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윤혜영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 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2건, 자치도시위원회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저는 연수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김국환 의원입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개인사업자 51만개 중 6만 곳이 폐업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폐업률이 높은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한 해 동안 인천에서 우리 동네 10곳 중에 1곳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지요. 연수구에서는 2024년 6,939개의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으며, 폐업률은 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에는 34,182명의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요즘 이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삼중고에 겹쳐서 경기 침체, 임대료 부담, 인건비 상승 등 온라인시장 확장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수구에서는 올해 총 92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 상점가나 전통시장별 또 상인회 및 조직의 역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연수구 차원에서 설립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분산된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럴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개별 소상공인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천시 2024년 소상공인 통계에 따르면 경영지원 정책자금인 신용보증융자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혜택은 전체의 5% 즉 15,676곳에 불과해 여전히 금융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금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경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창업 컨설팅, 마케팅교육, 세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다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가 필수적입니다. 긴급 경영자금지원, 정책금융 연계, 법률 지원 등을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구로구 등에서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경제활성화 성공 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인 업무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해 안정적인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폐업률 감소 효과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수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연수구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결론적으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지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 검토 및 조속한 추진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국민의 힘 비례대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조례안의 발의 배경 및 인식 개선에 대해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보조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친구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입마개를 씌우세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개가 커서 위험해요.” 이것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하는 장애인들이 매일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청각장애인은 보조견과 함께 시내버스를 타려다 기사에게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출입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런 거부가 일상이 되자, 피해자는 이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매번 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의 안내견이 2020년부터 본회의장에 출입하게 되면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국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가 한목소리로 ‘장애물 없는 환경’을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면서 결국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장애인들은 먹고 싶은 것이 아닌 보조견 출입을 허락하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신체의 일부는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일부는 가능할 수 없는가?” 이 강력한 물음은 한 광고 전문가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서 던진 말입니다. 이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과 따로 뗄 수 없는 신체 일부’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것입니다. 연수구민 여러분, 어느 안내견 학교 전문가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하나는 그냥 몰라서 거부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여러 정책이나 교육, 캠페인 등을 알게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사회, 문화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계주의가 강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식당 주인은 나는 괜찮은데 손님이 불편 할까봐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의 교육이 중요한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 지역에서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 연수구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으로써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구민 홍보사업, 인식 개선 교육, 보조견 동반 출입 가능 표지 보급 사업 등이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저도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요즘 많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5분 발언 해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저희 구의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락원 방치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5분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영락원 문제는 아주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또 이걸 인수한 회사도 운영보다는 토지의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 쪽에 치중을 두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또한 빨리하냐 하냐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 박정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물의 철거를 독려해라, 안 된다면 구라도 나서라, 사유재산이라는 유로 들어갈 수 없는 현행법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 연수구 청소년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의원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이곳이 4 필지로 이루어졌으면서 부분 개발을 하면서 더더욱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락원의 문제는 제가 시에 있을 때 뭐 이 말씀까지는 안 드려야 하는데 특정한 당에 의원들이 연루가 돼서 그 난리 쳤던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늘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현행법에 안타까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활성화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구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요. 의원님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콕 집어서 말씀 주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지역경제 아까 연수구에 폐업률을 이야기합니다. 최고 꼴찌라고, 그러면 저는 반대로 묻습니다. 그러면 창업률 1위가 어디입니까? 연수구 아닌가요? 이런 극한적인 대비되는 것 다 놓고 어떤 한 부분만 갖고, 우리가 창업률이 27.9%입니다. 어떤 도시도 우리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창업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폐업률이 다른 시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바로 이렇다는 것도 상대적인 비교도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업 경제 모두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 중앙부처에서 상이 오는 것을 제가 직접 수여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 몇 분 계셨습니다. 상을 주는데 전부다 직무대행이야, 이런 혼란 속에서 과연 위대한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정말 지금, 오히려 국민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부하는데 인천에서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도 민선 7기에 하나 한 겁니다. 제가 들어와서 5개를 하면서 8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역상점가가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물론 부족하지요. 정치의 요체, 국민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그걸 하는데 꼭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콕 집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이유도 같이 짚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차장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6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일부는 만들어졌고 일부는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주차 단속도 완화하는 일련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구가 소상공인 지원에 92억원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언론도 이렇게 평가해 주고 계신 데 더구나 함께 일하는 파트너인 의회에서 그렇게 어느 한 부분만 들춰내서 마치 연수구가 아주 잘못되고 경제하기 어려운 도시로 비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어려워합니다. 제발 국민이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길 저는 소망을 하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나서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김영임 의원님께서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고 있냐? 드림캠퍼스에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고, 스마트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브이로그, IPTV,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려견 요즘은 부르기도 참 우리 비서실에서는 대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칭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다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40조제2항에 보면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된 그 법으로 아마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앞서가는 그런 구 의정활동에 이것은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총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모두가 힘들고 또 우리 공직자 모두 힘들어합니다. 지금 식당을 수리하면서 직원들이 나가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지금 버거워합니다. 한정된 급여에서 식대 지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직원들도 어려워합니다. 모두가 어렵다 할 때 우리 직원들 어깨 톡톡 두드려주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어제인가 제가 한 군데 지나가다 봤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의 특별한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다 사람이 따라가는 겁니다. 인건비,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한번 짚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할 때 지적하는 건 잘 할 수 있었는데 와서 직접 결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을 말씀드리면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잘 제가 들어서 우리 구정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드론 산업의 성장 추세에 발맞추어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산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제27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 거주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주차 요금의 일부를 상시 감면하는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청 구내식당 위탁 동의안은 기존 운영업체의 위탁 종료에 따라 신규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수구청 구내식당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도 2·4·5동 윤혜영 의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복지 증진 촉구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를 비롯한 4개 구가 위탁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관리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소에 낙후된 시설과 비위생적인 환경, 합리적 운영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시설 내에 동물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개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기동물보호소의 존재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입소한 동물들의 자연사율이 무려 42%에 달합니다. 2025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동물보호법을 이제 동물복지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천광역시의 유기동물보호소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복지는커녕 기본적인 동물 보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 인천광역시도 더 이상 단순한 동물 보호의 관점이 아닌 지역사회복지와 공공 책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처럼 수의사가 상주하는 관내 동물병원에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과 인천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 운영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 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 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낙후된 환경과 유기동물 보호, 관리 수준의 향상, 복지적 관점에서 개선을 위한 적극적 정책 수립과 신속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연수구를 포함한 4개 구가 위탁 운영 중인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설립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낡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한 시의원은 해당 보호소에서 동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보호소는 입소한 1,500마리의 동물 중 42%가 자연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존재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보호소에는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이 교대로 업무를 보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해 상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최소한의 진료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입소한 동물들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관심 있는 수의사 분들과 많은 봉사자분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단순 반복적 시설 개보수에 관리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유기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은 물론 봉사자들과 관리자들의 기본 쉼터조차 전무한 처참한 공간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 견사에서 동물들이 한파에 방치되는 등 최소한의 동물 복지 기준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34건 접수되었으며 인천시와 군구의 실태 점검에서도 관리 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인천시가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산정책, 인천형 주거정책 등을 통해 시민 복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형 반려 복지 정책을 심도 깊게 고민하며 유기동물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만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연수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구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천시의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각 구에 지원 정책도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 맞는 시 차원의 유기동물보호소 설립과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보호·관리비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유기동물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인천시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라. 유기동물보호소의 환경 개선과 관리 지원은 단순한 동물 보호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 복지와 공공 책임의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연수구를 비롯한 인천시 전역에 유기동물 보호 수준을 ‘단순한 보호’에서 ‘복지’의 수준으로 반드시 개선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연수구는 인천광역시에 위 내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타 시·도 처럼 수의사가 상주하는 관내 동물병원에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과 인천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