이태열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죠, 저도 저번주 술자리에서 듣고 장평동 주민으로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할렘이랍니다. 뉴욕의 할렘가랍니다. 그래서 되게 화는 났지만 근데 외국인의 장평 밀집은 데이더로도 나타납니다.

PPT 11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11 지난 8월 한 달만 해도 거제시 거주 외국인이 549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19명이 장평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양대 조선이 내국인 노동자 확대보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 외국인 노동자가 늘었고, 장평동이 삼성이 가깝고 또 삼성중공업이 E-7 노동자들을 대폭 늘리다 보니 생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황기에 떠났던 우리 노동자들이 재호황기를 맞았지만 저임금 구조 그것 때문에 거제도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대책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 확충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데이터로도 나타납니다.

PPT 12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12 내국인 노동자 증가 비율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 비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작년 12월에서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110% 늘어날 때 내국인 노동자는 10.7%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내 노동자 대비 비율도 8.1~14.5%로 확대됐습니다. 8월 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4,965명으로 증가했으니까 못해도 대략 18~19% 정도에 육박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후 연말까지 6,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비율은 더 확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PPT 13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PPT13 체류 자격별 등록 외국인 수입니다. 2015년도는 무역경영(D-9) 비자입니다.

이게 입국자 수는 3,751명이고 그들의 가족이 2,433명으로 약 6,19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선주사의 직원과 그 가족입니다. 그런데 7월 기준 그들의 수는 고점 대비 약 1/8 정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대신 다수 비율은 E-7 비자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많이 오시긴 오시는데 거제 실물 경제에 큰 도움이 없습니다. 동반 가족이 전혀 없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 모든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거제시에 돈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호황이 왔지만 내국인 노동자 유입의 감소로 거제시는 호황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내국인 노동자 확충을 위해 어떤 대책이나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