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진지 의회시스템 그리고 또 앞서가는 의회에 관련된 제도를 우리가 배우고자 한번, 거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종시의회에 가서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거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의원님이 대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자마자 저도 한 의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준비를 하신다 하시길래 잘 준비해 달라고 해서 좀 빨리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조례에 그때 당시 우리가 세종시의회한테 보고받을 때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도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세종시의회 전문위원 혹은 의원님들께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업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용역을 둔다.

세종시의회에서도 수행을 할 때 용역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거의 다 받아 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상에서도 위원을 두고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9명의 위원을, 위원회를 두는 게 이 위원회가 결국에는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이든 아니면 의원님이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