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의원 발언

위원 고용노동부는 실례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잘못이 있더라도 무조건 기업에게 페널티, 기업에게 불리한 적용을 해서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이 권익을 챙길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아주 작은 일들을 이끌어 가는 거고 국가에서 운영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상위기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없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수요도 파악도 잘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돌봄 대상자들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 확대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이제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