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 때 공유재산 건이 저희 위원회 국립진주박물관 공유재산 건 하나 하고 경제복지에 반려견 건하고 2건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공유재산 건에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저희 소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진주박물관은 공유재산 건이 미리 예견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조금 개정이 되어 작년 4월부터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4월에 그때도 경제복지위원회 1건, 도시환경위원회 3건해서 약간의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이제는 진주시 회계과에서도 이 공유재산관리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관 부서에 지속적으로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세 차례나 내려보냈는데 그걸 중기 공유재산 건에 포함이 되어야만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야 된다는 걸 공직자분들께서 거기 패턴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정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이 충분히 중투만 통과 안되었다 뿐이지 언젠가는 할 거라고 봐줬을 때 미리 계획을 잡을 수 있었으면 작년에 올릴 때 2024년부터 27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또 나중에 교통국도 오면 이 이야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획문화위원회 가서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더라도 그런 오해를 안 받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려면 중기 공유재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 아시겠지만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내나 중기 그것하고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건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했던 내용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