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이형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은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에 이어 보건소, 연수구립도서관, 그다음, 감사실, 홍보소통실, 연수비전추진단을 일괄 진행하고 이후 기획경제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수구립도서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홍보소통실, 연수비전추진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연수비전추진단의 부단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칭 연수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사업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이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연수체육센터는 작년에 설계를 마치고 저희가 3월 4일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파일 공사를 마감 완료를 했고, 흙막이 가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국비 공모에 당선돼서 30억원을 국비를 받게 됐는데 그중에 14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교부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작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시비랑 국비가 예정은 돼 있는데 교부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올해 추경 4월 정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을 본예산에 담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그 국비하고 나머지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아서 요구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관련해서 여기 26년 4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가 보니까 아직 밑에 그냥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금 뭐 공사를 하는 건지, 공사하는 소리는 나긴 나는 것 같은데 조금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해서 당해 연도에 우리가 이제 편성된 사업 예산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비전전략실장님께,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예산과는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전략실에서. 그런데 거기 지금 냉난방 시스템이 지열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예,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지열 시스템의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일반 냉난방...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저희가 지열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공 건축물 저희가 짓고 있어 있는데 지열을 처음 여기 도입한 부분이 송도5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열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저희도 운영하면서 좀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편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스탠드형 에어컨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금 날씨가 이 정도인데 더 더워지면 보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열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지도 않는 지열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저희 공공 건축물 건립할 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34% 정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뭐 태양광이니 지열이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지나서 보존 계수가 조금 작고 지열 같은 경우는 보존 계수가 지열을 쓰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개발이 되게끔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열을 도입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저희 체육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지열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송도5동 부분을 운영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열 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 이미 건립이 됐고요. 송도5동은 건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송도5동의 앞으로 냉난방 시스템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실 생각인지.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지금 지열 부분 가지고 좀 부족했던 부분이 지금 활동적이고 운동하고 뭐 이런 부분은 키즈카페라든가 뭐 GX룸이라든가 이런 부분 활동할 때 많이 냉난방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송도5동도 그렇고 이렇게 스탠드형이라든가 뭐 천장형이라든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충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예산은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이나 보훈회관이나 지을 때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게끔 좀 심사숙고하셔서 좀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 저희가 감안을 하고, 단위 면적당 효율이 더 적게 나온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잘 건립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비전추진단에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에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지금 6월 우리가 준공을 예상하고 계세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 6월 말 준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는 다 됐겠네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내·외장재 마감하고, 조경 부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산출에 도서관 내부 가구 구입비하고, 도서관 도서 구입 이게 지금 구비가 한 8억 8,604만원이 추가 이제 편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은 뭐 지금 안에 뭐 가구나 이런 거는 뭐 그 안에 이제 맞춰서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도서 구입은 이게 비전추진단에서 하시는 겁니까?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도서관에서 이 예산을 써서 구입하는 겁니다, 개관 도서를.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같이 있어서 비전추진단에서 일괄 구매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골조만 지금 올라가 있어요, 보니까?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 6층까지 거기가 철골 구조라서 철골은 6층까지 다 올라가 있고요. 층별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데 타설은 한 4층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알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네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네, 아직은...
박정수위원
공정이 좀 늦어진 거예요, 지금?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뭐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50-55%로 하고,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구비가 우리가 47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던데 이게 47억원 예산 지출 계획하고 세부 계획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올해 이제 그 작업 그걸 12월에 마무리하는데.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박정수위원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빈
임규빈연수비전추진부단장
공사비가 한,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진 않고요. 저희가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할 때 서면으로 드린 거 있는데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네,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혹시 홍보소통실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는 그 자료 세부사업설명서 332쪽, 중소기업육성지원 신규사업이 들어왔네요. 이게 홍보소통실에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김국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2쪽, 홍보소통실로 들어온 거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제목이 혹시 저희 사업명이 어떻게 되는지?
김국환위원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 홍보소통실 소관은 아닙니다.
김국환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같이 들어왔지? 홍보소통실로 들어와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6천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보소통실 것 아니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 아닙니다.
김국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홍보소통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나 여러 가지 지금 한번 좀 서칭을 해 봤는데, 혹시 지금 유튜브를 지금 여기서 담당을 하고 계신 거죠?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
윤혜영부위원장
요즘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 현재 유튜브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뭐 관련 이제 뭐 영상을 지금 뭐 계속 구정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또 용역 외주 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업체 선정이 돼서 이제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조금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협상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오는 영상들은...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 자체 제작하고 하는 부분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직원분들 올라가 있는 숏츠 이런 것들은 직원 분들이?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 다 자체 제작입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 행사 올라와 있는 것도 다 자체 제작인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지금 근데 이게 업데이트 비율이 시기가 이게 영상은 전에도 제가 그때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올라오는 게 꾸준하게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 시기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올라오지만 그 외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직원분들이 몇 분이 영상을 만드세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 저희 홍보실 자체로 홍보실 내부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기획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뭐 같이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또 공무원들 크루가 또 있습니다. 크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또 각 부서에서 도움 주시는 또 직원분들이 계셔서...
윤혜영부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서들은 사실은 각자 자기 부서의 영상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게 약간의 경쟁심리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직원들이 워낙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 부분이지요.
윤혜영부위원장
간혹 제가 이런 영상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가끔 이제 숏츠를 1-2개 본 기억은 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저희 송죽원에, 송죽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연수구가 가장 가열차게 하는 게 지금 LED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물만 생기면 일단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든 LED가 들어가는데 그 설치가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나올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저는 사실 송죽원에 일정한 시간에 가다 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영상을 보긴 하거든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거기에 혹시 제가 아직은 특정한 그 프로그램의 시간을 못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연수 리포터들의 영상이나 이런 숏츠들이 그쪽의 송죽원에도 혹시 이렇게 방영되는 시간대가 따로 있나요? 제가 아직 본 적은 없거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편성을 이제 거의 보름 단위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윤혜영부위원장
보름 동안 같은 게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거기에 이제 그만큼 이제 홍보 대상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 시작 전에 8-9시 전까지는 이제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또 매시 정각에는 저희 미디어아트 이제 그 작품이 또 전시가 됩니다. 송출이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시민분들이 제작한 것도 될 거며, 저희...
윤혜영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지금 30주년 관련해서 특정한 우리 이제 구정 홍보 사진들만 계속 반복되는 걸 봐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구정 홍보의 역할로 그거를 만들긴 했지만 그 외적인 목표 용도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녁 시간 특정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긴 하시지만 지금 저희 이제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 송죽원 밑에 보면 사진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큰 모니터 밑에서 하는 되게 작은 사진전이 되게 이렇게 뭔가 어색하고, 더 위축돼 있고,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아트 뭐 이런 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고가의 LED가 장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사진 전시회가 별개로 운영될 게 아니라 같이 좀 더군다나 30주년 기념으로 아카이빙을 하시는 거면 조금 그런 데 좀 공을 들이셔 가지고 영상과 사진전이 같이 좀 어울릴 수 있게 해야 그만큼 예산을 들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능하시다면 화질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구민들이 제작하시는 그런 연수 리포터나 그런 정말 자기들이 만든 영상들이 좀 그쪽에 방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꾸준하게 주셔야 저희 연수구 유튜버의 구독자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가지고, 뭔가 다양하게 지금 시도는 해 보이는데 그렇게 이렇게 막 와닿게 보이는 건 별로 없네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지나치시다가 보실 때 뭐 이렇게 한정적으로 저희가 표출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표출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구민 분들이 금년에는 조금 더 같이 참여하고, 구민분들의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제안 사항들도 표출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혹시 우리 간혹 환경 그림대회, 어린이 그림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혹시 그 미디어 그쪽으로도 방영 된 적이 있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화질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송출을 하려면...
윤혜영부위원장
요즘은 사실 그런데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미디어 아트화를 해야...
윤혜영부위원장
AI를 잘 활용하시면 큰돈 들이지 않고 그런 작품들을 정말 거기서 되게 멋있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 그래서 중소기업 상품 저희 전시하고 판매할 때도 그걸 생방송으로 진행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송죽원에도 연수 드림캠퍼스에도 좀 같이 송출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초기에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네, 적극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고민해 가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혹시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시간대나 이런 거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이게 만들어지면 한 번씩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편성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편성표 드리고요.
윤혜영부위원장
홈페이지에서 찾아봐도 별로 알 수가 없어서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이 오고요.의정 활동하는 사진 매달 그런 부분, 또 청소년의회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 송출되고 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4월 프로그램 표 있으면 한번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경제산업과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지금 연수구에 골목형 상점과 이제 커넬워크가 이제 첫걸음 기반 조성 거기 응모에 뭐 어떤 그게 이제 됐더라고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우리 상점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몇 분이나 계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 전통시장 담당자 1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목형 상점가 담당자 1명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계시네? 지금 우리가 이게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지금 5곳 이외에 또 추가로 지정되는 게 한 어떻게 예정돼 있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올해 3건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3건 정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이 지점을 좀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연수구에서 담당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만 하고 추가로 어떤 액션들이, 우리 상점가 상인들한테 교육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지금 이게 지금 커넬워크가 이게 첫걸음 기반 조성에서 국비를 9,600만원 하고, 우리 시·구비 3,200만원씩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다른 우리 상점가들은 교육이 어떻게 좀 됐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골목형 상점과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이제 뭐 위생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관련 부분들을 이제 교육하는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공모 사업 지원을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박정수위원
이렇게 선정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단계별로 지금 5개 되고, 3개가 더 추가로 하면 지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17개 상점가를 지정해 놓고 제대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매니저라든가 우리보다는 한 단계 좀 앞서 있는 지금 현 상태인데 그럼 중기부라든가 소진공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기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제가 그런 게 교육이 안 되고 내용을 우리 상인회 회장들을 만나보면 내용은 전혀 숙지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담당 어떤 거기에 전문가도 어떤 그게 없고 지금 그나마 이제 커넬워크 같은 경우는 단장이 1명이 옴으로 해서 이런 사업도 좀 따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런 그게 좀 보이는데 저는 이제 경제산업과가 일자리정책과하고 경제지원과하고 이렇게 합쳐놔 버리니까 정말 업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음에도, 지금 거기에다가 또 이런 골목형 상점과 이런 그 담당이 1명, 1명씩 있다는 거는 좀 참 문제가 좀 많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그러면 첫걸음 기반 조성하고 문화관광형 지원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은 그 첫걸음 기반 조성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문화관광형으로 이제 그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박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지금 첫걸음도 지금 겨우 이제 다섯 군데를 했는데 지정을 했음에도 하나 지금 겨우 되고 있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일단은 먼저 그 골목형 상점가에서 먼저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 자체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은 그 골목형 상점가가 이제 작년에 네 군데가 이제 처음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차츰차츰 그 상인회에서도 이제 관련 내용을 인식을 하고 이제 그렇게 저희와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박정수위원
그게 지금 인식을 지금 계속해야 지금 연수동 같은 경우도 지정이 지금 2년째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는 뭐 추경하는 자리지만 제가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그런 얘기를 좀 대신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문화관광형 지원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한 10억원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비가 좀 덜 들어가고 예산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고, 지금 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식재산센터 BICI브랜드 신청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상인회별 뭐 그런 그걸 가져야 되는데 이런 뭐 전문 직원이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국장님, 저는 이제 항상 이게 조직진단에서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경제지원과 시절에도 보지만 업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다 일자리정책과까지 합쳐 가지고 그러면 누구 말 따라 소도 키우고 뭐도 해야 하고 지금 할 일이 도시임에도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일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 비단 우리 경제산업과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것은 뭐 모든 부서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건데요. 조직진단을 할 때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 우리 골목 상권이 굉장히 힘듭니다. 공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지금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연수구에서 더 심도 있게 좀 살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경제산업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도역전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24년도 12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송도역전시장이랑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다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라든지 뭐 축제, 행사 그리고 뭐 시장 브랜드 그리고 콘텐츠 개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최숙경위원
전통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장을 다시 이렇게 다시 개발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관계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공모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저기는 하셨지만 지금 역전시장만의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으로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구비만 지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모든 거를 일체 다 해서 지원을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연수구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저기 할 건 없네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은 처음에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모 사업의 선정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됐고, 또 어쨌든 모든 지원 사업은 이쪽 공단에서 진행하는 거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사업 시행은 이제 그쪽.
최숙경위원
구비만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선정이 됐더라도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국비가 80%, 구비 10%, 자부담이 10%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선정이 됐으니 여러 가지로 잘 사업에 진행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취업 연계형 지게차 인력 양성 과정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성립전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공모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내가 보면 이 지게차 사업이나 이런 양성 교육 같은 거 이거는 꾸준히 해왔던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작년에도 시행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왜 신규사업일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작년에도 이제 시행됐었고, 이제 아무래도 성립전으로 이제 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예산 표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지게차 이것도 계속했었던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역 특성과 여러 가지 반영되는 일자리 모델 개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해서 다양하게 교육도 필요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게차 인력 양성 과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상 연수구의 지역상 특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 고용률을 보시면 이제 보통은 이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취업 시기에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중장년층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장년층들에 대한 퇴직 이후, 퇴직 이후 이제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취업을 쿠팡이랑 연계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되게 된 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 쿠팡이랑 연결되는 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취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100%가 되지 않고 거의 뭐 예를 들어서 21명 중에 여기 교육을 받았는데 16명 취업이 됐고 이것도 취업이 된 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교육원이랑 연계해 가지고 먼저 교육을 받고 지게차 교육을 이수를 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쿠팡으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최숙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재무회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차량 안전장치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용자동차에 대한 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 블랙박스 이런 거를 계속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이제 한 번 구입을 하면 사실 매년 구입하는 부분은 좀 아니어 가지고 그렇게...
또 계속 이제 신규로 편성을 하는 거...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아니, 그거는 좀 시정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몇 대나 되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 176대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176대 중에 지금 안전장치나 후방카메라 이런 거는 거의 해마다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몇 개 정도가 더 남는 건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은 66대 있고요. 다른 데는 뭐 공단이라든가 그건 자체 관리를 하고, 저희가 차량 관리하는 66대 중에 올해 3월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좀 한 게 있어요,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블랙박스라든가 뭐 이제 후방카메라라든가 이런 거 고장 난 거를 저희가 사전 파악해서 그게 필요한 대수만큼 이번에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은 거의 다 66대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거의 다 한 걸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다 조사해서 문제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다 또 사실 하다가도 또 고장이 나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게 또 한 명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계속 바꿔가면서 운전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차량에 관련된 안전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저 위생정책과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5일 날 나온 그 식약 청에서 나온 보도자료 가지고, 일단 자료 올려주신 것 때문에 제가 좀 보긴 했는데 이게 방송 자막에 나왔나 보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일단 시행령이 지금 개정된다는 그런 지금 입법예고인 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시행규칙이 시설 기준이라든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시행규칙에서 개정된다고 입법 예고한 사항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샌드박스에서 하던 것과 지금 이렇게 개정되는 게 많이 차이가 있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거의 비슷한 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아니, 좀 허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왜냐하면 그때 행정사 들여서 이제 막 하셨던 분이 이게 뭐냐고 지금 막 연락이 온 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에 지침이 개정이 됐을 때 시범 사업 운영 후 성과 분석하고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때는 언제쯤 하겠다 이런 건 없었던 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윤혜영부위원장
지금 갑자기 이게 내려온 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예, 시범 운영하고 분석 후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법제처의 입법예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6월까지 지금 추가 의견 받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6월 5일까지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그럼 그 사이에는 지금 특별히 이게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닐 테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윤혜영부위원장
이걸로 너무 흥분해서도 안 되는 거네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개정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고, 사실은 뭐 합법적으로 이왕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사실 과에서도 좀 많이 편해지실 텐데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좀 열심히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은 영업업소 분들이 거기에 이제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에다가...
윤혜영부위원장
직접 입법예고에다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윤혜영부위원장
지금 그럼 나와 있는 자료는 보도자료 이 외에는 특별히 없는 거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보도자료 말고 저희가 제가 위원님께 드린 거에 보면 개정 사유라든지 전후 비교를...
윤혜영부위원장
그게 잘 안 보여 가지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제가 따로 별도로 출력해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이게 조금 알려드려야 하는 분들이 좀 있고, 사실 저도 “이게 된다고?” 그때 막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렇게 되니까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하지만 된 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조금 인지가 돼야 할 것 같아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는 저희도 지금...
윤혜영부위원장
입법예고가 이렇게 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저도 처음 경험을 해서 이게 좀 입법예고라는 거는 이제 해당하는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홍보가 돼서 이게 거기에 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입법예고 난 거 어제 알았고, 저희도 지금 이제 사전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홍보 자료나 이런 것 좀...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민이나 이런 업계에서뿐 아니라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이렇게 의견을 좀 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내려올 겁니다 공문이 이제.
윤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이...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고들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기획예산과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1월 1일자로 오셨죠? 그런데 예산편성 매번 느끼는 거지만 각 부서에서 동일 제품을 구입 하겠다고 그랬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관리 차원에서라도 그 가격이나 제품에 대한 스펙 이런 것들은 좀 관리해서 구매할 수 없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보통 각 부서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견적이랑 뭐 그런 걸 검토해서 이제 저희한테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품목이라든지 규격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동에서는 이러한 규격이 필요하고 B동에서는 똑같은 품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격이 필요하고 차이점이 그 동 특성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해당 기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올라오면은 그 예산에 대한 어떤 필요성 여부만 저희가 판단을 하지 이게 무슨 규격이 어떻다 이렇게 지금 타 동이의랑 비교하고 그렇게까지는 뭐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의회에서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다루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보면 점자 안내판 같은 게 이제 각 저기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지금처럼 각 센터마다 이렇게 견적서를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동일 가격이 동일 회사에서 들어오는데도 가격이 천차만별 들어왔던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예산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올해에도 사실 다시 그런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뭐 애로사항은 있고, 부서 간의 역할이 좀 있어서 덜 콘트롤 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더 예산관리를 좀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같은 품목에 같은 규격이라면 다행히 그건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서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면밀히 보고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품목은 같은데 이제 규격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 부서나 각 동에서 올려 올라오는 거를 좀 그대로 반영을 해 주는 편인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규격마저 같은 게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부분도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견적서 받은 것까지도 검토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 건 좀 향후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냥 이번 예산 관련해서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예산편성의 주 내용들, 주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부 내용 중에는 조직 개편하고 정원 조정 그다음에 이제 부서 간의 업무 배정에 따른 예산들이 이동하거나 또는 편성목이 이렇게 바뀌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돼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변화를 한다는 것은 발전을 한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갖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개선을 좀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조직을 지금 시행착오를 자꾸 겪으면서 바꾸거나 이렇게 업무나 이런 거를 조정하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상으로 그러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을 주시지 않으셔 가지고 제가 선뜻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조직이나 예산을 들여다볼 때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이번 예산에서 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회계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저께 구내식당을 내려가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구내식당에 생각지도 않게 LED 전광판이 딱 돼 있는데 혹시 그 LED 전광판은 어느 항목에서 이게 지출을 했는지 본 예산을 찾아봐도 없고 추경에도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LED 전광판은 이번에 저희 재무회계과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으로 좀 사용했습니다.
편용대위원
시설청사관리유지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시설장비유지비요.
편용대위원
어?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구청사 유지비입니다.
편용대위원
그거는 운영비나 공공 운영비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거기 시설장비유지비에 이제 지출 항목을 보면 건축물이나 건축 설비, 공구, 물품 뭐 이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희가 그 다목적실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목적을 협의하면서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뭐 빔프로젝트 이런 거는 사실 불을 꺼야 되고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LED 스크린도 그렇고 뭐 활용도가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LED 스크린으로 설치했습니다.
편용대위원
이 시설청사유지 관리비는 201,202로 나가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LED 우리 저 김석환 국장님 계시니까 이거 물품취득비나 시설비 401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좀 안 돼 있는데요.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이렇게 되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LED 전광판이 어디서 나갔는지 전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항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조례안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제가 공부한 걸, 조금 읽어볼게요.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입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의결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의 완결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위원은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규정된 법령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법률 체계와의 부합성, 조문의 구성 및 표현의 정확성 등을 심사하여 의원들에게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된 우리 수정안이 우리 자치위원회만 해도 5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결이 됐는데 만약 집행부가 의회의 수정 가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재의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편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기획예산과에 법무의회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앞으로 조례안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정 가결안이 이렇게 5건, 6건씩 올라오지 않게끔 그렇게 좀 심도 있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저희가 당연히 하고요, 당연히 하고, 저희가 또 조례를 지금 재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전문위원과도 사전에 소통을 하겠습니다.사전에 소통을 하는데 이번에도 저희 집행부와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지금 수정 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물론 또 위원님들, 자치도시 위원님들께도 제대로 지금 공유가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 가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 저희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고 전문위원 측에서도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 협의에 그렇게 좀 응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희 전문위원과 위원들 간은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였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거 없이 그렇게 무난히 수정안이 통과가 됐고, 단지 해당 부서 부서장님도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소통의 문제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 주관 기념행사 등 지원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예산서에 실려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존에는 박람회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있어서 격년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올해가 박람회가 없는 해인데 마침 저희가 연수구가 30주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연수구의 30주년에 사회복지 쪽만 한번 그 전시를 해보자고 협의회하고 얘기가 돼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본 예산에 이제 편성이 안 되고 추경이 이제 된 이유가 원래 이제 올해 이 박람회가 없던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리셨구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 최수경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총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몇 개 기관이나 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재가 하고, 센터 요양원은 37개가 있고요. 장기요양기관으로 된 데는 한 124개 정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종 종사자가 한 200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을 것 같은데 200명이라는 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124개에다 37개를 하게 되면은 대표가 한 200명이 된다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자료 하나 제가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숙경위원
장기요양기관에 우리가 연수구에 총 몇 개 기관이 있고, 지금 장기기관의 종사자 아까 한 200명 됐다고 그랬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대표자들.
최숙경위원
그리고 대표자 말고 우리가 요양보호사들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는 위원님,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저희가 뽑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활동보조인처럼 여기도 걸쳐 놓고 여기도 걸쳐 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도 총 대략 한 몇 명 정도가 우리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그럼 몇 명인지 추정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최숙경위원
그거 한번 해서 주시고요. 연수구 노인복지관의 환경 개선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8대 때도 이게 계속 지금 21년도 22년도 이후 계속 예산이 맨날 환경 개선이 고무줄 예산이냐 맨날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관련해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너무 제일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30년 이상...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노후화된 거는 당연히 노후화됐죠. 전체적인 환경 개선도 했었고 또 하고 계속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바닥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들어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시설 점검이나 예방적인 유지관리 이런 강화를 위해서는 계속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예산 계획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서 한 번에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안전 점검을 해가지고 조금 지적 사항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능 보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체계적으로 한방에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최숙경위원
중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잡아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또 특별교부금 같은 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최숙경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8때부터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예산 자체가 이거 하고 나면은, 이걸 또 조금 이따가 이걸로 해야 된다, 또 이거 해야 된다, 또 예산이 모자라서 또 이렇게 많이 또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수 차례 노인복지회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예산 잘 계획을 잡아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어버이날 주간 행사 지원이 보니까 전액 감액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인천형 남성 장애인 출산 비용 전액 신규 잡았다가 전액 삭감하고 막 이랬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어버이날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됐는데 시의회를 통과를 못해 가지고 일몰 사업으로 일단은 가내시는 내려왔기 때문에 본 예산을 태웠는데 이번 추경 때 이제 이거 일몰 사업으로 이 사업은 안 한다 해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인천형 남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대한 거는 이것도 의회를 통과 못해서 일몰 사업으로 떨어졌는데 내용인 즉 출보과에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출산 장려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실효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이것도 일몰 사업이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본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 위에 상위 기관에서 편성을 안 줘 갖고 시에서 못하는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에 관련돼서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재원확보에 관련돼서 어 시비 매칭 사업을 무리하게 이렇게 본 예산에 이렇게 반영한 결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사업의 여러 가지 추진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책임 있는 이런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217쪽,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9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내역을 보니까 3군데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4군데로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3천만원이 증가 된 것은 저희 여성의광장 시 소유 건물이 있는데 어 그 건물이 이제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소유자인 자체 소유주가 이 부분을 좀 하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여성의광장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석면 공사 3천만원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좀 해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한 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 본 예산 편성하거나 이랬을 땐 수요 대상이 아니었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배정액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3군데는 반영을 했는데 1군데를 더 하고 싶었으나 다른 구와의 어떤 안배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구에서 조금 더 여유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져와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하는 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다른 구에서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다른 구에서 이제 원래 하겠다는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예산 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공사를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가를 3천만원 더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연수구 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결코 연수구 재정이 그렇게 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크고 있는 환경은 이런 것들은 과감히 좀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님께 좀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217쪽,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5세까지 됐는데 이게 밑으로 나이가 좀 더 내려갔나 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게 이제 시와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사업이긴 한데 외국인 아동이 만 5세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제 만 5세만 지원하던 부분이 이제 3세에서 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이. 그렇게 진행되면서 만 5세에 전액으로 부담되는 그 재원 비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3세에서 5세에서 하는 비용 20만원으로 이제 그 비용이 줄고 대상은 확대된 상황입니다.
박정수위원
지금 우리 219쪽, 외국인 아동 부모 부담 보육료도 이제 그런 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부모 부담 보육료는 저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28만원의 보육료로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천시 내에서 정한 보육료 부담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만 3천원 정도 되는데 그 28만원에서 40만 3천원 사이에 어떤 차액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내국인은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만 5세에 한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하다 보니 이 차액료 부담과 필요 부담 경비 등 전체를 다 같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변경이 되어서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체 3세에서 5세까지 확대하면서 20만원만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책 사업이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보 통합 추진은 국회 계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 정부조직법은 변경이 돼서 저희 상위부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 이관을 하려면 저희 지방재정교부법, 영유아보육법 3가지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원활히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통과된다고 하면 완전히 이 법적으로는 정리가 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은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여성아동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키즈카페가 공공 키즈 카페가 연수구에 몇 개나 있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1개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1개 있습니까? 송도 5동? 그러면 앞으로 공공 어린이 키즈카페를 더 확대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앞으로도 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권역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세워놨고요. 선학동이나 원도심 지역에도 아이들이 적다 하더라도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 물론 공공 키즈카페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제공하고 뭐 다 좋은데 그럼 이렇게 되면 공공 키즈카페가 계속 활성화되면 사설 키즈카페는 설 자리가 없어져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사람들이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기업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정말 대한민국은 조금 앞으로 모든 게 보편적 복지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 키즈카폐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저희가 계속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거점식으로 1-2개는 하고, 향후에는 기존에 있는 사설 키즈카페랑 협업을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처럼 일종의 보조금을 사설 키즈카페에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협력적인 모델 방안이 있거든요.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협력적인 그런 키즈카페 운영 그런 모델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너무 공공 키즈카페가 활성화되고 하면 일반 개개인이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은 위축이 돼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내니까 그런 부분에 경제 활성화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제도시국, 안전도시국,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