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그래 됐을 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감한 거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먼저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대표하고 초안을 만들고 만든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도 다 알고 난 다음에 동의를 했다, 동의를 하셨다 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올리면 이런 저런 질의 없이 바로 통과될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 공유재산 승인해 줬는데 뒤에 주민들이 협약하려니까 그거는 못하겠다, 이래 버리면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되고 의회에도 신뢰가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면 결국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이걸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유재산이 승인되고 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