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경제과, 산림녹지과,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국 내 8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윤호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개발국장으로 부임받았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의원님과 협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역개발국 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발령이 좀 있어 가지고요. 1월 1일 자로 세 분이 바뀌셨습니다. 팀장님 다 나오세요. 지역경제팀장 박경원 팀장님 되겠습니다. (인 사) 주순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희 기업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육헌근 산단조성팀장, 이희자 에너지팀장 되겠습니다. (인 사) 경제과 소관은 3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광천 재래시장 생선전 있잖아요. 여기 보면 353쪽에 광천전통시장 야외화장실 신축 내용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시장 내 야외화장실 신축을 한다는데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민원이 제기돼서 장소를 옮겨서 원래는 시장 내에다 하려고 했는데 철거하는 자리에다가 그 자리가 민원이 있어서 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터미널 쪽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입구에 있는…
장재석의원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헐려 있더라고요. 장옥이 헐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방편이든 뭔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생선전이라 빛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생선전에는. 그리고 또 비바람 치면은 그대로 뿌리기 때문에 제가 방문했어요, 민원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거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4쪽에 광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광천읍 신진리 일원까지 확대시킨다고 보고를 하시네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의원
올해 광천읍 신진리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거기 철길 건너 도면을 따라 저희들이 드릴 텐데요. 철길 건너 신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기존에 우리 김 단지까지 배관 묻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덕명초등학교부터 신진리 건널목까지 도시건축과에서 도로 인도 확포장 인도 개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4년 만에 협의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쪽이. 그래서 올해 시작하려고 했는데 많이 철거된 상태인데 신진리 덕명초등학교까지 도시가스 관을 묻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계속 있는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노선 관계는요 제가 한번 도면을 갖다 드리고서 이따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문제는 실·과와 협의가 돼야 된다. 지금 도시건축과는 배관 묻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 않고 있거든요. 지금 철거된 상태니까 도시가스 배관을 먼저 묻으면은 상당히 좋거든요. 나중에 인도 개설이 되면은 다시 파헤치는 그런 이중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관이 묻히면 도시건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신데 그거 협의해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경제과장님하고 도시건축과장님이 협의해서 같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보고·청취의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356페이지에 저희 요번에 시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는데 진행 방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일단은 이 결과를 처음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상설시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통합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통시장과 상설시장의 통합 문제는 여러 번 거론된 사항인데요. 저희 군에서는 이번에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통합할 때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재원 문제라든지 상설시장의 상인들이 향후에 계속 사업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장옥 관계도 있어 가지고요 이런 문제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발주한 다음에 군에서 그거에 의해서 상인들과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일단 상설시장을 전통시장 쪽으로 통합에 대한 거는 하드웨어 쪽으로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거를 용역을 통해서 검토 보고 받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도 진행을 하시면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진행하시는 건데,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또 많은 분들이 통합을 통해서 재원에 대한 집중력 이런 거를 갖고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여건이 되면 거기를 다 뜯어 가지고 상설시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일부는 전통시장 장옥에 배치하고 하면 좋은데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상설시장하고 전통시장의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통합은 동의하고 계신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또…
승천
노승천의원
일부는 그냥 있겠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상설시장에 계신 분들이 5일장일 때 전통시장 가서 그쪽에서도 또 장사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번에도 이거를 또 본인들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옥 부분도. 잘 마무리가 돼서 좋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착한가격업소 육성 지원을 저희가 하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기본적인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하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준… 가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의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저희들이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가격대에 대비 만족도를 따지시는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손님들에 대한 만족도 위주보다는 가격이 좀 싸면서도 만족한 거. 그러면 기본이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해야겠네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지원에 대한 계기가 일단은 가격이 좀 싸고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거일 텐데 지금 예산으로 볼 때는 3,100만 원 정도 지원이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27개. 지금 업소가 27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물품 지원으로 위생용품이나?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음식물 다 드시고 나면 싸 가지고 가게 한다든가 이런 식인가요, 물품에 대한 지원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물품이면은 여러 가지 음식 업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요. 또 시설개선사업은 밑에 있듯이 도배라든지 간판 이런 교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최대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으로 시설개선비는 돼 있고 자부담이 50%인데 1,000만 원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소 지원하셨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작년에 추경까지 6개 업소를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6개 업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20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렇죠. 보건소에서 하는 위생업소 관련된 거하고는 또 별도로…
승천
노승천의원
별도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착한가격 업소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규모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산은 좀 요구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더 지원을 해야…
승천
노승천의원
자부담이 50%면 넉넉진 않네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것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쉽게 쉽게 자부담이 50%면 선뜻 나서지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비율은.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냥. 여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요즘 보면 지역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역경제를 뭘로 끌고 갈 거냐. 대부분 다 지역에 있는 하드웨어 부분은 다들 비슷하다고 보시거든요, 농산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 외에 소프트웨어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지게 되면 우리 같은 유기농특구로 지정이 돼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농축산 부분들, 그다음에 수산자원들 이런 부분들도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경제과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착한업소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사회적경제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했고요. 홍성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크게 일자리가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겠죠. 지침이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라라는 내용들인데 대부분 다 고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관에서 계속 고용 비용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고 채용하고 이게 정말 홍성 경제를 위한 부분의 주요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더 극대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진행을 끌고 가셔야 될 텐데, 홍성이라는 그 하드웨어를.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 방향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과장님?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요, 경제라는 것이 한 부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려면은 모든 우리 군정을 동원해서 잘 역동적으로 돌아가야만이 경제도 살아나는 건데요. 지금 여건은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홍성에 있는 경제는 타 시군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코로나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기농특구, 수산물 이런 것이 같이 맞물릴 수 있도록 통합적인 군정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혹시 경제과나 저희 관의 입장에서는 생산품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6차 산업화해서 판매를 하게 하고 소득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에서는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생각은 있나요, 저희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홍성에 있는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뭘 잘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각종 농수산 파트에서도 그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승천
노승천의원
도 농수산 파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렇죠. 저희 과에서도 하여튼 지역 생산품이라든지, 지원사업도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 파트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경제과에서 총괄하기는 그렇고 군정 전체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게 경제과의 팀을 보면 지역경제팀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단조성팀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사업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산단 조성 같은 경우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았었는데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쉽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의 지방에 보면 대부분 다 하드웨어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을 육성하시려고 하시는데 왜 안 되는 부분이 있나. 특히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축산이라든가 또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전국적으로 이름 좀 타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의 생산품이라든가 이것들이 이익이 극대화되고 또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런데 경제과의 팀 구성을 보면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마케팅웨어라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생산품이라든가 어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집중될 필요가 있고 관이 그거를 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빠지지 않았나. 1차, 2차까지는 가능한데 3차부터 막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축산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경제과에 배치를 않고 축산유통 파트가 있어서 아토한우라든지 또 농수산과 쪽에는 수산물 유통 파트, 농수산과에 농산유통 파트가 있어 가지고요 분야별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서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제과에서는 하다못해 저희가 유기농특구예요. 유기농특구에 대한 생산품이 있을 텐데, 또 지정된 이유가 있을 테고. 이 지정된 이유를 좀 마케팅화해서 묶어 나가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 생산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마케팅인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축산과에서 해야 되고 농수산과에서 해야죠. 그쪽 파트에서도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 생산품 개발하시고 여러 가지를 해야겠지만 이거를 전국 단위로 마케팅화할 수 있는 거는 경제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할 부분이고요.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마케팅 활동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총괄적인 부분은 경제과에서도 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는 사항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역할이 안 된 상태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부분이 좀 더 집중돼서 진행이 될 수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저희가 10만 도시다 보니까 적지 않은 도시거든요. 이거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내려앉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케팅웨어에 대한 부분을 경제과에서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팀도 좀 구성이 돼서 어떤 상품이 있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국 단위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 될 건지. 말, 글자, 한 글자에 따라서 요즘엔 소비자들이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마케팅웨어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경제과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68페이지 갈산2전문농공단지가 사업 기간이 지금 10년 딱 됐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하고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게 2009년도부터 한 사업인데요. 원래는 민간 개발로 하다 보니까 관에서 했으면 진작 끝났을 사항인데 민간개발로 하다 보니까 개발업자의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분양한다는 계획인데요. 저희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한 상태고요. 그런데 개발업자가 경제적 능력 내지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항입니다. 재정 여건이 충분하면 빨리 마무리될 텐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군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독촉하고 청문까지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본인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인데 군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영 능력이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사업주가 투자 금액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한없이 저희들이 연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취소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이 말씀하는 자금 확보 이러한 계획들이 실효성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10년 동안도 준공 처리가 안 됐다고 보면 평상시에도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계획서에 보면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죠? 그런데 이게 연말이나 그때쯤 와서 장비 들이고 좀 하는 척하고 또 연기해 주고 그런 부분이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행정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이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과장님, 앞으로라도 그러면 사업 기간 신청이 들어오면 연장해 주실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부분이 지금 산업단지도 그렇지마는 관내 아파트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민간 개발의 이게 단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 개발한 이분들한테 사업을 취소해 버리면은 대안이 또 없어요, 특별한 대안이. 그 땅에 대해서 군에서 개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결국은 사업 승인이 되면은 이 사업 자체가 더 악화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도 사업자를 변경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포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타당성 검토 용역이 현재 계획이잖아요, 내포산업단지. 여기가 사조농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용역 검토가 꼭 필요하고 그 사조농산하고 어떻게 대화가 좀 됐나요, 그런 부분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거기 대표하고는 두 차례 정도 미팅을 했는데요. 사장이라는 분은 자기들이 이 사업을 군에서 해 주면 자기들이 개발할 의사는 없고 보상을 해 주면 이전할 계획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군수님하고 회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서 일단은 보상 관계에도 여러 가지 접근할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가격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게 다시 잘못 생각하면 사조농산에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제 판단에도. 왜 그러냐면 악취 냄새가 계속 내포 쪽에도 그렇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금이 있어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악취 발생을 저감 시설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행정에서는 용역을 줘서 산단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환경 개선을 안 해요, 더. 더 오히려 악취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행정에서 합의 들어와 가지고 산단 조성한다는데 우리가 환경 개선 왜 하냐, 조금 있으면 보상 들어올 텐데. 냄새가 더 나면 계속 주민들은 요구할 것이고 행정은 더 빨리 합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휴업 보상비가 아니고 폐업 보상비를 달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하는 지역에 우리 행정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용역을 해서 추진할 것이냐. 환경과에서 엊그저께도 악취 방지의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고발이 됐으면 그건 그거고 산단 조성은 산단 조성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다 합법적으로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사조농산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만큼 저만큼 주민들한테도 미안하니 우리가 개발한다든지, 싼 가격에 매각을 해 준다든지, 무슨 자기 욕심은 다 차리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요, 저희 군에서는 일단은 축산악취 관련돼서 사조농산이 처리가 돼야 하는데요. 하여튼 환경과에서는 지금 신문에 나왔듯이 나중에는 강제 조치까지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고, 우리 산단 조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보상 관계도 회사 측에서야 보상 나가지는 않겠지마는 최소한의 보상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긴 그렇고요. 환경과는 환경과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해서 이행하고 압박하고, 저희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 땅에 대한 활용 계획을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병국부의장
이게 별도로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갈산농공단지도 10년인가 걸렸는데 냄새를 예를 들어 사조농산과 합의된다든지 이럴 때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에 계속 악취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고통이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빨리 이루어져서 휴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산단 조성을 합의가 들어오니까 환경개선은 않고 악취는 계속 나오고 이 고통을 누가 받을 거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도 그분들은 하루를 양돈사업을 하더라도 빨리 환경개선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합법적으로 용역이 들어가고 산단 조성이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이러니까 오히려 더 않는 거 아니냐. 악취를 더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악덕기업이고 자기 보상 받을 거 다 받으려는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도 고통받고 행정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행정하는 일 안 따라줄 수도 없고 입장이 그렇거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지마는 저희 군에서도 사조축산을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과에서 고민하다가 저희 파트에서 한번 산단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경제과에서는 축산 악취 관련돼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도 있고, 또 사조축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꼭 이게 실현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결과 나오면 결과 가지고 다시 또 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군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병국부의장
타당성 조사하고 그렇다는 뜻이 사조농산에서 요구는 요구대로 폐업 보상비까지 다 줘 가면서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놓여 준다 하면은 자기 요구하는 금액을 다 우리가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또 힘든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자기들이 이렇게 좀 양보하는 것도 없이 행정에서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은 할 대로 다 하고, 피해는 피해대로 주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럽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환경 파트는 그쪽에서 강하게 계속 진행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사업도 검토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많은 돈을 요구해도 용역 봐 가지고 그 자리가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단 조성 계획으로 갈 겁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산업단지는 일단은 보상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병국부의장
그러니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보상가격이 과도하게 나오면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당장 보상가 상관없이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도 일단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용역을 하면. 용역하는 비용 들어가는데 그쪽에서도 양보는 않고 폐업 보상으로 많은 보상 금액을 요구했을 때는 이것도 하나 마나 아니냐. 어느 정도 그쪽하고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잡힌 다음에 우리도 양보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면 모를까. 사조농산 그 회사에서는 계속 자기 욕심만 부려서 자기 이득 생각만 하면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걸 잘 검토해 보셔야 돼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사조축산도 그렇게 쉽게 계속 영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환경 문제상. 그렇기 때문에…
이병국부의장
아니, 하루를 해도 지금은 그 지역에서도 바이오커튼을 하면은 별로 그렇게 악취 냄새 안 나요.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않고 있는 부분,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고통 받는 심정은 거기서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일 먼저 최우선으로 하고, 산단 조성은 제2단계로 가야 맞지 않느냐. 군수님이 회장님하고 만나신다고 면담이 있다고 보면 폐업 보상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면 이게 용역해서는 안 됩니다. 헛돈 들일 까닭도 없는 거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토지 보상이 과도하면 산단 조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7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면은 산단 개발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따로 결과 보고를 드리고 또 별도로 협상할 부분은 협상토록 하고 이렇게 진행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거기서는 많은 돈을 요구하고 폐업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래도 용역을 줘서 일을 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협상 한번 해 보시고 면담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도 양보한다면 이게 용역을 들어가고 해야 되지, 잘못하면 헛 비용이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부분은 말씀한 것도 검토해서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잡히면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저조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과장님으로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사실은 저희 홍성도,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홍성군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제과에서는 홍성에 있는 지역경제, 이런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침체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답변 듣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일단은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하고 기업체에 대한 부분은요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김 쪽에 수출이 안 되는 업체는 3억까지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지역적으로 보면 직원들 식당 이용을 밖에서 월 한 번 했었는데 매주 한 번씩은 지역시장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구내식당 이용을 자제시키고 있고요. 시장에 저희들이 감염병 관련돼서 손 소독제 이런 걸 지금 지급하고 마스크 지급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국가 시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서 안정자금 지원이라든지 특례보상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이외에 홍성만의 어떤 차별화된 지원, 긴급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저도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인근에 있는 태안군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에 공직자들이 전통시장 장보는 날로 정해서 출장을 나가면서 사실 전통시장이나 명동상가나 이런 그동안에 많이 살펴보지 못했던 곳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서 물건을 팔아 주기도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상인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갖는 이런 대안을 마련했는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공감하는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도 홍성에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 2회 휴무했던 구내식당을 4회로 늘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칭찬의 말씀 좀 드리고, 최근 정부에서 착한임대인운동 아시죠? 그 캠페인을 벌여서 정부 시책으로 어떤 대안을 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물론 명동상가에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건물주들이 가격을 인하시키고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 이런 운동을 하셨지만 그런 캠페인들을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원을 좀 해 주면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누구나 다 이런 지역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 줄 수 있는 방법, 저희 홍성만의 차별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엊그저께 농수산과에서 꽃 소비에 관련돼서 행사했다고 하던데요. 농수산과든지 임대료 관련돼서는 허가건축과 주택 분야하고 협의하든지 간에 군에서도 각 분야에서 뭔가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부서에서 사업은 추진하긴 하지만 홍성군의 모든 지역 경제는 경제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필요한 사업은 부서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추후에 이게 지금 사실은 불과 한 달 정도가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대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행사도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출도 삼가고 모임 같은 게 다 지금 절제되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내년에 우리가 국비 받는 교부세 산정에도 악영향이 있다라고 전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고 가까이에서 우리 시민들이, 서민들이 잘 살아야 향후에 홍성군 발전도 많이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과장님 역할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저희 홍성사랑상품권 발행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저희가 지금 현재 지류만 했던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가맹점이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혹시? 가맹점 신청 받으셨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610개소 들어왔습니다.
김기철의원
610개소면 홍성에 있는 사업자, 가맹자 수 중에 몇 % 정도 될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한 30% 정도.
김기철의원
30%. 더 사실 홍보도 해야 되고 더 가맹점 수를 늘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향후에 지류를 했는데 지난번 저희가 정책협의회 때도 저도 질의를 드렸지만 전자화폐, 어떤 카드 형식의 홍성사랑상품권이 발행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듣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류는 그냥 인쇄하면 되지만 카드라든가 모바일 앱은 별도의 운영회사와의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지역경제가 자꾸 침체되고 저하되는데 이런 홍성사랑상품권을 전자화해서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인구유입 정책으로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전입축하금을 줄 때 이런 거를 모두가 통합하는 거예요. 해서 지역 내에서 이 카드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홍성사랑카드를 만든다면 홍성사랑상품권도 그 안에서 충전 형식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으로 쓰는 모든 지원금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홍성사랑상품권이 먼저 전자화폐 형식의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부서와, 기획감사담당관 계시지만 기획실과 연계해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홍성에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이런 지원금들이 지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거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저희 각 부서에서도 세무과에서도 포상금을 이거로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이거 활용할 계획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카드는 적극적으로… 지금 다 모바일 형식도 하고 카드 형식도 많이 타 지자체도 이미 하고 있어서 지류는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긴 하지만 통합… 2개 다 사용을 하면 좋겠다란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리고 363페이지에 저희 홍성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지원 사업 작년에 진행했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좀 어땠던 것 같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활용도 많이 하고요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기철의원
만족도라든지 취지, 사업 목적에 맞게 결과도 그 정도 나왔나요? 괜찮았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잘 나왔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올해도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실 건데 지금 공모 냈나요? 신청받고 계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아직 안 했어요? 작년에 했던 혹시 운영 수행 기관·단체와, 그러니까 그 사업자와 어떤 결과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회의를 좀 하셨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어떤 장단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혹시 어떤 거라고 좀 얘기 들으셨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활성화하려면 사실은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지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해서 여건은 나아지지는 않았는데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추진을 아주 알차게 하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예산 확보해서라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취·창업을 원하는 청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자소서라든지 아니면은 취·창업에 관련된 많은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취·창업을 했던 사례가 실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 사업이기는 한데 문제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사업장 안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는 공간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는 손님을 받지 못해서 영업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손실이 더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주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이 교육을 다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혹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을 인력을 충원해 준다면 이런 아주 좋은 사업들이 더 활성화가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담아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작년에 사실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개선 보완을 계속 해야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앞으로 나아지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계속 동일하게 간다라면 나아지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문제점이 생겼던 부분은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청년 관련된 일자리 취·창업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경제과에서 혹시 중장년 관련된 일자리 지원에 뭐를 지원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중장년요?
김기철의원
예.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홍성군민 채용제하고요 시니어파트너즈 이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정년이라든지 귀향하시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지역 내에 내려오셔서 다시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장년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청년에 비해서 청년 일자리정책도 필요하지만 중장년이 일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능력이 있고 그만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정도의 사업들을 가지고는 사실은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과 말고 복지 파트에서 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 측을 대상으로 일자리 내지는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시니어파트너즈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에 신중장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신청하고 정부에서도 중장년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벤치마킹하셔서 홍성만의 청년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장년이 와서 다시 한번 여기서 취·창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하고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자리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홍성이 대상에 상관없이 일자리라든지 취업 관련돼서 상담이라든지 어떤 연결,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센터가 관내에 있잖아요, 저희 지금. 부서 내에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런 부분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센터 외로 나가면 여러 가지 장소 관계라든지 상담 인력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일자리 관련된 정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 부서마다, 여성이면 가정행복과,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팀이 생겨서 기획감사 이런 쪽에서 할 게 아니고 이 취업이나 일자리 관련된 모든 거는 센터에서, 경제과에서 좀 담당을 한다면 센터가 하나 있어야지. 그런데 이게 관내에 부서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인들이 직접 가서 상담하고 일자리를 알선 받고 어떤 피드백을 받기에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이거를 관내를 벗어나서 누구나 다 쉽게 드나들면서 상담받고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 드릴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아무튼 경제과 과장님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홍성 경제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353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홍성군 전통시장의 가장 핵심인 접근성의 문제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접근성의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대형버스 주차장이 시급하다고 말씀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셔 가지고 큰 시장 주변에 대형버스 주차장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문병오의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즉각적인 검토, 또 장기적으로 예산 준비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서 운영지원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도 물건을 사 가는 주민이 필요한데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버스고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천주교 순례길 1년이면 만여 명이 오는데 이분들 식사를 하고 가게끔 만들 수 있는 대안들을 했으면 좋겠다. 천주교 순례길 오시는 대형버스 기사들하고 대화를 나눠 봐도 접근성의 문제를 대부분 많이… 다 100% 그 얘기를 해요. 버스 대 주고 쉽게 승하차할 수 있으면 누가 마다하겠느냐. 없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다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준비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이쪽 군청 주변에는 버스 주차는 문제 없는데요. 큰 시장, 전통시장 쪽에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내에 아케이트 설치 관련돼 가지고 주차장 소형차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버스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 군유지라든가 활용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병오의원
매입을 해서라도 하셔야죠. 지금 5일장 주변에 나가 보면 차 댈 곳이 없어요. 대형 차는 관두고라도 차 댈 곳이 없어요. 차 댈 곳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오기가 불편하면 안 와요. 알다시피 젊은 주부층들은 차 대고 가서 주차 편하고 쇼핑 편한 데로 찾아가지 누가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복잡한 곳에. 그런 접근성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전통시장 해결하는 데는 요원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해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장사가 잘 되면 소상공인 지원금 필요 없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데 그분들이 왜 지원을 받겠어요. 이런 투자 대비해서 미리 그렇게 접근성들을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셔야죠. 우리 전통시장이 1, 2년 있다가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유지 일부 장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매입… 장옥을 기간이 끝나야 저희들이 연장 않고서 철거하고 영업 보상 주고 나가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건물을 살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요. 장옥에 있는 군유지 땅에 있는 부분도 임대 기간이 있어 가지고 기간이 만료돼야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나가고 거기서 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문병오의원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벌써 1년이에요. 1년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안 하셨다는 얘기는 관심 밖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전통시장을 리모델링하고 환경 개선하고 지원해 주고 그거 다 헛것이에요.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심어 놓으면 무슨 소용 있냐고요. 기본이 돼 있어야죠, 기본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은 접근성인데 접근성이 되지 않는 기본이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무슨 소용 있냐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아케이트 위에 2층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니까요.
문병오의원
거기도 주차장 40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 40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로 큰 의미도 없는데요. 진짜 큰 의미는 차를 편안하게 대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거기에 대한 걸 찾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까지 들어가려면요 시장 안쪽으로 차 대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성이랄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다가 장사하는 분들이 좌판을 깔아 놓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항의가 들어올 거예요, 차 많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쉽고 편안하게 올라가면 그것도 괜찮겠지만 위험성을 안고 들어오고 나가야 된다고 보면 그것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포괄적으로 보셔야 돼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문병오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과정 과정 좀 저하고 한번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큰 틀에서 하고 있으리라 봤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참 적잖이 마음이 아프네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59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게 주 내용이 내포신도시 주변 가꾸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우리 내포신도시가 2020년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면 내포신도시 관련된 모든 행정이 홍성군으로 넘어오는 거 아시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동안은 지금 내포신도시 전체적인 틀을 가꾸는 과정 속에서 이주민생계조합에서 그거를 다 도맡아서 했어요, 이건 도하고 협약이기 때문에. 이 협약 관계가 2020년이 되면 다 마무리 지어서 우리가 홍성군이 이관을 맡으면 홍성군 자체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주변가꾸기사업들을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요,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신도시 파트가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니요, 파트가 있는데요. 제 말은 이 주변 환경의 가꾸기사업들 같은 경우 꽃밭을 가꾼다든지 나무를 가꾼다든지 풀 제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그 모든 사업들이 이전에는 생계조합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 왔거든요. 이게 2020년까지가 마지막이고 21년 되면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준비가 됐느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전부 다 내포신도시의 환경 정비에 투입할 수는 없고요. 그중의 일부만 하게 되면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신도시 환경정비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했듯이 전체 다를 하기는 힘들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
문병오의원
우리 경제과에서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심도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향후 2021년도 되면 내포신도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고 봐요.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시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도시사업소하고 같이 협약을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 말씀 드리려고 한번 말씀을 했고요. 360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등록, 비등록자까지 약 4,000여 명이 지금 우리 홍성군에 기거하고 있어요. 지금 도비, 군비 합쳐 갖고 3,400만 원 가지고 홍성이주민센터에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열악해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요, 외국인근로자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해 주는 단체가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오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저희도 걱정이 많은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희 군에서는 당분간은 예산이 부족하면은 관련된 프로그램비라든지 또 지원할 계획은 있는데 더 확대시키기는 당장은 또 여러 가지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현재 예산은 3,400만 원이지만 여러 가지 들어오는 민원해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더 노력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중요한 건 근로자의 케어프로그램이 됐든 외국인근로자에 관련된 인권 개선 문제랄지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지금 체계적으로 조직이 강화가 돼야 돼요. 조직이 없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지금 조직이 너무 미약한데 불구하고 이 조직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직을 세워 놓고 이 조직 하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을 때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홍성군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들어올 수 있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준비 좀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364페이지 서울청년 홍성체험 일자리 지원사업이 신규로 나왔네요. 제가 궁금한 건 서울청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서울서 태어나서 살은 사람을 서울청년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5년, 10년을 살아서 서울청년이라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홍성에 고향이든지 뭔지 떠나 가지고 서울에 주소가 있는 분이면 청년이고…
문병오의원
주소가 있으면 한 달이든 상관 없다 이 말인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니, 기준은 6개월인가 1년인가 하여튼 기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서울에 거주한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 기준에 관련된 자료 좀… 제가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마지막 하나 더 369페이지 우리 이병국 의원님께서 참 적절하게 말씀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산단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폐업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온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지상물이라든가 이런 영업 보상은 해 주게 돼 있잖아요.
문병오의원
돼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희들은 그곳을 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더 싼 데도 더 있지만 거기를 하려는 이유가 큰 틀에서 홍성군에서 사조축산을 없애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여러 사업 중의 하나를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좋은 취지 맞습니다, 없애야 됨이 맞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사조농산한테 특혜 줄 수 있는 요인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대동농산 우리가 이번에 폐업 보상하면서 얼마 정도 폐업 보상비 나갔는지 아십니까? 경제과에서 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규모 비해서 사조농산을 준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저는 예측도 안 가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글쎄요, 300억 정도 예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문병오의원
그렇죠, 300억. 그런데 이게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산단 조성을 한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 그래서 사조농산을 폐업시키고 없애 놔야 되겠다. 그래서 냄새를 줄여야 되겠다. 큰 틀에서는 좋은 의미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됨이 맞아요. 그런데 세세하게 들어가서 보면 약 300억이라는 폐업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서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특혜다라고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점들을 주안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계속 환경과하고 요구했던 것이 행정을 집중시켜서 악취 검사를 해 달라. 그래서 3회 이상 잡아내다 보면 점점점점 더 사조농산을 압박할 수 있고, 그 결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게끔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군비 안 들이고도. 그래서 이제 3회가 왔어요. 더 압박할 수 있는 수위들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2년 이내에 또 3회 이상 잡히면요 우리가 사조농산 문 닫게끔 만들 수 있어요. 조업 정지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홍성군이 사조농산에다 거액의 금액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그게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 부분 살펴보시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좋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아킬레스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300억이라는 이 돈을 줘 가면서까지 이거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사조농산이 폐업이… 문 닫으면 당연히 굳이 그곳에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군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혹시라도 홍성군에서 사조농산에게 폐업 보상비를 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잘못하면 그런 욕심을 내게끔 만드는 그런 정보를 주지 않을까,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충분히 가지고 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이런 폐업 보상비가 대두돼서 나갈 것 같으면 아예 않는다라는, 그냥 전면 백지화시키겠다는 그런 각오 가지고도 준비하셔야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사조농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 잘 알고 계시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지방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파트 중의 하나인데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작년 예산이 3억이었다가 올해는 10억으로 상향 조정할 정도로 인건비만 굉장히 집중해서, 또 중앙 부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으로 지원할 지방 재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 이런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홍성군의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는 특별히 조치 계획이 있는 건 없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아직 없으시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도라든지 중앙에서 지침이라든지 계획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침 사항이 내려오기 전에 사실 묶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중앙 부처에서 지원할 부분이 사회적경제 파트가 굉장히 많이 육성할 거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꼭 필요하고. 사회적경제 자체가 플랫폼 역할을 지방경제에서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특히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다음에 농어촌에 관련된 협동조합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다 묶어 나갈 때 한쪽으로 묶어 나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홍성군이 다른 데보다는 발전은 많이 했지만 여러 단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열악하고요 또 사실상 있는 기업들도. 그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말씀대로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묶어 나갈 플랫폼도 경제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아까 김기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년에 대한 부분, 고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던데 사실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농기술센터에서도 많이 하시고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귀향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아무리 고민해도 귀향정책에 대한 지원은 마을기업과 연계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일단 자기가 살던 동네로 내려오는 거고 또 외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내려와서 홍성에서 무엇을 할 건가 고민하지 않는 중년은 없을 거다. 이런 부분을 마을기업과 그다음에 농어촌공동체 회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을 좀 더 관심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적극 검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포산단의 용역 착수가 들어갔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타당성 검토요?
이병국부의장
예, 타당성 검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1월 22일날 계약해 가지고 입찰한 다음에 계약해서 지금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추진 중이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아까도 염려되는 것이 용역비는 다 지출되고 폐업 보상비는 많이 과다하게 요구가 되면 비용 부분만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라 대략적인 그런 거만 나오지 이거 가지고 보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이병국부의장
아니, 그 뜻은 아는데 사조농산에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폐업 보상비 요구하면 용역을 했어도 결과가 좋게 나와도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사조농산 회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면담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도 늦지 않나,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궁금해서 물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500만 원 예산 이번에 세웠잖아요. 이거 가지고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거 가지고서 접근할 때 보상비가 조금 과다하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산단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면 반드시 보상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온 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회사 측이랑 상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결과 나온 거 가지고 과도한 보상 범위가 나온다면은 이 사업 자체는 조금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무리를 둬서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이라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했듯이 약간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조가 자진해서 영업을 않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검토 용역은 진행을 해야 뭐가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조농산하고 군수님하고 면담 이후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과장님하고 좀 생각이 다르네요. 잘 알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요.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서울청년 홍성체험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서울청년체험 및 지원기준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금번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으로 부임한 김윤태입니다. 앞으로 산림행정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고 오전에 들으셨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471페이지에 앞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봉산 입구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용봉산 사거리 보시면 표지판에는 용봉산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지석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오다 보면은 정확한 용봉산 입구에는 표지판이 실질적으로 홍성 사람은 용봉산인지는 알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용봉산인지 이게 오서산인지 월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오늘 여기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용봉산인지 이 표지석에 대한 부분, 사거리에 사실 머드돌이가 좌측에 있다가 우측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지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건설교통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컨트롤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에 의원님들께서 용봉산 현지 답사 가셨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과장 할 때. 그런데 거기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도로 쪽에 있는 표지석이 용봉산 주차장 바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표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져 있어서 가려져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용봉산 매표소 올라가는 쪽에 특별교부세 5억이 배부돼 갖고 금년도부터 사업을 할 겁니다. 그거 하는 과정상에서 세워 놓을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도로, 큰 대로변상에 있는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 보니까 저쪽에서 오는 쪽에 용봉사라고 돼 있는 표지판에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문제 있는 부분이 사거리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던 보령 쪽에서 당초에 내포신도시의 15개 시군 상징물을 설치하라고 그래 갖고 했던 부분을 보령시에서 양해를 받아 갖고 군에서 거기에다 보령시에서 설치 못 하고 지금 방치된 상태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당초에 산림녹지과랑 신도시사업소랑 거기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상의하다가 지금은 신도시사업소에서 거기다가 상징물, 표지석이나 뭐를 설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용봉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표지석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한 건설교통과에서도 다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도로 표지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71페이지에 보시면 산불방지 지원센터 조성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산불진화차량이나 진화보관창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에 차량 운전자 부분이나 진화 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있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상기 내용에서 운전자 부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산불 진화차량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은미
김은미의원
항시 대기가 되어 있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 직원하고 산불진화대 있어요. 50명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화대원 대기실도 이쪽에 설치를 하잖아요. 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의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이 용역 추진하고 착공하는 데 전혀 문제없이 진화… 그러니까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문제가 없고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가 4억을 가지고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짓고 그 앞부분에다가 계류장을 하나 확장해서 추가 설치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남 화순군에 있는 먼저 지어 있는 산불방지지원센터를 가 봤거든요. 가 보니까 4억 가지고는 건물밖에 못 짓겠어요. 그래서 계류장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산림과하고 협의하고 있고, 지난주에 농림축산국장이 한번 거기를 다녀갔어요. 그때도 건의했고 3억 원을 다는 아니지마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계류장을 산불방지지원센터와 더불어서 그 앞에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진화 인력이 그러니까 항시 대기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진화 인력에 대한 거는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진화 인력은요 저희가 산불 진화 인력은 50명이고요. 읍·면에 감시하는 인력이 있어요. 43명에서 저희가 전체 9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읍·면에 있으니까 그 시설에서 근무를 하면 되고 진화대 50명은 저희가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서 대기 내지는 예찰 활동을 하면 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72페이지 드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드론이 세 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직원 교육을 하는 건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드론 산불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예, 직원 교육 연 2회 하신다고 했는데.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드론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어떤 직원이든 산불이나 기타 산림병해충이나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드론이. 그럴 때 그런 직원들이 드론 교육을 받음으로써 드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역량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 2회라는 거는 상·하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작년에 보면 저희가 작년 교육하는 사항을 보면 교육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 취득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는 자격증 취득 목적이 아니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교육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습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인데 그러니까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드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전문 강사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그러니까 취득자들이 전문 강사들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강사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 강사들의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지 여부.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세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드론을 유지 보수를 해 주는 업체가 있어요. 전문 업체죠. 그 업체가 와서 이건 비예산 사업이잖아요. 와서 그분들이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은 추후에 그 업체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그 대에 대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보면은 저희들이 각 과별로 드론 교육하는 데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취득을 하겠다라고 해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실수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취득을 해서 거기에 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사 취득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취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유하는 드론도 있지만 그 보유함에 있어서 취득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 보유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또한 활용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현황, 업체 소유하고 있는 강사들의 현황도 알고 싶어서 그 자료 요청드립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 보고인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도에서 워낙에 잘하셨다라고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서 금방 우리 부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홍성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영유아 아동복지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홍성에 공원이 대략 한 75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43개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요? 75개가 아니고요? 43개?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의원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건 녹지시설 79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기철의원
그 시설 안에, 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대략 25개 정도, 5개소에 우리 애들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놀 공간이 사실은 놀이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형 놀이터거든요, 이게. 대부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사실 그 아파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원 내의 놀이터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천편일률적인 철제놀이터가 아닌 자연놀이터 형식, 혹은 테마놀이터 형식으로 아이들이 이제는 놀이터에서 쉽게 싫증을 느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동화하면서 재미를 붙여 갈 수 있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놀이터에 보내지만 안심하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이런 놀이터를 만들기를 원하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리고 가정행복과나 다른 부서에서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놀이강사 양성교육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혹시 공원 내 놀이터에 약간의 정비 차원에서 노후된 놀이터를, 놀이시설을 일부 친환경 혹은 테마놀이터로 변경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정확히 부합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놀거리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 있어요. 485페이지에 보면요 공원녹지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기철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지금 여기에 사실 어린이놀이터 관련돼서 담아 있지 않아서 제가 페이지 수나 이런 걸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거나 보강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부 노후돼서 일정, 아이들이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 내에, 아니면 공원 내에 그런 자연친화적인 자연놀이터 형식의 어떤 기존에 있는 놀이터와 차별화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포신도시를 떠난 여기 홍성읍이나 이쪽 밑으로 갈수록 학교 내에 있는 놀이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공원이 기존에 있는 철제로 된 그네, 미끄럼틀, 시소 이런 게 거의 똑같단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흥미를 잃어요, 사실은 놀이터에 가면. 뭔가 차별화된, 그래서 몇 개의 놀이터만이라도 테마가 있는 놀이터를 만들면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의 놀자리를, 놀거리를 찾아서 외지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원 내 놀이터를 조금 바꿔볼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도 지금 486페이지라든지 487페이지 저희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도 하고, 근린공원 내에요. 아니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 내에 시설물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내지는 그런 부분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김기철의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는요 국비 지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좀 자연친화적인, 어떤 이야깃거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안전하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놀이터문화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홍성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못 맞추지 않을까. 이제라도 전체 25개 지금 놀이터시설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시설만이라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조금만 바꾼다면 우리가 그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에 부합하게 그런 놀이문화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검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성이 공공의 시설로 되어 있는 친화 자연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최근에 느티나무어린이집 옆에 전국에서 최초로, 충남에서 물론 최초지만 자연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자연놀이터 그렇게 비용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굉장히 호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다양한 놀이로 거기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 거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게 조금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과정, 부서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좀 추진 과정이나 이런 진행 계획 같은 것 좀 한번 중간에라도 보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에 아까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설물을 한 2개소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신단 얘긴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요즘에 이 부분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설물이라고 돼 있고 2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하려는 것은 셉티드(CPTED)라고 가로등 형식에 보면은…
김기철의원
로고젝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어떤 그림을 형상화해서 비춰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대교공원에 두 군데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좀 어두운 부분이 거기다가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지 보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철의원
공원 내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재인정받고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청소년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녁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밤 시간에 가면 우범지역으로 약간의 범죄를, 그러니까 지금 우려스러우셔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이런 거를 만드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조금 사각지대일 수 있는 공원을 이렇게 잘 해 주시는데 그런 로고젝트를 만드실 때 문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구도 우리 홍성에 맞고 조금 더 뭔가 와닿는 문구를 선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좋으신 제안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487페이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서 저희가 지금 5개소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분수 5개소, 어린이 물놀이시설 1개. 지금 조금 한번 위치 파악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 어디인지 5개소가?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공원분수 5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철의원
예.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바닥분수를 한 곳이 대교근린공원하고요 월산근린공원, 김좌진장군상 주변 있잖아요. 그리고 남장광장공원에 바닥분수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재방죽이 분수대로 돼 있어요.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남장어린이공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시설을 완료하고 올해 7, 8월부터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 기간을 한 2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운영 계획을 검토해 봤는데 11시부터 한 17시까지 운영하는 거로 하고 하루에 5회를… 보면은 어린이이기 때문에 계속 물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해서 하루에 5개 타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한 타임에 한 50명 정도 물놀이를 하는,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루에 최대 한 250명까지 수용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여기가 한 두 달 정도, 2개월 정도 운영할 거죠, 여름에?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나머지 계절에는, 열두 달 중에 두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어린이 놀이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냥 공원으로, 그러니까 놀이터로 그냥 쓰고 있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물놀이를 못하니까요, 다른 계절에는.
김기철의원
제가 지금 요즘에 가끔 일부러 지나가거든요. 제가 그쪽에다 해야 된다라고 위치나 이런 제안을 좀 했던 의원으로서 어떻게 운영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간간히 제가 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방학 때도 아이들이 와서 좀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하나 좀 드리자면 아까 놀이터 시설이 요즘에 친환경 테마놀이터 형식으로 간다는 거가 조금 부합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이 물놀이시설이 요즘엔 임시적인, 한시적인 시설이 아닌 이런 영구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여름이 아닌 나머지 계절에 얘를 어떻게 활용할까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요즘에 아이들 오감놀이를 할 수 있는 모래를 바닥에 물 대신에, 나머지 계절에는 모래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를 가지고 사실은 이 모래가 아이들 오감놀이뿐만이 아니고 정서 발달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 심리치료라든지 아이들 치료 요법에 모래치료가 있을 만큼의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물놀이시설로 하고 여름에는, 나머지 요일에는 가정행복과나 관련 부서와 좀 업무협약을 하셔 가지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로 한번 어떤 탈바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 주셔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원 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의 모든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원도심 쪽에 홍성읍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조금 아이들 놀이시설이 색다르게 변화하는 거에 못 맞춰서 있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문화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과장님, 하여튼 부임하셔 가지고 산림과를 이끌어 가시는 데 제가 칭찬을 하나 해 주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유영길 팀장님 계실 때 사방댐 관리에서 한 달간 시간을 주고 사진 찍어 가지고 전부 정비해서 제초작업 해 가지고 책자같이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한 게 있어요. 관리 실태가 양호하고 또 그만큼 공무원들이 마음적으로 역할해 줬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고맙고 또 그 이유는 미리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을 통해서, 그렇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재해 발생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점으로 제가 칭찬을 하지만 앞으로 올해도 이에 대비해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오서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있잖아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산 지주하고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각 동의라든가?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가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오서산 안심사 있잖아요? 안심사가 입구인데 바로 위에 소유주가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그분이 고령의 여성분이신데 프랑스에 가 있더라고요. 자녀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에서만 봤었는데 그분들이 동네 사람들하고는 잘 유대를 갖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 보려다 못 만나 봤는데 자녀들이 있어요, 프랑스에. 딸은 공무원을 하고 있고요. 아들은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 4월달에 귀국을 한다는 거예요. 잠깐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땅 매입이에요. 땅이 있어야 저희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땅 매입을 우선적으로 저희도 일반 행정 절차는 이행하지만 땅 매입을 빨리 저희가 추경에 4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에 적극 저희가 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과장님, 산림과장으로서 지금 매각 동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목적이 우리가 레포츠 조성사업 예산이 150억 책정이 돼 있잖아요. 40억은 땅 매입비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추진 계획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땅이 매입돼야지 계획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4월달에 외국에서 본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셔야 또 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믿고 땅 매입하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출발이니까 이만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자료만 좀 요청할게요. 492페이지에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조성 및 관리 관련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드론 교육업체 현황 사항, 문병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에 대한 계획 정보를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산로 조성하고 물놀이시설 현황 자료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해 주실 사항이 보니까 상당한 한 60페이지 정도가 되니까 지혜롭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2020년 군정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20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 둘째, 총괄 현황, 셋째,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보고서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농수산과가 홍성군 부서 중에 예산이 두 번째로 많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예산이 많다는 건 일이 많은 거거든요. 수고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보고서 쪽에 없는 것부터 몇 가지 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죽도 가던 도선이 잠시 운행이 중지됐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지금 검사 관계로 중지됐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 내용을 조금 우리 의회 쪽에 통보를 해 주면 안 되나요? 일반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뭐가 있어야 어떻게 대답을 하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동향을 빨리 전파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동향이 좀 늦게 보고돼서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선균의원
특히 죽도 주민들은 장사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항의 전화 비슷하게 해요, 뭐 하는 거냐고. 이런 부분은 조금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운행 재개됐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어제부터 재개했습니다.
이선균의원
15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우리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미팅을 좀 하고 왔는데 공동방제 먼저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예산이 안 잡혀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건의했던 부분이었고 농정지원단을 통해서 왔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농업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추경에라도 하자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는데 시기가, 추경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사업비에 예산이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선균의원
농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국·도비 받듯이 가내시가 확실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기들 자체 자금으로 방제를 하고 그러고 나중에 보조금 받겠다 이 얘기를 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제를 할 때 홍성군 전체가 공동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효과가 많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다고 하는 얘기니까 추경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금 전에도 다기능어항 439쪽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를 예산을 주기 싫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고 해야 민간 업자가 들어오지, 민간 업자가 들어와서 개발한 다음에 기반시설을 해 준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얘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당초 이게 2015년 당시에 승인할 때는 조건부로 남당 다기능어항이…
이선균의원
아니, 그거는 같이, 민간 투자하고 정부 투자하고 같이하겠다는 얘기였지. 민간 투자를 어떻게… 기반시설도 안 됐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얘깁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게 벌써 그때 청운의 꿈이 아주 부풀게 굉장히 선전매체 등 많이 해 놓고 지금까지 진척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15년이면 지금 몇 년도 흘러 왔습니까? 4년, 5년째 가는데 5년째 가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것은 어느 쪽이 잘못된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는 가서 살더라도 좀 쫓아가서 살더라도 확실한 답을 좀 얻어다가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다니냐 소리가 나와요. 이런 부분도 좀 진행되는 사항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꼭 좀, 또 나머지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얘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옆에 422쪽에 연안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실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건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연안정비는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와룡천 준설해서 모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진행했는데 작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와룡천을 시추를 해 보니까 당초 설계와는 달리 모래가 없어요, 와룡천에, 시추한 결과. 그래서 설계한 업체하고의 지금 감리업체하고 현장 해서 한 결과는 모래가 없으니 구입해서 하자라는 부분에서 지금 설계 변경 승인을 요청 중에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금년 상반기나 아니면 늦어지면 하반기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선균의원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쪽에 모래도 없고 모래에 뻘이 많이 섞여 있어서 사용 불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계속 진행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설계 때문에 저희들이 믿었던 부분인데…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만 믿고 우리 의원들이 실제로 가 눈으로 본 사람들 얘기는 하나도 가미를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지역의 현장을 아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지역 사람들이 더 밝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또 하나 이거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아직은 남당리가 외곽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되는데 이쪽에 구 상가 앞에 갯마을횟집까지만 가각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옛날에 해안 초소에서부터. 반듯하게 이거를 가각정리를 안 해 주면 상가가 아주… 그리고 그쪽이 인도 하나가 없어서 찻길인지 사람 다니는 인도인지 분간 못하고 다니고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국도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저쪽 외곽도로로 하면 이거 홍성군으로 넘어오죠, 이 도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천상 그렇게 될 거고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거기가 축제 광장, 해양공원, 작년에 바깥으로 하려고 하다 사업을 바꿔서 지금 변경 승인한 것이 내쪽에 축제 광장하고 해양공원 조성하는 70억 사업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성립이 되면 그 부분에 일단 반영해서 길을 더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도로 가각정리 좀 하고 인도를 만들어 줘야지 언제 나도 교통사고 날 거 같아요, 거기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이제, 앞으로 한 너댓 개 남았습니다. 천수만보호지역, 수자원보호지역은 이게 지금 도하고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도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지금?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충청남도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선균의원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2억으로 반영돼서 용역비가 돼 있고 수산자원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선균의원
이게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용역이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이선균의원
내년 상반기까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 정도가 돼야 그림을 가지고 아마 건의하는 이런 절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도에 방문해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거는 반영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이 부분이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만 죽도 간 케이블카 문제, 엊그저께 장 의원이 얘기했던 데크 문제, 또 지금 집라인 설치도 스카이타워에서, 이 부분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늦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돼야 나머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하고… 이렇게 난 용역 기간이 길은 건 처음 봤어요. 너무 길으네. 그다음에 지금 도선이 다니는 외항에 부잔교 문제는 어떻게 항만청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항만청하고 해서 내측으로 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준설에 의한 방법도 병행해서 지금 하겠다 그래서 내측으로 도선…
이선균의원
준설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선착장을 내측에 하겠다.
이선균의원
준설만 해 주면 다행입니다. 내측에 있든 외측에 있든 준설만 해 준다고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고추씨 종잣값이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이게 농협마다 조금씩 액수가 다릅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종자 자체가 2만 원에서 10 몇 만 원까지 너무 차등이 돼 있고요. 그리고 품종별로 다 종자 가격이 달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 한도를 저희들이 한 품목, 그러니까 농협별로 3개 사업만 하고 종자는 5만 원 선에… 아니, 그러니까 5만 원 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자. 이런 내용의 지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협력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취합의 결정은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률적이어야 된다는 생각 들어요. 나머지는 거기 취향에 따라서, 농사짓는 사람 따라서 이 종자상회에 가서 살 수 있는 길도 좀 줘야 돼요. 우리 지금 의회에 항의 들어와 있는 거 내용은 아시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협력사 부분에서의 조합장님들의 요구사항은 전 품목을 다 해 달라고 하는데 농기계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종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농협에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상권이 무너지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래서 하여튼 조심스러운데 저희들이 하여튼 적의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하여튼 잡음이 좀 덜 나오게 농협도 좀 해서, 물론 농민들이 혜택은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상인들만 위한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만 좀 잡음이 덜 나오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농작업단 지원사업은 농협 이게 어디 어디예요? 3개 농협에 가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4개 농협, 금년에 4개 농협을 내시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선균의원
어디 어디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이… 농작업단요? 지금 홍동, 금마… 4개 농협인데, 잠깐만요. 갈산? 갈산, 결성 이렇게 되겠네요.
이선균의원
서부농협 조합장이 이거 빠졌다고 아주 아침저녁으로 전화 와서 머리 아파 죽겠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서부농협 조합장님은 신청을 안 했어요.
이선균의원
자기는 2억을 중앙에서 받아다 놨다 얘기예요, 자금을, 협력사업을 하려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의원이 다 해결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추경이라도 가능한 건가를 한번…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가 보조되는 이런 구조라 내년에 어차피 확대는 할 텐데 올해 당장은 지금은…
이선균의원
추경의 가능성 없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도에서 도비를 안 보태준다면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야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거는…
이선균의원
도에 추경 노력을 좀 하셔야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포기 물량이라든가.
이선균의원
그렇게 해서 기 자금을 안 받아 왔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않는데 2억을 받아 왔다는 얘기예요, 중앙에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걸 같이 협조했었으면은…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반납하기는 좀 아까운 돈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판단했으면 되는데 하여튼…
이선균의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이제 접을게요, 저는. 소형농기계 보조 있잖아요. 항시 하는 얘기인데 농협은 협력사업으로 해 다고 얘기예요, 전체 전 품목을.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50% 지원 주잖아요. 그렇죠? 중앙에서 20% 갖고 온다고, 20%, 공식적으로. 30%만 가지면 농민들은 기계를 장만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아주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엄청 많고 선택은요 농민이 해야 되는데 지금 기종별로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양도 다르고, 이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농기계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를 농협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그 하는 업체를 전제로 농기계를 고치거나 제품을 팔 수 있는 이런 권한인데 저희는 5개 농협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 농협은 사실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 하기는 농기계는 상당히 문제점이 또 있어 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읍·면에서 어떤 농기계가 들어오는지 신청 농가 거는 협력사업으로 농협중앙회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거는 농협이 해결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은 아마 본인들이 직접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할 경우에 5개 외의 농협에서의 보증을 못 받는 이런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해서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나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조합원이나 조합에 가입해서 기계에 출입 판매업소가 안 된 나머지 11개, 그러니까 6개 농협이죠.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고심해야 되는데 한번 적의하게 협상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게요.
이선균의원
과장님이 한번 이렇게 하세요. 협력단장하고, 중앙회에 협력단장 있죠, 지부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농정지원단요.
이선균의원
지원단장 있어요. 거기하고 농협 조합장님들 회의를 할 때, 월례회의 할 때 한번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사실을 좀 터놓고 얘기해서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한번 회의장으로 나가서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기까지고 당신들 생각은 여기까지인데 이게 협의점을 찾으면 앞으로 이런 얘기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조합장님들하고 지역 우리가 상무님들하고 거의 협의회를 농정지원단을 통해서 하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조합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고집을 안 꺾는 그런 조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조합장님들 회의에 한번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건 앞으로 조합장 회의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적극 한번 해명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397페이지에 우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라고 신규사업 하나 올라왔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지금 이게 올해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전국에서 시범으로 기초단체에서 저희 홍성군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홍성이 유기농특구 재지정받고 친환경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하는 지역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임산부잖아요. 임신부와 산모 대상이 둘이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임신부라고 하면 어디까지인가요, 개월 수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산부인과에서 증명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임신 가능 여부의 증명, 증명서라든가 임신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면 임신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김기철의원
임신 여성이면 누구나면 임신 초기부터 임신 말기까지 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출산한…
김기철의원
출산해서까지 다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임신 또는 출산한 자 이렇게…
김기철의원
그러면 임신확인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임신확인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신확인서나 출산… 출산하면 어차피 출생신고.
김기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임신부한테 대상은 확인서에… 제출서류는 임신확인서 산부인과에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리고 산모는 아기 출생확인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출산확인서 이런 게 있으면 되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로 하는데 지금 모델을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으로 해서 일단 계약을 했고요. 저희들이 702명에 대한 예산은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702명에 대한 거를 한번 진행해 보고 모자란 부분은 하반기 수요 판단은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조심스러운 것은 요구사항이, 물건 자체의 요구사항 물건이 다양할 것이다. 그래서 홍성 유기농에서도 그 요구사항을 품목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학교 급식하는 과정에 광역이라는 센터가 또 있어서 안 되면 광역 거라도, 도 거라도 갖다 공급하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저희가 공급업체가 지금 유기농센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홍성 유기농센터.
김기철의원
유기농센터로 선정했는데 지금 품목이 몇 개 정도 돼요, 대략?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하면 한 저희들이 78품목 정도.
김기철의원
78품목.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 정도로 하는데 그건 가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김기철의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꾸러미 사업에 우리 김은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출산축하선물에 꾸러미사업을 하자고 해서 되게 좋은 사업을 제안했고, 이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사실 연결돼서 굉장히 홍성군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쩌면 낱개로 장바구니에, 그 시스템의 몰에,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내가 필요한 이유식이라든지 그 농산물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꾸러미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단 얘기죠. 사실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좁아요.
김기철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바로 품목의 다양성인데요. 친환경 인증받은 품목에서 친환경 품목을 작부 체계에서 많이 생산하면 좋겠는데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품목을 아까 말대로 여기서 유기농에서 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은 광역 거와 연계해서 한번 공급하는 이런 절차를 한번 구상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품목을 78개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금액이 한 달에 월 4만 원이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48만 원.
김기철의원
4만 원만큼 장바구니에 담아서 내가 필요한 거를 담게 해야 되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모델을 프로그램을 써서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김기철의원
이게 보통 쇼핑몰이 그런 식으로 묶음 형식으로 해 놓지 않고 낱개 구매 가능하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진 사업에 그냥 어떻게 보면 임산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개개인의 체질이라든지 건강상태에 따라서 이유식이라든지 부모, 임신부도 마찬가지거든요. 혈압이라든지 예를 들어 당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지 말아야 될 사실 음식도 있고 식품도 있는데 농산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사실 불필요한 오히려 농산물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할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개선, 아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한번 첫 시도하는 거니까 롤모델이 되도록 한번…
김기철의원
이거 가능하실 거 같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과장님 끝부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롤모델이 돼서 경기도하고 수도권까지 확대했을 때 이 공급업체가 홍성군이 유기농특구고 친환경 농수산물이 가장 많다라는 걸 좀 부각시켜서 수도권에서 이런 사업을 차후에 하더라도 홍성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선두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서둘러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일단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한번 타 지역도 있지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델에 일부의 시행착오는 있어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주문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미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임산부들이, 대상자들이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주문을 하게 되면 금요일날 배송이 된대요. 취합을 해서 배송을 하겠죠. 그리고 목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주문하게 되면 화요일 배송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요일날 배송을 하게 되면 토요일날 받게 되거든요. 토요일날이나 일요일처럼 주말에 집에 없는 경우가 간간히 있잖아요. 이래서 이왕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조금 꼭 필요해서 가능한 거기에 어떤 특이사항으로 주말 발송 받는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어차피 좋은 롤모델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담아 주시면 더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것도 일정은 한번 조정해서 주중에 공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할게요.
김기철의원
그래요. 과장님, 이 사업 아무튼 선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홍성이 정말 제대로 좋은 롤모델이 돼서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그러면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 공모 선정되었고 금주 내 수산해양부에서 교부 결정이 이루어진 신속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게 되어서 수산·연안분야 성립전 예산 편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농수산과장님으로부터 우선 보고를 받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에 대한 농수산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당초 정책협의회 때 이 자료를 설명드렸어야 하는데요. 지금 의회 회기하고 안 맞아서 오늘 부득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전년도에 확정돼서 사업비 내시가 금년 2월 중에 이렇게 된 부분이라 저희들이 사업 시급성 때문에 일단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연안분야 성립전 예산 편성 추진계획은 2건인데요. 먼저는 2020년도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두 번째는 궁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 피해 저감을 위해 수중에서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고요. 사업비는 4,285만 7,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자 모집을 2월에 하고 3월에 대상자 선정해서 심의를 완료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 내역은 국비 3,000만 원, 도비 385만 7,000원 해서 3,385만 7,000원을 성립전 예산 요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항입니다. 궁리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 2월에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발주코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위치는 서부면 궁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그다음에 관광자원, 경관개선, 소득창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총사업비는 149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7억 2,500만 원인데 제가 요구코자 하는 것은 29억 4,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6억 800, 도비가 3억 3,500을 성립전 예산 편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다 마쳤고요.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65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업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영과 소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상세하게 돼서 질의 없으신가요?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워낙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영농하시는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저는 그냥 제 생각과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쭉 한번 살펴보면은 그 전에 수도작 기술 역량 강화에서부터 그 이후에 시설원예 기술로 발전시키고, 또 그다음에 친환경 및 이런 쪽으로 기술센터가 역할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토경이나 관행 위주를 넘어서서 고품질 기술혁신을 노리고 있는데 결국 화두는 그거일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에는 결국 스마트영농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역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지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대개 우리 홍성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고만고만한 일들을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대개 스마트영농과 관련해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홍성에 스마트영농과 관련한 센터 설립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에서 나오는 영농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지금쯤은 어쨌든 기반 확충을 위한 어떤 기본계획으로 서져 있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스마트영농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 홍성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유기농특구가 최초이자 전국 유일의 유기농특구가 되었듯이 그러그러한 범주를 넘어서서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스마트영농의 전초기지로 가야 될 거다라는 판단에 우리 소장님께서 스마트영농센터를 비롯한 인력구축이나 이런 기본 방향들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영농에 관해서는 시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 저는 농업기술원에다가 그런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딸기가 그래도 주 작목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논산에 딸기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의 딸기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시군에서 같이 협력이 돼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도 농업기술원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구사 한 명 채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난해에 도 농업기술원에서 요구했던 컨트롤타워를 논산에 있는 딸기연구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시군이 협력하는 쪽으로 같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뿐만 아니라 도 농업기술원에는 과채연구소라든가 엽채연구소 이런 것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목별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도 농업기술원과 다시 또 협력해 보고 그게 정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우리 과장님들 생각도 한번 듣고 싶은데.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스마트팜이 지금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은 어떤 규모가 되고 투자에 대비해서 소득이 돼야 되는데 저희 현장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는 규모의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농이 돼야 되고 결국 스마트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를 빌려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그런 컨셉트인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단계는 1단계 정도 초보 단계로 보고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팜이 집에 앉아 가지고 스위치만 누르고 농사를 짓고 이런 개념은 아직 시간이 좀 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실은 타 지역에 다닐 때 저희가 딸기도 전국에서 스마트팜을 적용하는 것이 저희 홍성이 처음이다. 저희가 물론 관제센터 이런 얘기를 일부는 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개인에 대한 관제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보고 농가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 되고 보완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관제라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을 올린 거고요. 홍성이 우리 축산도 많이 있지만 축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더 스마트팜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소규모의 축산농가들은 어떤 먹이를 줄 때 기계를 빌려 가지고 사람이 안 주고 시기에 맞게 정량을 줄 수 있는 그런 팜들은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센터에서는 하여튼 지금 그 정도 같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 나가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희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초보적 단계이거든요. 초보적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숙성이 된 단계였다고 그러면은 말씀을 안 드렸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딸기라는 주 작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영농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종국의 목표는 향후 1, 2년, 2, 3년 짧게, 길게는 5년 이내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지금쯤은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데 결국 어떤 하우스 한두 개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런 것들은 실행적인 것이고, 10년 후, 20년 후 농업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대비해서 준비하기 위해선 10년 전, 20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도 그렇고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계획들이 조금씩은 서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국 농업 경쟁력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우리가 소득을 얼마큼 내느냐의 경쟁력이 우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쯤에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어떤 농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질 건가를 미리 대비했을 때 농업 경쟁력이 우위에 간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농촌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건 저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새로운 작물재배법이라든가 새로운 작물이 다시 보급돼서 지금 기존의 거를 좀 벗어나는 그런 농작물이 필요하다. 시대가 변하니까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열대작물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농작물 재배했을 때의 농민들의 어떤 소득 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기술보급을 했으면 기술보급을 해서 소득 창출돼 가지고 판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도 연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동안에 잘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작년에 홍산마늘이 시범재배를 하셨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걸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러기 때문에 올해 홍산마늘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개 농가에다 지원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마늘 농사들은 다 잘 지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홍산마늘도 그러한 농사법과 비슷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지금 한 개 농가에다가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672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는 홍산마늘을 재배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 작물이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히 어디 한 군데 우선 지원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 지역 농민들이 농산물에 대해서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인가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산마늘 672페이지에 1개소로 돼 있는데 이거는요 개인농가 1개소가 아니라 홍성군에 작년에 홍산마늘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한테 사업을 주려고 그러고요. 연구회에 저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지금 홍산마늘연구회가 67개 농가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홍성에 홍산마늘이 재배된 건 한 212농가에 47ha 정도 심어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주문을 했냐면은 67농가가 모여서 그중에는 규모가 큰 법인도 있고 조그만 한 200평 심은 농가도 있을 텐데 이 사업을 우선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조그만 사업, 예를 들면 포장재라든가 말릴 수 있는 망 같은 거는 소규모 농가에 그냥 100%로 해서 사 주고, 시설이 큰 건조기 같은 거 사는 거는 대규모 농가에서 해야 되고 거기는 자부담이 좀 들어가서 30% 이상 자부담을 하고, 대신에 소농가에서 갖다 의뢰를 하면은 거기서 큰 기계로 말려서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오라고 지금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오는 거 봐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저희가 맞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 교부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타 지역에서 않는 건데 홍산마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아라고 위에 많이 자구가 달렸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자구를 조그만 주아를 가지고 달래처럼 재배를 해 가지고 아주 실처럼, 달래처럼 조그맣게 납니다. 그거를 어떤 양념장이나 달래장처럼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 보려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센터는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서 새롭게 추진해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3, 4년 뜯어 먹을 수 있는 초지가 어디 있나. 초지가 다 뜯어 먹었으면 다른 초지를 항상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목 민족이다. 새로운 초지를 찾아서 항상 떠다녀야 되는 그런 직업 특성상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항상 주문하고 있고 저희도 새로운 소득 작목을 찾아서 발굴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그렇게 숙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서산은 서산육쪽마늘 하는데 우리 홍성에서 홍산마늘이라는 대표 농산물이 앞으로 육성을 한다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했다, 이런 사업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동안에 노력했던 결실이 또 이런 것도 하나하나 자꾸 쌓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을 어떤 품종을 개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끊임없는 기술 보급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농촌에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아주 잘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돼서 정말 홍성 가면 홍산마늘이 있다 이런 정도로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을에 한우축제 때 같이 고기하고 마늘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같이 참여해서 홍성 품질 좋은 우리 축산물하고 홍산마늘하고 매치가 돼서 계속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664페이지인가요? 국화축제 및 농업인단체 통합 행사를 하는데 우리 농업인단체 행사하는 것이 많이 있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대충 1년에 몇 가지 행사가 있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 부분은 각 단체별로 말하자면 행사는 진행이 되고요. 농업인들한테 통합행사는 농업인단체 10개 단체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병국부의장
국화축제 하는 날 같이 통합으로 같이 하겠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국화축제 기간에 보통 전년도도 그렇고 그 기간 내 하루를 날짜를 정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국화축제 기간에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전년도에 보니까 한우축제하고 국화축제하고 같이 겸해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올해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저희도 잠정적으로 한우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한우축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나온 게 11월 1일이 한우의 날 해 갖고, 앞뒤로 해 갖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희는 매년 국화축제는 6일간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앞뒤 전후로 해 갖고 한우축제 기간에 맞춰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국화축제도 추진을 해 보려고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과학영농시설 기술센터 설립을 다시 하는 걸로 토지 매입 계획이 잡혔잖아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보면은 18억 2,000만 원이 총사업비죠?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총사업비인데 올해 2020년도에는 1,037백만 원만 있으면, 아니, 10억 3,700만 원.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이거를 갖고 사업을 하시고 21년도에는 또 토지를 세 필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계획이.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추가적으로 2년 차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2년 차 구입하는 거는 건물이 안 들어섭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매입하려고 하는 거는 토지는 2필지고 그 내에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걸 매입하는 비용까지 하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그 외로 주변에 세 필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 내에, 2020년도에 요 추진하는 사항 내에 건물이 한 동 있거든요. 요거까지 토지하고 같이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병국부의장
목적은 다섯 필지가 필요한데 두 필지, 세 필지로 나눠서, 용도별로 나눠서 하는 목적이 토지 구입할 때는 같이 구입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 계획에 맞게 딱 지어야 되는데 어째 나눠서 하게 되는 건지,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예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나눠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토목공사라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일이 돼야지 또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도 그렇고 그것은 좀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실제적으로 나눠서 추진하다 보면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저희 같으면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런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렇죠. 그 부분 좀 한 번에 토지매입을 해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건물도 하고 해야 이중으로 비용도 절감되고 또 용역 주고 또 토목하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일도 깔끔치도 않고, 이왕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추진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그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우리가 전년도에 드론교육장을 갔었는데 그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 6억에 군비 6억 해서 12억 우리 자체 도비 또 1억이 있어서 13억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도비 사업이 작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우선 국·도비가 확보돼야 군비로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지금도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국·도비 사업이면 진흥원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 부분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 좀 한번 해 볼… 진흥청이나 기술원은 저희가 보면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큰 사업이 없어 가지고 지금 농림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올해도 도비… 우선은 국비로 좀 보고 있고요.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해 가지고 꼭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냐면 귀농귀촌인들도 교통도 그렇고 여건이 홍성이 참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인구정책 문제도 그렇고 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려면 자꾸 좋은 아이템을 갖고 농촌에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귀농귀촌인들한테도 많이 혜택이 돼서 홍성인구정책도 플러스알파도 되고 그렇게 모범이 돼서 농촌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 좀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럽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드론은 앞으로 홍성에서 계속 늘어날 계획이고요. 홍성뿐이 아니라 전국이 그런데 반드시 드론교육장이 있어야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되는 건데 가서 설명을 하면 그럽니다. 아이템은 좋고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막상 예산 사업이 돈에서 항상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하여튼 국·도비가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국·도비가 지원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한번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꼭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어렵더라도 꼭 좀 국비사업…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받을 수 있게끔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을 위하고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고맙다고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리 홍성군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보고서에도 올라온 내용들이 꼭 관철되고 실행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홍성군 유기농특구에 사시는 자긍심을 느끼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신영역을 개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영역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전달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라든가 그런 노력하시는 게 있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승복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672페이지 저희가 신소득작물 새로운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영역이란 아까 우리 이병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스마트팜이라든가 드론을 이용한 농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새로운 작목에 대한 이런 영역을 기존에 않던 거를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신소득 영역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또 새로운 영역 외에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딸기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11월에서 한 3, 4월, 5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드폭스라는 여름딸기를 가지고 여름에도 딸기를 생산해서 케이크 같은 데 장식용으로 쓰는 딸기, 여름에는 딸기가 맛이 십니다, 단맛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영역이라든가 타 시군에서 안 해 본 새로운 영역을 하려는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항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필요하다는 사항에서 정말 공감이 가는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시작은 잘하고 있고 추진 잘 되고 있는데 전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계실 때, 어떤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사업을 아이템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과장님이 안 계시면 그 사업이 일몰되는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가능했지만 국·도비가 끝난다고 할 때는 그런 사업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과를 매듭짓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적어도 과장님이 계시든 소장님이 계시든 간에 안 계셔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영역의 소득작물이라면 적어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잡아 갖고 어느 단계까지는 갈 수 있게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군비라도 투자해서, 투입해서 우리 홍성군 농산물이 그야말로 유기농특구 농산물로써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로 전파가 될 수 있게, 우리 홍성군 농산물이면 어디든지 알아볼 수 있게 그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산마늘에 대해서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산마늘이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심어진 거는 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3년 되고 있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윤용관의원
끝에 가서 지금 보급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종자 같은 거 보급은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마늘이 특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는 다른 작목은 1년에 벼 같은 경우는 한 100배, 150배까지 작목이 확대가 가능한데요. 마늘은 최대한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게 6배 내지 5배입니다. 그러니까 마늘 한 통이 6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먹고 다 심어야 6배가 늘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홍성 홍산마늘이 전국에 10%가 심어져 있고, 이 10% 유지는 몇 년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홍성지역에서 홍산마늘 심고자 하시는 농가들한테는 충분히 저희가 종자를 보급하는 데 문제가 없고 작년에도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구해 달라고 하면은 타 지역 반출은 저희가 안 시켰습니다. 물론 농가들이 뒤를 통해서 어떻게 나간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개시켜 준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년은 그래도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쟁력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산군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군이 몇 개나 될까요, 자치단체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시군이 한 144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한 100여 개, 90여 개가 군 단위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자치단체들도 지금 홍성과 같이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마늘이라든가 고추라든가 딸기에 대해서도 우리 홍성군이 특별히 그런 단체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런 사항을 극복하고,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라는 사항에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항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홍산마늘 종자를 보급받았는데 내년에도 받을 수 있고, 후내년에는 더 확대시켜 갖고 이것이 생산기반이 확충이 됐을 때 이것은 우리 홍성군의 홍산마늘에 대해서 파워를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계속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 노력할 것이다. 제가 과장님 있는 동안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이 존재하는 한 이 사항 홍산마늘이 어디에 내놔도 안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항이, 어떤 로드맵이 결정돼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 이런 홍산마늘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타 시군에서 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는 건 경쟁력이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지금 마늘을 달래처럼 종구가 아니고 잎하고 줄기를 먹는 개념의 마늘은 지금 타 시군에서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마늘은 특성상 주아라고 마늘쫑 끝에 조그만 마늘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거를 받아 가지고 달래처럼 물을 부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순과 잎을 잘라 가지고 그거를 좀 유통해 보려고 저희가 올해 조그맣게 생산을 해서 먹어 보니까 향도 좋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요 다음 내년쯤에 한번 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장기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장기계획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장기계획 짜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장기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윤용관의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은 신규사업, 계속사업, 공약사업을 구분해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업이 다 추진이 되겠지만 이것이 일관성 없이 추진하다 보면은 공약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필요함에도 없어질 수가 있고, 신규사업, 계속사업 같은 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 공신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항에서 반드시 우리 홍성군이 어떤 소득작물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갖고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사업은 군비를 들여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전 군수님께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라는 사항이 우리 홍성군 전부가, 농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 파트에서 예산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삭감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불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요 품목연구회에서 어떤 장기적인 발전 계획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할 때 그것은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EM수, EM 개발하고 있죠, 지금? 미생물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단체들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종균을 개발하는 거는 아니고요. 종균을 개발한 회사에서 구입해서 배양해서 농가에 나눠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서 않는 몇 가지를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미생물을 축산하시는 분들만 나눠 주고 그랬었는데요.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나눠 주고 있고, 가축에 먹이고 뿌리는 거보다는 요즘은 생활에 쓸 수 있는 설거지라든가 예를 들자면 요양원에 청소하는 데 쓴다든가 화초를 키우는 데 쓴다든가 이런 축산인을 포함한 홍성군민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배양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않고 있는 클로렐라 같은 거를 배양해서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종균을, 어떤 균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든 새로운 좋은 종균이라든가 이런 균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 가지고 우리 군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여섯 가지 정도 종균을 배양해서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한 사항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그렇지만 우리 홍성군에서 유기농업특구라고 지정했던 사항도 적어도 군민들한테 홍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 사항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사항은 저는 E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상징성을 떠나서 이 홍성에서는 이런 것까지, EM까지 다 배부해 준다고 하더라. 지금 미생물 공급 자판기를 구입해 갖고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판기는 어디 어디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전국에 생활EM자판기를 개발한 건 저희 홍성군이 전국 최초고요.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개발한 거고, 지금 센터에 두 대를 자체 제작하면서 만든 기계를 해 놨고요.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결성농기계지소하고 광천지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요즘 상황을 지켜보면은 농업인들보다는 비농업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쉬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팀장님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내포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니까 내포출장소라든가 홍북읍에 가서 읍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남부권으로는 광천읍에 가능하면 설치를 해 보고 그게 안 되면은 저희 농기계 지소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한번 계획을 짜 보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윤용관의원
예를 들어 갖고 자판기 한 대 설치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기계는 지금 생산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면 생산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바람이 있다면 전 면사무소에 전부 설치해 가지고 홍성군민이 누구나 와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면장님이라든가 또 직원들도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고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아마 시간이 가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들도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와 군민들과 농업인들과 공감되는 사항이고 일치되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느 출장소라든가 농기계센터만이 아니고 어디에서든지 요구가 된다면 무료로 나눠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홍성군에 가면 이렇게 준다 하는 사항이 확산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셔 갖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한번 계획 짜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돼서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과정에서 혹시 이런 계획이 성립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의회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면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윤용관의원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농업군이에요. 우리 홍성군도 역시 농업군입니다. 아무리 중농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농업인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고 무한대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어도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런 사항들이 가시화되는 사항이 하나씩 하나씩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드론교육장이 도비, 국비 안 돼 가지고 못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제일고등학교가 드론학교로 해 가지고 변화를 주려고 하잖아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드론교육장 설치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보류가 돼 있는데 지금 광천여중 있잖아요. 여중을 드론학교 연습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담당관님 계시고 소장님 계신데 지금 지자체 연계해서 드론의 조종, 운용, 특화사업과 연계 역할이 할 수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드론학교가 되면은 학생들이 체험하고 역할하고 또 졸업 후에는 한서대학교 항공학과 이런 데도 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드론학교 지금 광천여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론 연습장을 이렇게 보니까 관리실도 있어야 되고 방송실, 또 미래산업관, 또 시뮬레이션실, 장비실, 항공실습실, 실내비행장 상당히 규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모를 광천제일고등학교 학생만 활용하는 것보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같이, 우리 지금 산림과, 민원지적과, 기술센터, 또 여러 과에서 이게 앞으로 우리 드론에 대해서 역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 군하고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런 광천여중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드론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인 대세가 됐기 때문에 생산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성장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활용 쪽에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진행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했고 저번에 여러 업체, 또 주변에서 이런 상황이 그렇게 가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스마트드론에 관련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종합적인 컨트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하고 연계해서 광천여중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여중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제일고에서 드론항공학교로 바뀌면서 여중학교를 드론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드론 관련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장재석의원
교육 쪽에서도 그렇게 가는데 실은 이게 지자체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시설 투자는 교육계의 교육청은 어느 한계점이 좀 도달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광천여중을 드론학교로 역할하면서 드론학교에 연습장으로 역할하면서 우리 홍성군에도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산림과든 기술센터든 지적과든 다 지금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억지로 용호초등학교 해 가지고 하는 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광천여중이 지금 이 설계상 계획 잡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담당관님께서, 저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한번 확대시켜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한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광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계획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여중학교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인가라든가 그런 계획이 또 같이 병행돼야 되겠고.
장재석의원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또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군민들과 함께 드론을 활용하는 쪽에 무리가 없도록 우리가 군에서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오서산 산림레포츠단지 토지 매입하는 데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 같은데 관심 가져 주시고 역할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담당관님 거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계획이 실현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워낙 큰 금액이고 해서 추경에는 계약금 정도라도 예산을 세우고, 또 앞으로 사업 스케줄에 맞게 토지를 매입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예산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산은 뒷받침되는데 문제는 토지주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4월에 따님이나 자식들이 왔을 때 다시 재논의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전에 프랑스에서 왔다가 아마 협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마음이 바뀌었나요?
장재석의원
예, 그래서… 그래도 또 읍장님도 하셨고, 또 담당관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보충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용관의원
과장님, 우리 영농교육을 영농 이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지금 새농업인 실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크게 군 단위 교육과 읍·면 단위 교육으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교육은 리더반을 비롯해서 품목별로 몇 작목을 이렇게 했고요. 읍·면 단위 교육은 읍·면별로 1회씩 이렇게 해 갖고 벼농사와 고추마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도에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읍·면 단위 교육을 합들여 가지고 105% 이렇게 실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분들이 만족도를 느끼느냐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여전히 그 교육이 그 교육이다 이런 말씀을 일부에서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교육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셨는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저희가 매년 교육을 추진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갖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다음번에 교육을 진행할 때는 그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조금씩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예년에 봤던 사항을 평가했고, 평가한 사항을 단점을 보완해서 올해 2020년도 교육에 포함시킨 사항이 있습니까? 개선된 점이 있나 이 말씀이에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뭐하다면 매년 농업의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농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예를 들어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왔을 때 그 중점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추진하다 보면은 물론 대다수가 만족을 하면 좋지마는 일부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점 항상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영농교육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보면 3, 40년 평생 동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행정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육의 장소를 만들어 놨던 자체가 농민들끼리 우리 장곡이면 장곡, 홍동이면 홍동, 어떤 특색에 맞는 농민들끼리 만나서 어떤 농사에 대한 도움,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교육이고 실적이고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의존하지만 말고 여러분들께서도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할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이면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사항이 농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런 사항이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항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특별사항은 아니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영농교육을 받으러 가면 식권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예 없어진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왜 이렇게 바뀌어졌고 안 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간식이나 중식은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교재의 질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강사의 보조 교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 추가해서 향상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급식이나 간식을 중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강사의 질도 높이고 우리 교재의 질도 높이면서 간식도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제 뜻입니다. 그걸 바라는 사항이 곧 농민들이고. 제가 어디 군이라고 자치단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마는 다른 시군에서 하는 군이 있다고 볼 때는 우리 군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선거법 운운하시는데 그 선거법 개의치 마시고 선거법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서 간식 정도는 줄 수 있는 사항에서 줬다라는 진정성이 포함될 때 어떤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20년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