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안 가져왔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2페이지 보면 이건 예산계하고 좀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계장님.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있습니까? 2페이지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잠정적인 건데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 특교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을 한번 보면 이제 「지방교부세법」제9조 특별교부세의 교부 돼 있는데 보면 제1항제3호에 보면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특별교부세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교부기준은 별표 8에 있는데 거기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지역 단위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유하여 소유사업비 등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검토를 해서 특교를 좀 더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지 예산계에 한번 알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