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노승천 의원입니다. “홍성의료원에 대한 지원 필요”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홍성의료원에서 내포신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연구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내포신도시 공공의료기반 구축을 위해 홍성의료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홍성의료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스로 자립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홍성의료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의료진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의료원 간호사 정원은 240명인데 실제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200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매년 수십 명의 간호사가 홍성의료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간호사 부족은 결국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청회에서 홍성의료원 박래경 원장님도 의료진 부족이 홍성의료원의 큰 문제라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들이 수시로 바뀌고 간호사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홍성의료원이 환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홍성의료원은 충청남도 출연기관이지만 엄연히 홍성에 있는 홍성군민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홍성군도 이제는 홍성의료원이 충청남도 출연기관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홍성의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홍성군은 2018년 내포신도시의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해 100억에서 150억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300병상 규모에 12개 진료 과목을 갖춘 소방관 전문치료 국립병원입니다. 아쉽게도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충북 음성군으로 결정됐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홍성군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해 100억에서 15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토끼를 잡으려 용쓰기보다는 집토끼를 잘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홍성의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도만 쳐다보기보다는 홍성군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홍성의료원 직원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우수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홍성군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유능한 의료진이 홍성의료원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홍성의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 보강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도 냉철히 따져 봐야 합니다. 저는 홍성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홍성의료원이 못 미더워서 주민들이 언제까지 목숨을 담보로 도로 위를 달릴 수는 없습니다.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긴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의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울시가 만든 서울보라매병원을 서울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도 원광대가 위탁 운영한 바 있습니다. 대학병원 위탁 운영도 홍성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청양보건의료원은 군 비용으로 작년부터 3개의 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 청양군이 직접 전문의를 채용해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의료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은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홍성의료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홍성군도 홍성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홍성의료원이 있음으로 홍성군민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홍성의료원에 대한 홍성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제1차부터 제10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설명과 검토 보고, 질의·답변, 토론 외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여부, 보편적 복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민생복지 지향 여부,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 여부,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일회적이고 단순성 행사 경비는 없는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액 5,731억 9,900만 원보다 58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6,329억 8,0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39억 200만 원, 특별회계 480억 7,8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673억 2,0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5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739억 원보다 8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823억 6,3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산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홍성군의회는 갈산면 오두리 폐기물처분시설 조성 설치 계획에 홍성군민과 함께 분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 대상지인 갈산면은 천수만을 끼고 있는 천혜의 청정구역으로 먹거리가 풍부하고 농축수산업이 발전한 지역이다. 또한 충절의 고장으로 김좌진 장군 생가가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가 있어 남당항과 안면도 등 관광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관광 지역이다. 그런 청정구역에 천수만이 간척되고 간월호가 만들어져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대형 축사가 입지하려고 하고 설상가상으로 폐기물처분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실정이다. 최근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와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신고, 산지 일시 사용신고를 지역주민들과 협의나 대화가 전혀 없이 수리한 사항에 군민들은 크게 분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갈산면 오두리 산 49번지 일원에 전국의 폐기물을 들여와 매립하고 소각하는 시설로, 20만 7,000㎡ 규모 부지에 2035년까지 349만 4,000㎥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 하루 100톤의 가연성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만약 폐기물처분시설이 설치되어 무기성오니, 폐고무류, 분진,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기물이 갈산면 오두리에 들어올 경우 운반과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으로 군민들이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는 간월호 수계로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시 오염물질이 와룡천을 따라 간월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인근 남당항과 궁리항 등 어업자원의 피해와 관광사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천수만의 경우 홍성군 해상 전체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 홍성군이 쓰레기도 아닌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산업폐기물로 인하여 천수만에 환경오염이 유발되어진다는 사실에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홍성군 군민의 동의 없이 전국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산업폐기물의 무덤을 설치하는 것은 홍성군민을 기망하는 행위이고 우리의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업체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청정농촌을 짓밟는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에 대하여 홍성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갈산면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갈산면 오두리 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주식회사 KC환경개발은 갈산면 오두리 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홍성군은 간월호의 자연생태계 영향, 담수호 수질, 경관, 교통, 주민 건강 영향, 주민 의견 등을 금강유역환경청에 명확히 전달하여 설치 불가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허가 기관에서는 폐기물처분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승인을 불허가 처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홍성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홍성군민과 함께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2월 18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