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기서 되게 모호한 혼란이 와서 이게 일단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편성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대응을 위한 재원이 될 테고, 또 정규 예산 한 개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우리는 늘 그냥 1번보다는 2번인 게 더 많은 것 같고, 늘 예비비지만 어떤 목적은 분명히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늘 이제 다른 주머니를 차게 되는, 여유를 두게 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늘 이거에 대해서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왈가왈부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갈수록 책정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사실은 그런 쓰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견제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견제 영역 밖에 있는 그런 거로 느껴지고 뭔가 목적은 예비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확한 목적으로 자꾸 이것들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거 안에 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이런 방향성은 제가 지금 방금 AI를 한번 돌려봤어요.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 싶어서 그런데 AI조차도 이거는 방향성이 잘못돼 있다라고 충고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뭔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그 뭔가 틀이 있다는 거는 틀을 지키라는 것일 텐데, 우리는 늘 그 틀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조금 보완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요구하는 부분이고, 시정을 요구하지만, 늘 저희가 3년이 지나오면서 계속 이 부분은 반영이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수정된다거나 그래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

더구나 이번에 결산할 때 그런 거 참 많이 느꼈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앞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말이 모호하기는 한데요. 모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목적이 있는 돈들이 그 목적에 쓰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든 게 목이 다 있고 항상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타이틀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해요” 하는 거 우리 그냥 다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맞나 싶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을 수도 있는데, 못하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분명히 자꾸 뭔가 이거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거를 문제의식이 있게 이거를 안 들여다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그 간격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