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나주시에서는 지금 인구유입 정책으로 시장님께서 시책으로 0원 아파트를 냈어요, 임대아파트. 근데 0원이라는 건 선거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만원짜리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과감하게 인구유입 정책이라든지 지원정책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기업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산 같은 경우는 향토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물론 광역시급이라서 어느 정도 재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조례들이 필요하다. 만약에 시 자체 내에서 부담이 가신다 이러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근거 자체를 만들 필요가 있고, 지금 법에 부딪치는 경우들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창원시에 근무할 땐데 그때 당시에 하이트 공장이 있는데 3ㆍ15묘지하고 물려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인데, 근데 그걸 관철을 관에서 시켜 줬어요.

그래서 규제개혁 1호로 해서, 왜냐하면 산도 아닌 묘지 땅을 그쪽에 용도가 변경되면 이건 특혜에 완전 큰일난다 아닙니까? 근데 뭐냐하면 국무총리실 주제로 해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다가 1호 안건으로 넣어 가지고 그게 운이 좋아선지 타이밍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들이 있을 때 관철은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은 하이트맥주 나가버렸으면 그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보니까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라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