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님, 옥주원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장 채용 건과 관련 본회의장에서 세 번째 하는 질문 자리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부결되고 지난 11일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과 시장님을 상대로 한 두 번의 시정질문에서 시간의 한계도 절감하기도 했고요, 또 동문서답식으로 둘러대는 궁색한 해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과 합리적 해법 마련을 위한 건강한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의 마지막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장님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센터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 그 역할과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한 관련 사업 추진의 지원,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빛 운영지원 등입니다. 이 외 시행령에도 주민참여활성화 지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프로그램 기획 및 예산집행, 홍보,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센터의 장으로서 그래서 센터의 장은 우리 조례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국토부는 2019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중앙정부가, 국토부가 내리는 지침의 성격을 띱니다. 이에 근거해서 거제시에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센터장의 조직·인력 구성 란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지자체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총괄·조정을 위해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관련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및 관련 분야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총괄·조정업무와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성격에 따른 계획 및 설계용역, 단위사업 등의 발주방식과 과업지시서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수정·변경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업무, 단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또는 시행주체 선정, 다양한 분야의 사업 시행을 위한 운영주체 발굴 등 사업추진체제를 구축하는 업무, 해당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조정, 행정기관,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이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사업시행 총괄·조정 등 구체적 업무 내용에 들어가면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국장님 현 센터장이 이런 역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현 센터장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요건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은 센터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역할을 증명해야 되는 분야고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갖췄다고 봤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갖췄다. 거제시는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2021년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센터장 및 전담직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침은 2021년 채용 당시의 기준이 2023년 1월 4일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침 변경 보고에 대해 시장님이 결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센터장 충원 및 운영계획 결재에 이어 1월 6일 변경된 채용조건에 따라 채용공고를 실시합니다. 자료 1번 채용자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1번 변경된 채용자격 공고에 따라 1월 19일, 20일 양일간 접수를 받아 1월 27일 서류전형 심사 합격자 발표, 1월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센터장 내정설에 따른 자격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됨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온 점과 거제면 도시재생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고도의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센터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현 센터장의 경우 2021년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2021년도의 자격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자격기준 어디에 해당됩니까?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지 요건 중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에만 부합합니다. 자료 2번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2번 마찬가지 관련 학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료 3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3번 응모 당시에 경력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더라도 물론 2003년부터라고 적혀 있지만 2010년부터 12년간 경력이 20년입니다. 국장님 응시원서 날에 2010년부터 2022년 연말까지 자기 경력이 20년이라고 12년 동안에 20년의 경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하신 분이, 당시에는 지원하신 분이죠. 이분이 본인의 경력을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 시기에 이 업무를 했고 자기가 그 한 데 대한 사항을 적은 것입니다. 물론 그게 의원님께서는 현재 입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분은 그 당시에 중복된 경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보고 그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그 년도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한 것입니다. 전체가 20년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같은 기간에 세 개나 네 개나 혹시 더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어떤 기간이니까 경력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4번. (자료화면 제시) ― 4번 현 센터장의 20년, 12년 동안의 경력이 2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경력을 제시합니다, 시에서. 인정경력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여러 경력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서류심사 과정에서 친절하게도 12년 7개월로 그 경력을 인정하고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도시재생과에서 인정한 12년 7개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년 9개월의 후아유커뮤니티 사업기획총괄 경력입니다. 2021년 거제시 공모사업에 후아유커뮤니티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서 후아유커뮤니티는 목재재료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의 지역특화로컬콘텐츠 개발과 마을문화체험, 체인지메이크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대우조선 정규직 경력과 중복합니다. 자료 9번 단체설립 고유번호증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9번 단체설립일을 경력증명서에서는 2010년 3월 8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통영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발행일은 2017년 11월 24일입니다. 즉, 2010년에서 2017년 동안, 대우조선에 2016년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설립을 공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등록증에 따르면 단체설립일을 2017년 11월로 하고 있습니다. 후아유커뮤니티 주요활동 자료 다음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0번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설립일은 2017년이라는 것입니다. 또 2021년 거제시에 제출한 단체 주요활동 내용에 2017년 이전에 활동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으로 지역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청포도 숨터, 2018년부터 청포도 비전세움캠프를 2018년 1회, 2019년 2회 기획, 운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청포도 숨터, 청포도 비전세움캠프 등의 활동은 옥포동의 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청소년 전도목적의 동아리활동의 주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제가 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전도목적이든 청소년에 대한 야간상담이든 라면 끓여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든 봉사활동의 의미입니다. 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 3월에서 2017년 1월까지 6년 9개월의 후아유커뮤니티 사업기획총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산정한 그 기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인등록증이 2017년에 됐고 본인은 2010년부터 했다고 지원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입증할 서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추후 서류를 보완 받아서 소명서를 받은 결과 아까 말씀하신 단체 속에서나 총회회의록, 사업활동사진 등을 근거로 해서 당시에 실제 존재했다는 점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만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관련 서류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 저도 주민들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 것이 세무서나 관련 법원 등기소에 할 때는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 관련 문제를 한다든지 그런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전에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이 단체가 아예 없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 활동이 적절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감사도 하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법적인 하자에 이르지는 않았다손 치더라도 제가 이 모든 절차가 완벽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공고문에 하지 않았던 점,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뒤에 평가기준이나 방법도 없었다는 점, 단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따로 절차가 없었다는 점, 이런 점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적이 감사실에서 3월 14일부터 4월에 이르는 데까지 했을 때 이 내용이 중복되어져 있는데 과연 공식적으로 인정할만한 것인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자 지역경제과에서 나와 있는 단체 속에서 나와 있는 설립일, 공식기관에 나와 있는 이 형식적 요건 이것만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할 것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맞느냐 틀리느냐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채용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식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특성상 어떤 그 안에 센터라든지 관련 기관에 정규직으로 상근해서 근무하는 실적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의 특성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비상근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또는 봉사활동 등과 유사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판단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해당된다고 봤고 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주요한 경력이고 또 나름의 역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5번 채용공고. (자료화면 제시) ― 5번 이에 의하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후아유커뮤니티에 관한 한 여기에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야 되고 그거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다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 및 채용 후라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경력내용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해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공식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료 제출토록 해야 하며 확인검증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6번 채용공고문 합격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6번 앞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료 7번 창원시 채용공고문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7번 창원시 채용공고문에는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에 대해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공고하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편적 상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대우조선 경력, 실제 공식기관에서 나온 등록증 그리고 후아유커뮤니티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교회 전도목적의 봉사동아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체 속에서 2017년부터 이런 저런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허위와 부풀리기 경력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우조선 근무경력은 저희가 산정하는 대상기간 경력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분이 허위경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상경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소명서와 자료 제출 등을 통해서 실제 그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서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가 당연히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고 당시에 우리가 서류전형과 접수를 할 때는 경력증명서를 붙여왔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고 말씀을 제기하셔서 추후에 확인해본 결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공고문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공고문도 저도 봤습니다. 다른 시에도 유사한 공고문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처럼 또는 우리 시와 약간 유사하게 있는 공고문도 제법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공고문이 구성되어 있고 그런 모든 사항을 다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는 공고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와 비슷한 공고문이 많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하는 기관이나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임기제 시행계획 공고 자료 8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8번 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런 지적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도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집행부는 4월 23일 올해입니다. 도시재생센터 8급 상당의 시간선택임기제를 비롯해 어촌어항재생센터 시간선택임기제, 기록관리 일반임기제 등 6개 임용분야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거제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경력증명서나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등록증, 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직무분야 증명이 안 될 경우 별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토록 하며 보험가입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하더라도 실제 경력사항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법인으로 등록하면 법인등기부가 나오겠고 사업자로 등록하면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확인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성격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동일프로이데커뮤니티 진로상담강사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 23일, 2년 5개월에 관한 경력입니다. 동일프로이데커뮤니티가 어떤 곳인지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학교 측에도. 또 관련 기사내용도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대구동일교회가 2016년 7월 설립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형태의 근무형태로 얼마만큼 근무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 1회 정도이거나 3월 중 입학 시즌에는 아이들의 상담을 위해서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 따르면 이력서 기간에 따르면 거제대 교양과목 교수, 후아유커뮤니티, 옥포동도시주민회 부위원장 경력과 기간이 중복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비상근인데 한 번에 세 군데 경력이다 하는 기간에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개정공고문에 있듯이 그 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당시에 또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비상근이라 하면 하루에도 몇 군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력이 중복돼서 기재됐을 것이고 어떻게 본다면 그 해당 세 개 다 만약에 도시재생 관련 경력이라고 하면 오히려 경력이 더 많아지는 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날수로는 구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좀 더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종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체인지메이커 2020년 7월 총괄디렉터 경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마을기업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기 임원이나 회원, 고용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체인지메이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체인지메이커는 2019년 6월 ‘진로야 놀자’라는 주식회사로 시작을 해서 2020년에 체인지메이커로 1년 만에 약 10개월 만에 사명을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인지메이커가 마을기업이 되기 전부터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회사에 사외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기업에 등재 되냐 아니냐는 마을기업 인증을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이나 혜택이나 아니면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느냐 라는 점의 차이일 것이라고 봅니다. 마을기업 서류에 이분이 없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외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외이사라는 것은 회사의 제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조언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상법상 사외이사의 정확한 규정은 모르고 총괄디렉터라고 이분이 되어 있는 부분도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기업이나 단체나 모든 회사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 국장님. 사외이사 제도가 최대 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회사의 일상적인 상무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주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디렉터, 사외이사 경력 이거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사외이사면 총괄디렉터가 될 수 없습니다. 총괄디렉터라면 사외이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총괄디렉터라면 임원과 회원, 종사자 여기에 마을기업 관리카드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체인지메이커라는 기업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서류에 정해져 있는 대로 거기 사외이사나 총괄디렉터로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세운 체인지메이커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이력서 경력 또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경력과 옥포동도시주민회 부위원장 경력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12번 마을기업지정서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2번 2020년 6월에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거제시와 체결한 마을지정약정서입니다. 여기에 제3조제4호 정치적 중립 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괄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중심적 역할을 했다면 향후에 있을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잠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제출한 서류에는 체인지메이커 경력은 2021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2022년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게 마을기업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총괄디렉터로서 대표역할을 했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옥포도시주민협의체 부위원장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기획운영 2018년부터 2021년 1월, 그다음 옥포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부위원장 협의체 업무총괄지원 2022년 5월에서 2022년 12월, 경력으로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여기에 옥포동주민협의체 경력 란에 4월 동안에 어느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여기에는 빠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주민협의체라는 조직이 정치적인 중립을 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규정을 들어본 바가 없어서 당시에 어떤 개인적인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 관한 한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한 내용은 정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주체에 있어서 참여하는 마사협은 대부분 마을기업이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나 사회적기업 등입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한 가지가 더요, 그 기간에 주민협의체 활동하고 선거사무장 활동이 서로 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협의체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검토해서 그 기준을 찾은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옥포동도시주민협의체 부위원장 경력이 상당 기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임명직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임의적인 자리입니다. 전문성이라거나 무관합니다. 또 여기에 부위원장으로서 사업기획운영이라는 직책을 업무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사업기획운영이라니, 사업기획운영은 현장센터장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역할입니다, 총괄지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공식적인 지위와 역할을 어디에서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경력 부풀리기라고 여깁니다. 주민, 공무원들도 제가 말하기는 뭐 하지만 부위원장 경력 도저히 인정할 수도, 인정되어서도 안 되는 경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단 이 센터장으로 되신 분이 센터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모자라는 분이다, 부적합한 분이라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격기준에 좀 미흡한 부분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센터장을 채용할 때의 어떤 기준은 어떤 특정한 분을 놓고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는 모욕이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과연 이 도시재생센터라는 조직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시재생사업에 행정과 협력해서 또는 주민과 가교역할을 해서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조금이라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련, 관련이 미흡하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관련 경력이 조금 더 있고 지역사정도 잘 알고 그건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좀 더 되지 않아야 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2021년 운영지침에도 국토부의 시행 가이드라인에도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일꾼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소한 자격요건이라도 상식적인 범위에서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확인검증절차를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자료 8번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8번 거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자료 8번, 제목이 이러합니다. 거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1년 2월 21일자.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1일에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팀장, 코디네이터, 사무원에 대한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팀장으로 공모에 참여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경력이 예비사회적기업 운영한 대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동 어느 지역주민협의체에 또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9기 대표 경력도 있습니다. 이분이 서류심사에 탈락했습니다. 혹시 탈락한 사유를 아시고 계세요, 국장님?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2021년 1월이죠?

예.

당시 채용에서 그분이 서류전형에서 안 됐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총 경력을 합쳐도 3년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경력을 다 합쳐서도 3년이 안 됐습니다, 주민협의체 경력 다 포함해서. 특별히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주민협의체 경력 포함하면 3년 넘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저희가 알기로는 제시한 제출서에 3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이력서도 받아놨는데 마치고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서류심사에 관한 탈락의 이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하면 3개월이 모자란다.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의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역할을 주민협의체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듣는데 저도 그 서류를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은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전체 경력이 3년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고무줄잣대에 대해서 저도 이게 올 초에 들었습니다만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얼마 전 만나서 응시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년도에 이렇게 되어진 경력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안 된다는 경력, 그런데 전 과장님께서는 도시주민협의체 회원의 경력도 거버넌스라든지 마을기업의 회원이라면 사회적기업 경제활동의 분야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도시재생주민협의체의 부위원장이라거나 이런 경력은 인정할 수 없는 고무줄잣대입니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갖는 허탈감이 상당했습니다. 누구를 내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거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점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고문이라든지 어떤 평가기준 이런 걸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미리 지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도 해 봤습니다. 이게 그런데 워낙 다양한 형태의 근무형태라든지 기업, 단체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규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히 규정하겠습니다.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팀장이,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거제면의 공모사업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여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센터장과 팀장이 나가는 일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또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기,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시민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센터장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전에 한번 만났다곤 하나 센터장이 되고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분위기를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들이 아사리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분의 도시재생센터장들을,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의원님께서 어떤 경로로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실제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에 심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도시재생센터장이거나 또는 연구자들이거나 교수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의 탈락과 올해 신청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집행률이, 또 그에 따른 국토부에서 저조한 실적을 반영해서 신청조차 못하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 유치되도록 우리 시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활성화계획, 보통의 능력과 일반적인 역량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제대로 전문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옥포지역의 주민들께서 후아유커뮤니티가 체인지메이커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거, 구성원들 거의 똑같습니다. 교회성도님들, 후아유커뮤니티의 봉사활동에 나서셨던 분들, 비영리민간법인에서 영리기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그간에 최근에는 바리스타 양성교육 이런 내용들을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체인지메이커 도시재생사업의 주요한 용역 또는 위탁업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문제의 지적과 우려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요건과 자격이 되었다고 해서 당연이 되어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담당국장으로 와서 진행과정과 이런 전반을 살펴보면서 맨 처음 든 느낌은 “이 사업 시스템 구성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 기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 참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 안에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나오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발전을 해서 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탄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전부 다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어떤 새로운 마을활력을 일으킬 사항을 만들어내는 게 폐쇄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최근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장승포라든지 이런 부부도 결국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몇 분의 폐쇄적인 분들 안에서 운영이 되고 지금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밖에서 바라보면 우리 속된 말로 끼리끼리 다 한다는 그런 의혹이랄까 오해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참여한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청년창업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도 같이 발전시키고 자기도 덩달아 성장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우려들이 있게 된 배경들을 조금 더 거기에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에 있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들이 소통과 대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점들을 찾고 보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다음으로 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재천입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름의 해서 부실하고 부풀리기 형태의 경력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진 확인과 검증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감사실의 조사까지 이어졌지만 이 또한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재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2023년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투자산업과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관련된 법령들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고 일부 행정재산에 대한 권리 및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하여 ‘부서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하는 요건에는 법률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복감사 금지 규정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사안은 할 수가 없되 새로운 사안이 발견됐을 때,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경우 증명되었을 때, 또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재조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적용된다면 재조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기에 몇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로 지적이 되어서 또 조사가 이어졌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실의 입장, 시의 입장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죠?

예,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센터장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도저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과 문제들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의 특위를 통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또한 억울할 수 있는 센터장에게는 소명기회도 드리고 또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마땅한 그 책임도 져야 된다고 특위 안에서 이루어낼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떻든 저는 오늘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부분들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들로 저는 이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노재하 의원님 보충질문 승낙하시겠습니까?

예.

김두호 의원님.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석원입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법 단계설이란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공부하실 때 법 단계설이란 거 들어보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해 주시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하죠. 만일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상위법에 위배되게 행정작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만들어진 법률 자체가.

아닙니다. 법령에 맞게 하게 되어 있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임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하위법령을 지자체에서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장행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례는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와 관련돼서는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야 되고 권리·의무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벗어나서 하위법률이 그 법 내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범위 안에서는,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조례 제정하면 내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범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야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법 단계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하위에 있는 게 규칙이죠. 이 규칙이란 행정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조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반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행규칙이라는 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적 사항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죠.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센터장 경력사항에 관해서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라는 이 내용이 이번에 지침으로 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 규칙의 근거가 된 조례내용이 어디 있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보면 도시재생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쉼표가 있습니다. 앤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장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학식도 풍부해야 되고 앤드 그다음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위법인 조례 위반 아닙니까?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학식이 있다니까요, 조례에.

학식이라는 게 막연한 학력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학식이 뭡니까? 위에 규칙에서 학위를 계속 열거하다가 되어 있는데 그럼 학식이 뭡니까? 학위가 아니고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그동안 해온 경력도 학식에 포함됩니다.

그게 지금 참여한 경험이라고 후단에 조례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앤드, 쉼표가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시장이 그 지침, 규칙을 만들려 하면 또는 넣어야 돼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러면 맞아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하위법령에 기초해서 행정작용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 만약에 그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이 채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와 관련돼서 공고가 이루어지고 채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에서 하자가 승계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행의 하자가 승계되면.

통상적으로 하자가 승계가 되면 그 하자에 대해서, 하자가 맞다면 그렇지만 하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선행행위의 하자가 승계된다는 전제 하에는 후행행위도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 승낙하시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질문하시겠습니까?

옥주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대에 서거든 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노재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채용하는 과정은 잘 모르고 일단 문제가 된 부분이 경력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분은 선임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센터장님은.

1월에 채용돼서 지금까지 한 9개월, 8개월.

지금 9개월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럼 그분이 센터장의 역할을, 도시재생 역할을 업무추진이나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융합이라든가 도시재생의 학식이나 경험에 비추어봐서 지금 업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예, 센터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분이 앞으로도 큰 문제가 있을 걸로 보입니까?

공개적인 평가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