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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72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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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발표에 앞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승기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신규 시설 투자 사업입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총 6억원의 규모에 전액 구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된바 그 사유와 편성의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또한 향후 운영비, 인건비, 위탁비 등 경상적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교통 접근성, 환경, 소음 민원, 입지 타당성 등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 요소 그리고 운영계획도 선행되어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신중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수적일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존 스마트정보과, 건설과 간에 유사한 중복된 사업이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부서 간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액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위험지역이 연수구 전역에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땅한 기준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용이 과다하고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기존에 설치된 사례들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수2동 기본경비세부사업 민원실 스캐너 구입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별로 점자 안내판 등 과거에 비슷한 동일한 사업들을 추진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액의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예산 편성에는 그리고 집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향후에 동장 회의 시에 이러한 사업들이 발생할 경우 공유를 하고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을 당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향후 예산 추진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최종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행정과 271쪽 송도국제도시 시책개발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연수구 제2청사 1주년 기념행사 3,300만원 중 330만원 삭감입니다. 삭감된 330만원은 1주년 기념 퍼포먼스 중 타임캡슐 봉인식을 위한 예산 330만원으로 지난해 연수구청 30주년 기념행사 중 타임캡슐 봉인식이 1,650만원 편성되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른 방식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수구청 직원을 위한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원 복지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