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과정이면 한 번 더 이걸 겪어야 해요, 개정안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굳이 두 번을 겪을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완화되는 기준이 저는 사실 1번 규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증가가 될 테니까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필수적으로 “10% 이상 가능하다”라고 돼 있지 “그 금액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2022년에서 2023년 넘어올 때 순세계잉여금 34%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평균을 낼 때 증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기준에 안 맞고 그러면 굳이 적립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