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차별이라는 것은 남녀차별에 따른 것은 내 이해가 가나, 이거는 성적에 따른 것은 무슨 차별입니까? 남녀도 아닌데 아무나 남자나 여자나, 성 평등에도 위반되는 것도 없고 남녀도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또 학생이, 학생차별이라는 것은 학생하고 일반인하고의 안 맞다가 차별이지만 그 학생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데요, 차별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학교를 이제 가는 데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아까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학교, 관내 고등학교 가는 것은 놔둬도 되죠.

나둬도 되고 학교, 자기가 이야기한다면 또 우수대학 우리 표기했잖아요. 서울대, 항공대, 카이스트 이렇게 하는 게 차별이라고 하면 이 조례 올라온 것도 우수대학 진학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어딥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세칙에다가 그것을 해 가지고 적어서 하면 되지 왜 이거 싹 다 삭제를 한다, 이 말입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양산사랑장학생, 관내 상위, 고등학교 학생 그다음에 나머지 우수대학 진학생 해 놓고, 우수대학 진학생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놓고 나중에 안에는 세칙에 의해서 적으면 되지 이것을 전체 삭감으로 딱 올라왔어요.

그냥 다 없애 버리고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해 버렸어요. 그거는 안 맞다는 거라, 의회가 뭐 하라고 있는 겨 그러면? 100억이나 시민들의 돈을 줘 가지고, 제 생각에는 양산사랑장학생 준다고 해서 그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수대학 한다고 해서, 이런 표기가 아마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삭제하면 되지, 그냥 우수대학 하면 되고 그거는 정관 재단에서 세부규칙을 정해 가지고 하면 되지, 그거는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