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관련되어 도로를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신설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은 길을 큰길로 내다보면 그쪽에 기존에는 주차를 하던 지역인데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았는데 새로 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는 그 도로를 내는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그 차를 주차하는 걸 불법주차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주차를 하던, 쉽게 말해서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같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야 만이 잠재적 범죄자로 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평상 시에는 주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 일대에 그 주차장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진행해야만 이중적인 일을 안 한다, 그리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