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의원 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은 안 되고 하지만 올해 이 연구용역비를 안 쓰는 연구단체가 있다 보니 남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초반에 이제 의장님하고 각 의원 연구단체 회장님들끼리 우리가 16명의 정책 개발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16명 곱하기 500만 원이지 이거는 김선민 연구 용역비 500만 원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을 것이 예측이 되면 지금 우리 한은진 위원님 대표로 있는 연구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구용역 발주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이제 안 쓰여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거는 불능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들 말씀대로 사무국에서 좀 아니면 의원 연구단체를 관리하는 팀에서 조금 빠르게 협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발주하기 전에 모든 게 돼야지 우리가 발주가 들어갔는데 또 추가 비용으로 하면 그것도 좀 모양새가 웃기거든요. 그거를 한번 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한번 사무국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원 국외연수는 사용을 안 하면은 남은 돈은 불용처리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