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예. 국장님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아대책에 주지 마라, 줘라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나면 민간위탁동의안이 뭡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직영한다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도 민간입니다, 우리가 양산시 복지재단 출자·출연 기관이지만 민간이고 기아대책도 민간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복지재단에, 답변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 복지재단이 우리가 바로 수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아대책에서도 자기들 신청도 할 수 있고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공모를 해 가지고 해라, 이 이야기지 내가 누구 줘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 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잘해 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 제한만큼, 그것만큼 다시 신청 못 하게 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이번 이 기관이 통과되고 나면 완전 오픈해서 기아대책이든 또 다른 데든 어디든 여기 공모를 해서 복지재단도 우리는 바로 위·수탁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같이 공모를 하게끔 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도 이미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체적으로도 이런 게 민간위탁동의가 있으면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이거 지금 더 노력,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냥 수탁만 주면 수탁 받는 것만 자기들이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어차피 같은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또 공공성 확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좋은 이야기지만,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10년, 20년 동안 민간이 이렇게 사회적 영역에서 열심히 해 오던 것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감사도 해야 되고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 준 데 대해서는 저는 거기 지역구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복지혜택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뭐냐 하면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공모를 좀 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것 생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좀 선제적으로 이런 공모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에서 또 어떻게 될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