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부서의 업무 보고·청취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4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윤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미세먼지 대응 관련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관련돼서 숲 가꾸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문제부터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체 예산에 국·도비가 반절 정도 충당이 되고 있는데 도비가 왜 이렇게 낮죠?

국·도비 6 대 군비 40% 정도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림청에서 국비를 근 50% 가까이 지원을 받고 도비로 한 10% 정도 되는데 산림사업은 대부분 산림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시행되고 도비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비 확보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6 대 4의 매칭 비율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6 대 4라고 통틀어서 본다면 크게 저기하진 않겠다고 보겠지만 국비를 보자면 도비 매칭 사업에서 그동안 50 대 20, 30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봐서 좀 도비 확보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려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중에 가장 효과적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우수 수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류된 걸 본다고 하면 상록수 종류에서는 소나무라든지 잣나무, 삼나무 이런 종류가 있고요. 낙엽송으로 본다고 하면은 느티나무라든지 팽나무라든지 그런 낙엽송에 활엽수의 수종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관목 종류로 본다고 하면은 두릅나무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여러 가지 나무 중에 활용도가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사람들이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꽃이 화려하다든가 나무가 수려해서 접근성을, 하여튼간 관광 측면에서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나무들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심는 걸로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접근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무로써의 효용도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나무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셔서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쪽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 조림 8ha는 어느 지역에 하는 거예요?

8ha는요 광천의 상지천이 3.5ha고요. 그리고 죽도가 2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죽도가 얼마요?

금년도에 2ha를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죽도에 2ha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까지 5h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지천에는 뭐 뭐 심어요, 나무를?

상지천에요?

예.

이팝나무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팝나무 이거 어느 쪽에… 가로수로 심는 건데 상지천에 뚝방에 심는다는 얘기죠?

예, 작년에도 일부 심었고요 올해도 이어서 1.2km까지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하는 숲을 만드려고 그러면 빡빡하게 심어야 되거든요. 가로수처럼 심어놔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팝나무 사이에 또 다른 나무 들어가는 거 있어요?

상지천에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홍북생활쓰레기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식재는 교목이라든지 관목을 적절하게 혼효림으로써 빽빽하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하는 얘기는 잘 알아듣겠는데 여기 미세먼지로 상지천에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올라와 있으니까 언뜻 보기는 그냥 이게 관상목 심어 놓은 거지 미세먼지가 되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기 죽도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도 미세먼지 해서 죽도 조림한다고 그러면 언필칭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거기가 무슨 미세먼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죽도는 뭐 심어요, 여기 나무 금년에?

죽도는 저희가 마을 주민 대표와 협의를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벚나무를 선호하더라고요.

예?

벚나무를 선호하더라고요.

죽도에 벚나무는 안 맞는 건데.

그런데 선호를 해요. 하는데 저희가 일반 왕벚나무 같은 거를 심으면 생육관계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산벚나무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벚나무는 조금 잘 자라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도. 그래서 산벚나무하고 해송하고. 해송을 또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팽나무 이런 종류의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산책로 주변에.

밑에 공익숲 가꾸기는 이거 어느 지역에 하는 거예요?

용봉산하고 봉수산을 저희가 대상으로, 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봉산하고 봉수산?

예, 용봉산 7ha, 봉수산…

저기 금마에 있는 봉수산?

예, 금마 추모공원 주변입니다.

지금 여기 3억 1,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3억 1,100만 원요.

이게 금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도 예산이?

예.

조림은 얼마고 여기 숲 가꾸기는 얼마예요, 나눈다고 하면 대충?

상지천은 조림 7,900이고요 죽도는 7,000. 3개년간 1억 8,000이 소요됩니다, 죽도는.

숲 가꾸기는?

숲 가꾸기는 용봉산하고 봉수산 해서 3,600입니다.

두 군데 해서?

예.

글쎄, 미세먼지 차단숲 5쪽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쪽에 이 부분은 그냥 꾸어다 맞춰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진짜 미세먼지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광천 같은 경우는 홍주미트를 싸든지 아니면 대길산업 쪽을 싸든지 아니면 독배 쪽에서 저 밑에 천북 쪽에서 올라오는 쪽을 해서 아주 방풍림식으로 짜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미세먼지 숲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이게 경치목처럼 심어놔 갖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참고를 좀 해서 기왕 하려면 홍주미트 같은 경우는 냄새 안 나게 그냥 아주 뺑뺑 둘러 땅은 주인보고 사라고 그래 갖고 둘러서 공원식으로 묶어 놓든지, 또 우리 현장 답사를 가 보면 그 밑에 있는 축분처리장보다 옛날 재래식 농장에서 나온 냄새가 더 많아요. 천북 쪽에 저쪽 가니까 재래식 돼지농장에서 나는 냄새가, 그러니까 그 냄새를 차단하려면 그 밑에다가 쭉 나무를 심어서 차단을 해야지 상지천에 쭉 올라가서 심어 갖고는 그렇게 큰 경치목이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연구를 한번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도나 봉수산이나 용봉산에 이건 미세먼지 대책으로 볼 수 있진 않다, 누가 봐도. 산림녹지 정책으로 봐야지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해서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달라져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행정하고 군의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처리를 잘했구나.” 하는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면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나는 지역이라든지, 또 상지천에서 홍보지구에 가다 보면 그쪽 지역이 축산농가도 많고 또 보령화력도 있잖아요. 거기에 편백나무나 메타세콰이어나 이래서 차단할 수 있는 숲을 홍보지구 해안도로 옆에 쭉 그렇게 조성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홍보지구…

예, 홍보지구에 상지천에 쭉 내려가면 해안도로가 있잖아요. 남당리 가다 보면 장은리 거기에 도로 옆편에 하천 주변에 땅도 유휴 농지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다 숲을 가꾸고 메타세콰이어나 편백나무 좀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여름철에는 그늘막도 되고 또 관광 낚시꾼들도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누가 봐도 그래도 이 정도면 차단숲 가꾸기를 잘했다 하지 않나, 어떤 혜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한번 현지 확인해 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금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현 실태, 코로나19도 대응하기 벅차고 하는데 여기에 미세먼지도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재난으로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특위 활동을 지금 2년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현장 견학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한 예로 시흥시에 중앙완충녹지 공단하고 주거 아파트단지하고 폭이 한 600m에 한 2km 정도 그런 미세먼지 차단숲을 계속 가꾸고 해 가지고 나무가 약 35만 그루, 예산이 한 190억 정도 소요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숲 차단하는 역할도 있지만 거기에 공원역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하고 연계돼 가지고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단지, 그리고 수원에 영통, 가로수 같은 거 우리 팀장님도 가셨는데 그걸 금방 이루라는 건 아니고 가로수를 많이 심고 있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가꿔야 되고 어떻게 가로수를 해 가지고 일거 몇 가지 이득이 됐으면 좋겠고, 보기도 좋아야 되고, 또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처럼 예산이 몇 억 이렇게 하는 예산이 아니고 실제 미세먼지에 대비한 차단숲이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위원들이 보고 느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우리가 미세먼지도 연장해야 돼요, 지금, 특위활동도.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특히 우리는 보령화력이 있잖아요. 인접에 당진화력, 현대 다 갔었어요. 거기에 자재 같은 거 돔으로 해 가지고 미세먼지 안 날리게끔 역할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보령화력 같은 경우는 인접지역으로써의 뭔가 차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미세먼지 특위 위원회 활동을 1년 동안 하는데 큰 계획이 수립이 전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서용재 전문위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의해서 뭔가 중앙의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진짜 광천 쪽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숲 조성이 표 날 정도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좋으신 건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해안도로 같은 데 지금 가로수가 띄엄띄엄 심어져 있고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메타세콰이어 같은 거 지금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하잖아요. 편백나무 필요성이 있으면 단지 구성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좀 있으면 어떠나 이렇게 홍성군 전체를 바라봤을 때 그런 계획서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미세먼지 특위하고 같이 연계해서 뭔가 대안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셔 가지고 단지 구성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미세먼지 저감 공익 조림과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세부 수립 내역 2020년 3월 말일까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미세먼지 대응 관련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세 번째 13쪽에 생활환경개선 부분 쪽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집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는 저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통해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7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아직 대상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먼젓번에 가정행복과에서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창틀에 미세먼지 저감하고 차단해 주는 창문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곳에 시범적으로 한 게 있거든요.

효과적이라고…

효과적이라고 얘기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에 한 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어린이집 하나 하려면 창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방충망만 바꿔 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0만 원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한 2개 정도라도 우선 어린이집은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가정행복과에서 시설했던 것도 좀 한번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잘 그런 부분이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면은 우선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물론 가정행복과에서도 하겠지만 환경과에서도 이런 거 좀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도 처음이니까 이걸 한번 하면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셔서 가정행복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셔서 그런 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는 사업이 이렇게 보고를 들었을 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응도 잘 하시고 특히 우리는 축산단지로써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기관리팀이라고 팀이 하나 구성이 돼 있죠?

금년도 1월 1일 자로 신설돼서 우리 황인관 팀장 이하 팀원이 지금 현재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런 사업을 보고하고 계신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돼서 이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과장님한테 계속 건의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별도로 하는 사업 있어요? 우리 특위에 맞춰서 홍성군 미세먼지든 악취든 대비할 수 있는 무슨 프로젝트라든가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좁게 우리 홍성군 자체만이 움직여서 이렇게 가야 되기는 상당히 힘들다. 아까 대외협력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에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충남도에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당연직 23명에 전문직이 107명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홍성군도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으로 하는데 활동은 환경과장인 제가 거기를 참석하는데 제가 홍보분과에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만 아니라 광역 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쪽에서 좀 더 활동해서 우리 군에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또 아까 축산과학원에서 지금 대기질 측정소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없는데 작년부터 해서 우리 군에 두 곳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축산과학원에서는 축산이 밀집된 지역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가축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대기 중에 나오는 보령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스나 질소산화물 이런 것과 영향이 있어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연구관계가 좀 진행이 되면은 그런 게 광역 쪽으로 광역단체장들이 경기도 6개 시군, 충청남도 6개 시군이 정부에 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게 미세먼지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든가 공동연구 용역비를 국비를 지원해 달라든가 석탄화력발전소 이런 거를 지금 조기폐쇄하라 이런 거를 해서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실제 충남에서 지금 보면은 환황해권-경기도 남부권 공동대응 협약을 했잖아요. 이것도 아산시장이 주축으로 해서 처음에 당진, 서산, 아산 주축으로 해서 움직이다가 지금 홍성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6개 시군인데요.

글쎄, 처음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았…

아산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산에서 주관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홍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충남 환황해권에서 이렇게 단체장들이 모인 게 지금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전에 1년, 2년 전에는 우리 홍성이 빠져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아산시도 방문했잖아요, 우리 미세먼지 특위 위원님들. 설명도 다 듣고 거기에 홍성이 보령화력 같은 게 있는데도 안 들어가 가지고 그 문제를 제가 먼저 제기했었고, 제가 질문드린 게 공동 대응, 아주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이 도하고 연계해서 항상 용역도 제가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예.

용역비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고 충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제하고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원래 큰 데서 중앙에서 역할해 가지고 다 잘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홍성군에 특위가 움직이면서 특위가 중앙까지 해서 건의하고 문제점 제시하고 실제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이런 단체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해요?

예.

그래서 그 중요성을 과장님은 이 특위에서 나온 제안이라든가 건의하는 사안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이 보호받고, 홍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접이 다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 보상 같은 거 못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와주고 해서 행정이 도와줘야지 어디가 도와줘요? 그런 것을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약간의 별개로 해서 바운더리만 이렇게 해서 보조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장으로서 조금 실망스럽지 않냐. 그래서 만약에 연기가 되고 연장해서 우리가 중앙까지 가서 건의를 하려고 하니까 같이 우리 서용재 전문위원님하고 팀장님들하고 하여튼 뭔가 잘 해서 손발이 맞아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특위 활동하는 데 그래도 전국에서 의회에서 특위 활동 미세먼지 심각성은 매일 언론 보도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홍성군의회 의원님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할이 돼 가지고 뭔가 좀 우리 군민들이 도움받고 미세먼지에 대비하고 또 홍성군이 중앙에서 예산도 미세먼지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앞으로 연기가 되면 연장해서 할 때 같이 좀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홍성군이 빠진 거 그런 거보다도 그전에도 2019년 5월 27일날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도 이렇게 공동협약을 해서 우리 홍성군도 빠지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나중에 들어가서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언뜻 국비 보상 이렇게 지원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령에서도 저희가 각국에 보령화력발전 주변지역 지원 같은 경우가 이런 거가 법에 있어서 법에 따라서 또 별도의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지역 분배를 하는 게 보령시에 이런 자료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도 다 내용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민들 피해 보상까지 다 받은 것도 서면으로 받아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우리가 남당항도 있고 여러 바다 옛날 맨손 어업한 그런 분들 도움이 나중에라도 되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보령화력에 대해서 우리 행정하고 대응방안이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지금 저희는 현재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산자부에서 지정한 그 지역 내에만 자기들이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보령화력에서 서남풍이 불면 제일 홍성군이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데 이렇게 특위 구성했을 때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같이 우리가 이만저만한 피해를 요구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선의적으로 미안함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그 당시 보령화력발전소에 그때 방문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가셔서 그 자리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셨었고 그랬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 그걸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령화력에게 미세먼지 피해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무슨 항의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붙으면 법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또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위 활동을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보령시 관할 구역 내에도 그 혜택을 못 보는, 외곽 지역은 못 보는 데가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보다도 도덕이 우선 아니겠어요, 그래도?

글쎄, 저희들도 그렇고 다…

도덕적으로 한번 보령화력에다가 이런 부분은 홍성군에 피해도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법은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우리 홍성군에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어떤 지원 방법이라든지 합의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도 전달됐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같이 계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그때 건의가 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피해 대책 관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위한 자료 준비 등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