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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8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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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여튼 기획 쪽에서 전체 시 예산 1조 넘는 예산 편성하는 데는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에 들어와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2022년도 당초예산 할 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잘라서 이렇게끔 하지 말고 한꺼번에 주는 걸로 기획실에서 안을 잡고 가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앞에, 모두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m 도로 개설하는 데 30m 것만 보상비 책정하고 70% 것은 놔 놓고 하면 30m 보상 나갔다 하면 다음에 또 70m 또 보상 주면 30m 먼저 줘 버린 것은 예산 사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줘라, 한꺼번에. 그것 안 되면 개설하지 마세요.

그래 해 놓고 나면 주민들이 더 우리 행정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분 보상 주고 난 뒤에 도로 개설한다고 철도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2~3년 흘러가 버린다 하면 첫째,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해서, 도시계획도로만큼은 한꺼번에 편성 다 해 주는 걸로, 보상비는.

해서, 다음연도 보상 다 나가면 바로 시설비 줘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면 예산 사장도 안 되고 시민들이 우리 행정도 신뢰하고 불편함도 가중 안 되니까 그렇게끔 좀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담당관님을 불렀으니까 그것 참고하시고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저것 할 때, 심의할 때 분명히 봅니다. 할 때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그렇게 편성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