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님, 옥주원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장 채용 건과 관련 본회의장에서 세 번째 하는 질문 자리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부결되고 지난 11일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과 시장님을 상대로 한 두 번의 시정질문에서 시간의 한계도 절감하기도 했고요, 또 동문서답식으로 둘러대는 궁색한 해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과 합리적 해법 마련을 위한 건강한 대화와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센터장 채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의 마지막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장님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센터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국토부는 2019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중앙정부가, 국토부가 내리는 지침의 성격을 띱니다. 이에 근거해서 거제시에도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센터장의 조직·인력 구성 란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지자체장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 총괄·조정을 위해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관련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및 관련 분야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총괄·조정업무와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성격에 따른 계획 및 설계용역, 단위사업 등의 발주방식과 과업지시서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작성·수정·변경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업무, 단위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또는 시행주체 선정, 다양한 분야의 사업 시행을 위한 운영주체 발굴 등 사업추진체제를 구축하는 업무, 해당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연계·조정, 행정기관, 주민·상인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이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사업시행 총괄·조정 등 구체적 업무 내용에 들어가면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국장님 현 센터장이 이런 역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갖췄다. 거제시는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2021년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센터장 및 전담직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침은 2021년 채용 당시의 기준이 2023년 1월 4일 거제시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침 변경 보고에 대해 시장님이 결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센터장 충원 및 운영계획 결재에 이어 1월 6일 변경된 채용조건에 따라 채용공고를 실시합니다. 자료 1번 채용자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1번 변경된 채용자격 공고에 따라 1월 19일, 20일 양일간 접수를 받아 1월 27일 서류전형 심사 합격자 발표, 1월 3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센터장 내정설에 따른 자격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됨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온 점과 거제면 도시재생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고도의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센터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현 센터장의 경우 2021년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2021년도의 자격요건에는.

그러면 변경된 자격기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지 요건 중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에만 부합합니다. 자료 2번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2번 마찬가지 관련 학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료 3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3번 응모 당시에 경력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더라도 물론 2003년부터라고 적혀 있지만 2010년부터 12년간 경력이 20년입니다. 국장님 응시원서 날에 2010년부터 2022년 연말까지 자기 경력이 20년이라고 12년 동안에 20년의 경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4번. (자료화면 제시) ― 4번 현 센터장의 20년, 12년 동안의 경력이 2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경력을 제시합니다, 시에서. 인정경력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여러 경력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서류심사 과정에서 친절하게도 12년 7개월로 그 경력을 인정하고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도시재생과에서 인정한 12년 7개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년 9개월의 후아유커뮤니티 사업기획총괄 경력입니다. 2021년 거제시 공모사업에 후아유커뮤니티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서 후아유커뮤니티는 목재재료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의 지역특화로컬콘텐츠 개발과 마을문화체험, 체인지메이크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대우조선 정규직 경력과 중복합니다. 자료 9번 단체설립 고유번호증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9번 단체설립일을 경력증명서에서는 2010년 3월 8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통영세무서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발행일은 2017년 11월 24일입니다. 즉, 2010년에서 2017년 동안, 대우조선에 2016년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설립을 공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등록증에 따르면 단체설립일을 2017년 11월로 하고 있습니다. 후아유커뮤니티 주요활동 자료 다음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0번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설립일은 2017년이라는 것입니다. 또 2021년 거제시에 제출한 단체 주요활동 내용에 2017년 이전에 활동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으로 지역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청포도 숨터, 2018년부터 청포도 비전세움캠프를 2018년 1회, 2019년 2회 기획, 운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청포도 숨터, 청포도 비전세움캠프 등의 활동은 옥포동의 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청소년 전도목적의 동아리활동의 주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제가 폄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전도목적이든 청소년에 대한 야간상담이든 라면 끓여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든 봉사활동의 의미입니다. 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2010년 3월에서 2017년 1월까지 6년 9개월의 후아유커뮤니티 사업기획총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 저도 주민들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이러한 지적이 감사실에서 3월 14일부터 4월에 이르는 데까지 했을 때 이 내용이 중복되어져 있는데 과연 공식적으로 인정할만한 것인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자 지역경제과에서 나와 있는 단체 속에서 나와 있는 설립일, 공식기관에 나와 있는 이 형식적 요건 이것만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할 것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맞느냐 틀리느냐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5번 채용공고. (자료화면 제시) ― 5번 이에 의하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후아유커뮤니티에 관한 한 여기에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야 되고 그거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다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 및 채용 후라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경력내용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해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공식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료 제출토록 해야 하며 확인검증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6번 채용공고문 합격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6번 앞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료 7번 창원시 채용공고문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7번 창원시 채용공고문에는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에 대해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공고하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편적 상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대우조선 경력, 실제 공식기관에서 나온 등록증 그리고 후아유커뮤니티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교회 전도목적의 봉사동아리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체 속에서 2017년부터 이런 저런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허위와 부풀리기 경력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시와 비슷한 공고문이 많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명시하는 기관이나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임기제 시행계획 공고 자료 8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8번 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런 지적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도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집행부는 4월 23일 올해입니다. 도시재생센터 8급 상당의 시간선택임기제를 비롯해 어촌어항재생센터 시간선택임기제, 기록관리 일반임기제 등 6개 임용분야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거제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경력증명서나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등록증, 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직무분야 증명이 안 될 경우 별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토록 하며 보험가입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하더라도 실제 경력사항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동일프로이데커뮤니티 진로상담강사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 23일, 2년 5개월에 관한 경력입니다. 동일프로이데커뮤니티가 어떤 곳인지 제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학교 측에도. 또 관련 기사내용도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대구동일교회가 2016년 7월 설립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형태의 근무형태로 얼마만큼 근무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 1회 정도이거나 3월 중 입학 시즌에는 아이들의 상담을 위해서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 따르면 이력서 기간에 따르면 거제대 교양과목 교수, 후아유커뮤니티, 옥포동도시주민회 부위원장 경력과 기간이 중복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체인지메이커 2020년 7월 총괄디렉터 경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마을기업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기 임원이나 회원, 고용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죠, 우리 국장님. 사외이사 제도가 최대 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회사의 일상적인 상무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주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디렉터, 사외이사 경력 이거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사외이사면 총괄디렉터가 될 수 없습니다. 총괄디렉터라면 사외이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총괄디렉터라면 임원과 회원, 종사자 여기에 마을기업 관리카드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세운 체인지메이커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이력서 경력 또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경력과 옥포동도시주민회 부위원장 경력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12번 마을기업지정서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2번 2020년 6월에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거제시와 체결한 마을지정약정서입니다. 여기에 제3조제4호 정치적 중립 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이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괄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중심적 역할을 했다면 향후에 있을 정치적 활동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예,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총괄디렉터로서 대표역할을 했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옥포도시주민협의체 부위원장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기획운영 2018년부터 2021년 1월, 그다음 옥포도시재생주민협의체 부위원장 협의체 업무총괄지원 2022년 5월에서 2022년 12월, 경력으로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여기에 옥포동주민협의체 경력 란에 4월 동안에 어느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여기에는 빠졌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 관한 한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한 내용은 정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주체에 있어서 참여하는 마사협은 대부분 마을기업이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나 사회적기업 등입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한 가지가 더요, 그 기간에 주민협의체 활동하고 선거사무장 활동이 서로 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협의체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옥포동도시주민협의체 부위원장 경력이 상당 기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임명직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지위를 부여하는 임의적인 자리입니다. 전문성이라거나 무관합니다. 또 여기에 부위원장으로서 사업기획운영이라는 직책을 업무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사업기획운영이라니, 사업기획운영은 현장센터장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역할입니다, 총괄지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공식적인 지위와 역할을 어디에서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경력 부풀리기라고 여깁니다. 주민, 공무원들도 제가 말하기는 뭐 하지만 부위원장 경력 도저히 인정할 수도, 인정되어서도 안 되는 경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2021년 운영지침에도 국토부의 시행 가이드라인에도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일꾼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소한 자격요건이라도 상식적인 범위에서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확인검증절차를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자료 8번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8번 거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자료 8번, 제목이 이러합니다. 거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1년 2월 21일자.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1일에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팀장, 코디네이터, 사무원에 대한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팀장으로 공모에 참여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경력이 예비사회적기업 운영한 대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동 어느 지역주민협의체에 또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9기 대표 경력도 있습니다. 이분이 서류심사에 탈락했습니다. 혹시 탈락한 사유를 아시고 계세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주민협의체 경력 포함하면 3년 넘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제가 이 자료는 이력서도 받아놨는데 마치고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서류심사에 관한 탈락의 이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하면 3개월이 모자란다. 그다음에 주민협의체의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역할을 주민협의체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고무줄잣대에 대해서 저도 이게 올 초에 들었습니다만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얼마 전 만나서 응시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년도에 이렇게 되어진 경력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안 된다는 경력, 그런데 전 과장님께서는 도시주민협의체 회원의 경력도 거버넌스라든지 마을기업의 회원이라면 사회적기업 경제활동의 분야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도시재생주민협의체의 부위원장이라거나 이런 경력은 인정할 수 없는 고무줄잣대입니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갖는 허탈감이 상당했습니다. 누구를 내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거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팀장이,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거제면의 공모사업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여깁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센터장과 팀장이 나가는 일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또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기,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시민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센터장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전에 한번 만났다곤 하나 센터장이 되고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분위기를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들이 아사리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분의 도시재생센터장들을,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에 심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도시재생센터장이거나 또는 연구자들이거나 교수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의 탈락과 올해 신청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집행률이, 또 그에 따른 국토부에서 저조한 실적을 반영해서 신청조차 못하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 유치되도록 우리 시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활성화계획, 보통의 능력과 일반적인 역량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제대로 전문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옥포지역의 주민들께서 후아유커뮤니티가 체인지메이커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거, 구성원들 거의 똑같습니다. 교회성도님들, 후아유커뮤니티의 봉사활동에 나서셨던 분들, 비영리민간법인에서 영리기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그간에 최근에는 바리스타 양성교육 이런 내용들을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체인지메이커 도시재생사업의 주요한 용역 또는 위탁업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문제의 지적과 우려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요건과 자격이 되었다고 해서 당연이 되어졌겠죠.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우려들이 있게 된 배경들을 조금 더 거기에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에 있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들이 소통과 대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점들을 찾고 보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다음으로 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름의 해서 부실하고 부풀리기 형태의 경력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진 확인과 검증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감사실의 조사까지 이어졌지만 이 또한 부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재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아까 여기에 몇 가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로 지적이 되어서 또 조사가 이어졌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실의 입장, 시의 입장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센터장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도저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과 문제들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의 특위를 통해서 제대로 규명하고 또한 억울할 수 있는 센터장에게는 소명기회도 드리고 또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마땅한 그 책임도 져야 된다고 특위 안에서 이루어낼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떻든 저는 오늘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부분들을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들로 저는 이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