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허가건축과 예산은 76억 6,428만 5,000원입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기에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삭감 없이 원안대로 76억 6,428만 5,000원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승인해 주신 만큼 소중히 생각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허가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관의원
허가건축과장님께서 76억 예산 전액 삭감하지 않고 반영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기 예산을 잘 올리셨고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잘 진행하셔 갖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이 어떤 허가 민원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사업이 몇 동 책정됐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19년도에는 82동.
윤용관의원
82동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계획대로 다 추진됐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몇 동이 추진이 못 돼 가지고 금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몇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동이라고 숫자 거명할 수 있겠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5동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82동 중에서 15동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이면은 한 30%가 안 된 건데, 아니, 10% 정도 안 된 건데, 이런 사항은 왜 추진이 안 됐을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당초에 대상자로 일단 선정이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옆 토지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또 자금 사정이 있다든가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돼서 금년까지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또 집을 한 채 짓는다는 것은 평생 한 번 지을까 말까 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주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든가 해 갖고 꼭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몇 동이나 잡혔어요? 올해가 80동이네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80동입니다.
윤용관의원
이렇게 80동씩 세워지는데 군민들이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전에도 의원님께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80동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57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사업도 되고 어떤 주거 공간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 자금을, 융자 자금을 더 확대시킨다든가 해 갖고 필요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요즘에 관계 법령이 바뀌어 갖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중에 하나가 내진설계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인데 내진설계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건 내진 설계할 수 있는 의무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농촌주택 정도면은 내진설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은 없겠느냐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건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없는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평수가 작은 소규모의 주택도 내진설계 건축물이 다 포함된다 그 말씀인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개인주택은 지금 다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15평이라든가 10평이라든가 관계없이 내진 설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주택에 한해서.
윤용관의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면 그런 사항들도 주민들께 이렇게 됐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려 갖고 필요 없는데 했다는 사항이 아니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수의 재량이 아니고 법령으로 시행된 사항이니까 같이 동참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농촌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거 공간도 그렇지만 부속사라든가 축사라든가 허가 안 받고 짓는 경우가 많고 관행적으로 일어났던 사항이거든요. 많이 제도화돼서 정비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혹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된 실적이 있나 말씀드린다면 2019년도에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하질 못했고요. 다른 지역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방서와 저희 지자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합동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돼서 저희가 통보된 건에 대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한 150건 정도가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150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150건 중에서 유형별로 분류해 볼 때 어떤 다중집합장소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해시 같은 경우에 어떤 건축 대형사고가 난다고 볼 때는 건축물에 문제가 있어 갖고 늘려 낸다든가 불법 구조 변경했다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대형사고로, 인재로밖에 볼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사항에서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그런 사항은 우리 홍성군에는 없어야겠다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150건이 유형별로 분류해 볼 때 어떤 주택이 아닌 다중집합장소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펜션 같은 것도 해당됩니다.
윤용관의원
펜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일단은 통보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를 해서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자진 철거, 불법건축된 부분을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가지고 자진 철거하면은 그건 끝나는 거고, 만약에 자진 철거 없이 그냥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매년. 그리고 고발도 5년 이내의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하고.
윤용관의원
5년이 지나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5년 이내에는 고발 조치를 하고요. 5년 이상 되면은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데 최근에 다시 공문이 왔는데 동해시에서 화재가 또 발생해 가지고 이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것도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고요. 또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100%까지 가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사항에서 소방기관에 조사가 돼서 우리한테 넘어온 의뢰된 사항만 갖고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게 군민의 안전에 필요하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대규모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현재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식당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윤용관의원
지금 강제이행금을 말씀하셨거든요. 강제이행금이 얼마가 됐든간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내면은 내가 부담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 가도 괜찮겠다는 사항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걸 100%, 200%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현재까지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50%를 부과했는데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이렇게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하는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군민의 주거공간을 좀 안전한 곳에서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제공해 주지는 못하지마는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은 내 책임을 다한 것이다. 불법건축물 살아도 된다. 소유해도 된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권장을 하셔 갖고 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홍성군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없는 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가 지금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곳이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제도와 군민들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황별로 맞게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군민들이 더 바라는 사항이 있고 우리가 제대로 못 해 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혹시 우리가 축사 같은 거 짓는다든가 태양광을 짓는다든가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동안에도 축사하고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 7, 80%는 차지했는데 축사 관련해서는 2018년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축사 신청 건수가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작년에 군계획위원회 군계획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도지에는 거의 못 하는 정도로 그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큰 민원들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법과 제도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해석을 달리해서 인식을 달리 가져서 그분들이 의견이 상충된다는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확실하게 그분이 민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가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갖고 제도를, 조례를 구체화시킨다든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칫 상위법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준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입법기관에서 만들어서 조례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과장님의 의지라든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서는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쉽진 않겠지마는 그런 것을 군수님 방침이 아니고 이건 조례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사항이 명확히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군수님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법 집행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경지정리 지역 내에 축사나 동식물 관련 시설을 제한하는 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윤용관의원
예를 들어 갖고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국계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시행을 해 왔고, 저희는 그 법을 적용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더 완화를 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완화를 해 주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건수가 많이 생겨서 그부분을 막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송을 제기해서 오면은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은 뒤에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없는 제도와 틀 속에서 우리가 축사에 대해서 기존 허가를 내줬다고 볼 때는 거기에 맞춰 선행된 선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판례법인데 판례법도 법이거든요. 선행되고 있다고 볼 때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법과 제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군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이,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항으로 비쳐질 때는 그건 군민들한테 어떤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규제를 강화했던 사항들을 군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흔들릴 것이 아니고 조례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조례로 담아도 가능한 겁니까, 그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가능하고요. 조례를 개정하다 보면은 시일이 또 걸리거든요. 걸리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부안보다는 의회 의결 과정에서 완화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도하고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군수님께서 어떤 우량 농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만들자. 조례를 만들어 갖고 군민들에게 접근시키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 허가해 주다가 어떤 조례도 개정되지 않고 상위법에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것은 누구 방침입니다, 군수님 방침입니다라는 사항으로 제도가 바뀐 것같이 행정적인 집행이 된다면은 군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공정한 행정법 집행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은 관계되는 제도를 우리가 모순된 제도, 상충되는 제도를 군민들한테 오픈시켜 갖고 그걸 조례를 개정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과장님,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꼭 이런 관계 법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허가민원 부서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인, 대폭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질문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과장님께서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상충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정확히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거든요. 우리 조례가 이렇게 됐다는 사항으로 접근이 되면은 말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건 군수님 의도입니다, 방침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군수님을 오히려 지도력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거 올해도 161동이 계획된 바가 있네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게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사업입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석면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계속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슬레이트라는 것은 우리한테 치명적인 생명에 지장, 위협을 주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고자 국가 예산을 들여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드려도 국비 대응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국비가 2억 6,5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군비가 거기에 대응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한 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슬레이트로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거로 신축되는 건물은 없지 않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에 어떤 슬레이트를 완전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전에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실태 조사 중에 있고요. 일부가 완료된 읍·면이 있어 가지고 대략적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4,500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떻게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4,500세대, 400건.
윤용관의원
4,500세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4,500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조사 서식에 보면은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는 희망을 하고 나머지는 희망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한 동에 처리비용을 500만 원으로 산정했을 때 한 150억 정도 다 처리하게 되면은… 한 2,000세대 정도로 잡았을 때 350만 원 정도 잡거든요, 한 동 처리하는 데 평균. 그러면은 한 70억 정도를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했을 때는 한 15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국비에 매칭해서 하게 되면 희망하는 슬레이트 처리 농가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면 15년 정도, 전체로 할 경우에는 한 30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의원님께서는 군비라도 들여 가지고 좀 더 조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군 재정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15년, 20년 걸리지 말고 희망한다면은 자부담 비율을 들인다든가 우리 군비를 충당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할 의향이 있느냐는 사항이 조사 내용에 포함되고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된다면은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 단축시킬 수 있는 사항은 슬레이트 없는 홍성군이라는 사항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한번 정립을 시켜 갖고 계획을 세우셔 갖고 슬레이트 없는 홍성군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갖고 한번 정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사업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우리 홍성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군, 살기 좋군, 살기 좋은 홍성군, 아기 키우기 좋은 홍성군, 살기 좋은 홍성군에 대해서는 적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그런 사항이 홍성에 대해서 “홍성 가면 좋다.”는 사항이 첫 번째 민원이거든요.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방치건축물 그걸 좀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홍성군에 대개 얼마 정도나 있는 거 같아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는 못 해 봤고요. 큰 걸로만 3개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거 말고도 동네 돌아다니면 짓다 말고 그냥 기초만 해 놓은 데도 있고요. 조금 쌓다가 기둥 이렇게 세워 놓고 그냥 말은 것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게 큰 도로에 안 있어서 그렇지 보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특히 우리 큰 도로 있는 거 광천 벽계리 같은, 내동 같은 데, 백동 같은 데는 공사했다, 중지했다 이런 거는 무한정 그냥 조금 하다 하는 시늉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계속?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착공을 기초 부분까지 하면 착공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준공은 기한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는 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독려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게 진짜 여기 쓰는 거는 이건 관리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착공을 해 놓고 준공까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기한이 없더라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게 법이 맹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독려해 가지고는 그런 거는 해결이 안 될 거 같애요, 아무리 봐도. 그렇죠? 독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선균의원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돼야지만 되는데 이런 법이 없다면 진짜 이건 여기 써 놓으나 마나다.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태양광이 어려우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버섯사 짓고 태양광 올리고, 저번날 보니까 곤충사 짓고 태양광 올리려고 한다고 주민들 벌써 민원 걸고 오고요. 이런 부분은 이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건부 허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전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경지정리지구에는 그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허를 했고, 그다음에 경지정리 외 지역에는 가능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집요하게 찾아 가지고 하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곤충사나 재배사를 빙자한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많기 때문에 산자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했고요. 작년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태 조사해 가지고 한 군데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아울러서 금년부터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허가내 준 곤충사나 재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원상복구라든가 에너지공단에 전기 REC라고 가점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보류하고 그런 조치를 강하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그 규정에 벗어나는 데에다가 짓고 하는 데가 미관상으로는, 경관으로 봤을 때는 더 나빠요. 마을 입구 같은 데 마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운데 같은 데, 이런 데가 주택지 가운데가 이런 게 들어서면은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령을 빨리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없으면 만약에 이게 조례로도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는 대상 아닌가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이선균의원
방법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늦지 않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그걸 빙자해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버섯 재배하는 데 가 봤더니 괜히 건물을 부러 높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버섯 재배할 때는 그렇게 이중으로 한다고 해서, 2층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야 되는데, 연료비 등등 해서, 그건 태양광 하기 위해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례로 가능한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545쪽에 공동주택은 이게 아주 소규모 것만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규모 주택도 아파트단지도 10년이 넘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일단은 대상은 10가구 이상,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이니까 대형 아파트단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런데 최대가 3,000만 원까지, 최대가.
이선균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자기 지원이 30%?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30%만 대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가능한데 한 번 지원을 받게 되면은 5년 동안은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이선균의원
여기에 지금 대개 3개 단지밖에 안 되는데 3개 단지 하고도 남으면 잔여금이 있으면 더 할 수 있네요,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매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라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선균의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제가 외부 칼럼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말씀했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앞에 불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불법에 상응하는 조치,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그런 것들을 부과받지 않고 오히려 수거까지 해 주는 걸로 현수막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불법이라는 말이 들어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수거까지 해 주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이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적어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수목과 수목 사이에는 걸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 이거 산림녹지과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뿐이고 사실은 어떤 일정한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치되고 이 현수막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기준은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이게 방치 수준의 불법 현수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긴장을 좀 해 주시고, 한번 다녀 보시면 꽤 많더라고요, 또.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면 단위에 주로.
이병희의원
면 단위도 그렇고 내포 쪽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다녀 보면은 좀 있더라고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금 옥외광고협회하고 수시로 협의하면서 절대로 불법이라 하더라도 수목과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달아 달라고 하면은 그쪽 후미진 데 그런 쪽까지는 못 달아 주니까 제작해서 주면은 그 업자들은 꼭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철거하지 못할 부분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병희의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을 걸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병희의원
그런 거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금방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병희의원
그러면 늘상 반복되는 일은 결국 어떤 충격적인 요법이 없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늘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불법 현수막은 형평성을 얘기해요. 우리 거 뗄 테면 전체 다 떼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기준과 충격적인 어떤 행정지도가 있지 않은 이상은 결국 또 반복되고 이게 8대 의회뿐만 아니라 이전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얘기가 됐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장님 오셨을 때 이것만큼은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서 질서를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이병희의원
하여튼 좀 한 번 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좀 더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거예요? 보충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용관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 좋은 사업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홍성, 광천, 홍북 외에는 다른 지역은 없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정게시대요?
윤용관의원
예.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지정게시대는 읍·면에도 다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다 있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홍성군내에 73개소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홍북읍은 엊그제 신규가 설치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기존에도 있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수원시인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같은 걸 걷어 오면은 예산을 주고 얼마씩 드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제도 혹시 알고 계세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들었습니다.
윤용관의원
들었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시행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일 처음이라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초창기가 지나면은 이렇게 정착이 된다 할 때는 깨끗한 도시가 조성될 것 같고, 지금같이 그분들이 꼭 불법이 아니고 부착할 곳을 설치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게시대가 있다면은 지금 홍북읍같이 더 보완해 주고 읍·면에도 필요성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시면서 지도와 감독을 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잠시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건설교통과에다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공공디자인팀 우리 팀장님이 또 바뀌시기도 했는데 우리 버스정류장 말씀을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존에도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도 우리 수화통역사도 하고는 있는데 홍성만의, 다른 말씀은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홍성만의, 홍성 지역이죠. 그러니까 명명을 하실 때 우리 농아인들은 아직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홍성에 홍성농협중앙회다라고 하면 그 위에 농협중앙회 수어로 지역 명명을 한 번 더 추가로 올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홍성만의 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 하실 때 그 이름을 하나 더 올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어를 하나 더 추가로 올려 주신다면 홍성만의 버스정류장이 한 가지 더 독특한 명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적 배려 차원에도 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함께할 수 있는 길,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팀에서도 여러 가지 발주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함께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검토해서 의원님하고도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94쪽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홍성군 도로망 확포장 25개 사업 중에 저는 형평성을 좀 논하고 싶어요. 지금 신촌에서 덕명초등학교 그건 지속사업이죠, 광천에.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외의 사업은 4개 사업밖에 포함이 안 됐어요, 예산이. 맞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까지 예산이 한 740억이 투자되는데 우리 광천 지역에 보면 거의 83억, 10%도 안 되는데 좀 소외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어떻게 보면 읍·면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 저도 홍성읍에 조금 많이 편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내에는 도시계획 지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홍성, 광천, 결성, 갈산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이 홍성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광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 갈산이라든가 아니면 결성이 조금 더 사업이 없는 그런 형태인데 저도 그 부분을 보고 또 광천에서도 조금 사업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그 조건 하에서 배분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사적으로 따지면 의원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이 될 거예요, 지역구 유권자들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도 있고, 특히 여기 김덕배 의원님, 갈산 쪽에 지금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는데 균형 있게끔, 홍성군에 맞게끔 도시계획은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있잖아요. 우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 끝났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민원사항인데 이건 1층으로 식당과 사무실, 그러니까 회의 장소가 되겠죠.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렇게 해서 준공이 돼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등산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큰 회의 장소라든가 이런 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수라든가 이런 걸 팔다 보니까 커피 같은 것도 좀 팔았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어요, 우리 오는 관광객들이.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보면은 지금 1층으로 슬라브 쳐 있어 가지고 그 공간을 2층에 뭔가 마을을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이 지역이 원래 사업을 한 지는 꽤 됐고요.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생겼던 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이었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식당도 할 수 없고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또 농기계 전시장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2019년도 그때쯤에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현재는 식당도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시설도 카페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도 현재는 가능하거든요. 가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가 공모형식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축사업비가 들어가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는 거의 저희가 아직까지도 저희 시설로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더 해서 현장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실제 주민들한테 보조를 주는 사업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그 소유권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검토하시고 또 읍장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상담마을이라든가 광천읍민들이 도움도 되겠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들의 편의라든가 이런 역할도 하는 그런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검토 좀 됐으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덕명초교에서 신촌삼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잠시 중단이 돼 있죠? 계획 공사기 때문에.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2020년도에는 확포장이 완료가 됩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빨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서해도시가스하고 도로 공사를 하면서 관을 묻는 게 나중에 이중굴착 방지 차원에서 좋지 않으냐고 해서 작년도에 일단 협약을 하고 그쪽에서 올해 설계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 한 2월까지 하면 도시가스에 대한 설계는 대략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도시가스하고, 그 사업 설명도 먼저 현장 갔을 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가스관 묻고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자꾸 모든 사업이 연기되고 모임 때문에 배제시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될 사안, 또 사업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경제과장하고도 업무보고에 질의를 했는데 경제과 소관이니까 또 경제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덕명초등학교에 관로가 묻는지,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실·과도 협의하고, 도시가스 관로회사하고도 협의가 되고 최대한 빨리 주민설명회 해서 지금 날씨가 이제 다 풀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4년 동안 지연돼 가지고 교통 불편, 여러 가지 민원, 광천의 소외감,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최소화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봉교하고 가정교 인도 설치 2019년도에 설계 마쳤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광천교에서부터 오서산 올라가는 쪽으로 그쪽에 처음에 보도를 말씀하셨다가 그다음에 삼봉교 쪽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도 데크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으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데크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데크에 필요한 부분은 데크를 설치하고 만약에 삼봉교에서 광천교까지는 데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도 한 5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은 데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광천교에서부터 조금 진행하다 보면 하상으로 내려가는…
장재석의원
신대마을.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다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장재석의원
데크가 필요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 데크가 필요한 구간이고, 거기에서 조금 지나면 아시다시피 우측도 그렇고 좌측도 그렇고 공간이 조금 있고, 차선도 지금 보면 보통 한 차선에 3.25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3. 8m, 9m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정비를 하면 굳이 데크를 안 하고도 일반 보도로 해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정리하고 있고요. 문제가 데크를 설치해도 현재 있는 나무를 안 옮기고 해야 되거든요. 나무를 옮기면 거의 죽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뿌리 자체를 조금 밀어낸다고 해도 밀어내면 그 나무가 더 이상 성장을 못 하고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나무를 안 건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원님께 설명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쪽은 어떻게 보면 오서산 이용하는 차량이, 대형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이고, 또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면 통행하는 데, 또 운동하는 데 하여튼 주민들이 많이 활용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를 막아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봉에서 역할할 때 데크하고 조명하고 경관이 같이 어우러진다면은 더 일석이조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우리 신진리 570-1 사거리 있잖아요. 보면은 근린공원 및 우리가 CCTV도 설치하고 경관 좀 조성하라 해 가지고 말씀드린 길주유소 부분.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단아래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의원
단아래사거리. 거기는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만들기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세 종류인데 처음에는 주차장 사업비, 그다음에 지금처럼 공원 가꾸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 보행이라든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공모하는 게 약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중에서 주차장이 한 8억, 8억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홍성보건소 뒤편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단아래사거리 그 맞은편에 폐가하고 그거를 철거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다음에 교통환경사업은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래 가지고 공원 조성 관계가 전체 우리 충남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두 개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선정에 안 되는데 여섯 군데를 냈거든요. 냈는데 저희가 주차장이나 교통환경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는데 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한 데도 네 군데가 떨어졌는데 그 여건이 우선순위를 정한 게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게 거기에 대한 공원 시설 결정이 돼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국공유지로 보상비가 소요가 안 되면 선정을 하겠다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급하게 금요일날 도에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할 겸 해 가지고 건설정책과 이남재 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만나 가지고 사정도 하고 했는데 전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상의해서 연락을 준다고 그래서 연락이 온 게 후반기에 다시 한번 예산을 만들어 볼 테니까 일단은 시설 결정을 하고 보상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한번 우선적으로 그걸 해 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후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다시 한번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만약에 지금 공모, 공모 하는데 저는 다 될 줄 알고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거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초입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의 역할인데 군비를 세워서라도 저는 그런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 폐가니 창고니 상당히 지저분한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꼭 공모를 해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시급성도 있고, 또 민원이 많이 소재하고 있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5억이…
장재석의원
그리고 거기가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의 종착지로써 뭔가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하고 과장님, 안전과장님, 전부 공무원들 몇 번이나 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관심 가져 주시고 역할이 돼야지 이것을 자꾸 공모사업에 연관되다 보면 사업이 지장 있다, 늦어진다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5억이라 하더라도 실제 도비가 들어가는 건 30%밖에 안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1억 5,000이고 나머지는 3억 5,000은 군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상비를 세워서 하고 그다음에 도비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사업 마무리를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광천은 시장으로 형성돼 있어 가지고 도시로 형성돼 있어요. 그렇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없어요, 바운더리 내에. 전부 시장으로 형성돼 있는데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요 다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관계로 해서 금년도 6월 말이면 전체 시설이 다 해제됩니다. 사유시설도 해제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린이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다 해제가 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군유지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공원으로 해서 조성이 안 되면 그것도 해지 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 그 부분을 어린이공원을 만드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매입을 군에서 하고 시설을 다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광천 시가지 쪽은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주 위주고 시장 내에 공원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광천 농촌중심지를 하면서 그 부분에 일부 공원을 넣기는 넣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건 사실인데요. 저희도 현지 가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보면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진짜 우리 읍민들이, 또 젊은 청소년들이 공간을 사용할 그러한 생각조차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한테 뭔가 광천에 시내권에도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광천 먼저 부흥주유소 쪽 그쪽하고 이전하는 것 때문에 전에도 민원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경제과에서 그게 원동시장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어서 부흥주유소하고 그 뒤편에 있는 건물하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7월 정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하고 또 그 옆 부분에 공원을 같이 조성해서 주민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부흥주유소 쪽은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그 뒤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뒤편까지 동의를 받으면은 동의서가 있어야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뒤편을 받으면은 7월달에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주차장하고 공원 같이 조성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담당관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 광천지역에, 과장님도 그렇고, 임대주택 무슨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임대주택은 허가건축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장재석의원
아까 질의해야 되는데 너무 과장님이 길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잠시 얘기 듣는 거는 삼육초 위쪽으로 지금 도로 낸 위쪽에.
장재석의원
혹시 LH…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광천초하고, 그렇죠. 그쪽에서 LH에서 그쪽에 임대주택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알았어요. 과장님 하여튼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잠잠하고 준비하고 있기는 하는데 하여튼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할 때 예를 들어 도시건축이라든가 우리 건설이 뭔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관의원
도시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도시재생 업무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광천 지역이 소외됐다는 거 다 인정하고 계시죠, 그건?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광천이 인구가 주는 것도, 행정기관에 도움이 안 돼서 인구가 줄고 발전이 안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가급적이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번에 군수님 초도 순방할 때 같이 배석을 하셨습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는 같이는 안 했습니다. 국장님이 대신 다녀오시고.
윤용관의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배석한 중에서 광천읍사무소 읍장이 건의한 사항 알고 계세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듣긴 들었는데 대표적인 사항은 기억을 못 합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그런 사항을…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순방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받아 가지고요 금주 중에 전체 일괄 정리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그런 사항을 한번 국장님께서는 기왕에 광천읍장이 군수 순방 시에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광천읍민의 여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 하셨고 이런 사항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번에 장항선 철도개량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202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2020년도에는 아마 환경영향평가 다 완료되고 공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에 맞춰서 도시가 변형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는 그런 기회에 광천의 도시 기반의 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광천읍 도시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도 해당이 되고 경제과도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하고 있는 거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별도 생각한 건 없는데 전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상황 변동을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편하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나중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모든 사업이 어떤 골든타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도개량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철도개량사업 같은 걸 할 때는 국비가 투입돼 갖고 우리 홍성군의 광천에 대해서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국비를 철도개량사업 하면서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면은 금상첨화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예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미리 준비하셔 갖고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좀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철도 개량과 관련해 갖고 전에 기본 노선과 실시설계 노선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직선화, 그러니까 실시설계 노선으로 갔을 때에 홍성군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반영해 달라 하는 쪽으로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제3의 노선, 기존 철도노선을 이용하는 노선으로 가는 방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부합되는 홍성군의 요구사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광천에 그림이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 갖고 그림 같은 정원으로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같은 정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윤용관의원
그림 같은 정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소유권 분쟁 관계가 있어 갖고. 그런데 우리가 바뀐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홍성8경으로 관리했었고 적어도 우리 관내에 그런 수목원이 있다는 자체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관광 자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간의 어떤 소유권 분쟁이라든가 있어 갖고 행정하고 갈등 관계로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저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고, 얻을 건 얻고, 해 줄 건 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제가 부족한 사항 중의 하나가 그분들이 염려했을 때는 소유주가 바뀌어 가지고 나무라든가 그런 걸 다 파 가고, 그림 같은 정원이 글자 그대로 훼손되면 어떨 것이냐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투입하고 있고 주차장도 만들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 투정 섞인 말로 하길 우리 홍성군에서는 진짜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림 같은 정원에 대해서 8경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자꾸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태클을 걸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간판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고, 또 진입로가 좀 부실하다. 제가 진입로를 봤는데 사실 그림 같은 정원에 들어가려면 인도가 없어요. 확보가 안 됐어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인도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갖고 진입로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이런 평상적인 간판이 아니고 진짜 우리 8경에 들어갈 수 있는, 8경다운 간판, 우리 홍성을 내세울 수 있는 수목원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와서 간판 잘 해 놨구나, 또 진입로도 잘 해 놨구나 이런 사항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계획 좀 세우셔 갖고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림 같은 정원이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게 당초에 주인이 있었는데 다시 경매로 해서 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그것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계속해서 대표되시는 분이 이병용이라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랑 계속 대화도 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진입로 부분에서 인도 부분이 없어 갖고 좀 불편하다. 또 그 앞에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좀 확보해 줬으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병용 대표께서 그림 같은 정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장 계획,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본인이 먼저 제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게끔 군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반적인 부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과 홍성군에서 하는 부분은 같이 대표 만나 가지고 다시 한번 머리 맞대고 같이 협의해 볼 그럴 사항입니다. 도로 부분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기억에는 전에 있던 대표 있을 때,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광천읍사무소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거기를 해 주기 위해서 도로 그때 개설해 준 거예요. 그분이랑 불편한 게 뭐냐 그러니까 도로 없었다 그래 갖고 우리 농어촌도로 기준에 맞게 해 줬는데 지금 거기에 덧붙여 갖고 인도 부분까지 말씀하신다면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촌,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북부순환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 들어갈 때 거기가 차를 그쪽에서부터 주차를 시켜 놓고 거기에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 돼서 인도가 필요하냐. 그거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차가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와서 주차시켜 놓고 입장하면 되니까. 광천읍에서부터 그림 같은 정원으로 걸어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이랑 같이 그분의 요구사항이 뭔지, 혹시 또 서운한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은 산림녹지과랑 같이 수목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국장님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지금 공사한 거 모르세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앞에 조그맣게 돼 있는 거만 봤습니다.
윤용관의원
새로 신규로 만든 거 모르…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단에 지금 주차장은 다 콘크리트 포장해서 조성을 해 놨고요. 그 부분하고 변경 사항으로 해서 들어왔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은 다 조성은 하단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 상태는 아니고요.
윤용관의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차장도 필요하고 진입로도 필요하다는 사항이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이면 잘해야 되겠고, 우리만 할 것이 아니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너도 하고 나도 하자라는 측면에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 갖고 우리는 동기를 부여해 줘 갖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수목원이 아주 그림 같은 수목원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진입로도 마찬가지고. 산림과에서 나무도 예쁘게 심어 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버스만 타고 들어간다는 것도 있지마는 거기에 나무도 예쁘게 심어 놓고 진입로를 조성해 놓는다고 볼 때 광천읍민들 산책로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학생들도 여행 왔을 때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그것이 수목원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광천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홍성군이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 협의를 하는 부분에 굉장히 저도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분이 제시했던 부분과 홍성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같이 상의를 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그런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채찍을 좀 과장님께서 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업무 연관된 것도 안 될 수도 있지마는 과장님 필두에 서 갖고 그런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광천 도시계획 쪽은 철도 노선이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 노선에 따라 가지고 주변지역 관리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판을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림 있는 정원이 그림 같은 정원으로 바뀌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개발행위 변경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연못 설치한다는 거하고 소매점하고 해 가지고 들어왔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이렇게 하고 그 안에 안내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매표소까지 걸어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이 단순히 농공단지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도로가 어느 정도 농어촌도로 개설돼 있는데, 국도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철도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진입하려면 다 물에 30cm 이상 잠기거든요. 차도 잠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형성돼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든지 아니면 다른 도로 개설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렇게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 협의할 부서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전부 같이 나오셔 갖고 협의가 돼서 그런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수목원 중에서 그분들이 부족한 사항을 좀 채우는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수목원다운 수목원이 되려면은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은 걸을 수 있는, 도보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광천은 그게 40분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한 사항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못 설치라든가 다른 기반 시설 해 갖고 그런 것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고, 글자 그대로 광천에 그런 게 보배로운 수목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광천읍 순시하는 과정에서 건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보고서에 올라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원동에 대해서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고 싶다.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과연 이 사업비 갖고 거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촌중심지로는 사실상 사업비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 별도로 경제과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로 해 가지고 부흥주유소 같은 경우는 승낙을 받았고요. 그 뒷 건물은 승낙을 받아서 7월 정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의원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지금 추진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농촌중심지 가지고 사업비는 거의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앞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협업을 해 가지고 경제과에서 같이 해서 저희가 공원을 만들고 그쪽에 주차장 만드는 걸로 그렇게 협업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토지매도의향서인가요? 그런 걸 받았고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리고 이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안 되지마는 서포트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광천읍사무소에서 신랑1동까지 설계용역이 들어갔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랑2동까지 연결을 시켜 달라는 사항도 이번에 읍사무소에서 군수님 순방 시에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구간은 어디인지 아세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삼육초에서 학교 뒤편으로 해 가지고 저쪽 세차장 가는 쪽으로, 명성빌라 쪽으로 해 가지고 빠지는 그 길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지금 1동까지 한 설계 용역에 대해서 기왕에 사업비 같은 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인데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해서 낼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광천읍사무소에서 신랑2동 가는 길을 지난번에도 현장답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동네 만들기처럼 골목을 좀 되살려 가지고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안을 잡았는데, 마을 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8m로 해 달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안을 가지고 최종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결정이 돼야 저희도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데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은 현재 중지 상태고요. 그 뒤부분 아까 말씀하신 삼육초에서 저쪽 학교 뒤편으로 해서 세차장 가는 길은 또 다른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미집행 관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6월 말 정도면 그게 다 폐지가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서 그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면은 저희가 향후에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항들도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지금 잘 주민들과 협의하고 계시지마는 더 연결시켜 갖고 한다는 사항도 이것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 한번 말씀드린 보행 환경 개선 관련돼서 이번에 추진이 업무보고에 담아져 있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철의원
그때 답변 중에 지금 전반적인 보행환경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도시재생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맞물려서 마을 가로등이라든지 로고젝트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보행법이 실제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고 보행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제 추진하는 거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올해도 용역비가 수립이 돼 있을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는 거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로고젝트라든가 아니면 주민이 야간에 여성 약자들이 다녀 가면서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남문동 오관4리 같은 경우는 이번 실시설계 하는 데 반영하고, 그다음에 오관2리 다시 도시재생 하는 데는 그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서 CCTV라든가 그런 시설을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보도 같은 경우는 평탄성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우리 보행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보행환경을 전반적으로 지금 홍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이 기본계획이 세워진 후에 부서마다 연찬이 돼야 되거든요.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획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보행도로가 어디 어디 되어 있고 문제점이라든지 실태 파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쯤 자료가 실태 파악된 용역 결과가 나올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계 쪽에서, 행정팀에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문제됐던 부분, 또 향후에 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보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본계획에다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쪽하고 그러면 건설교통과하고 연찬을 하셔 가지고 이 계획안에, 실태조사 파악한 거에 토대로 해서 보행환경을 진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말씀 공감해 주셨으니까 특히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미관상 예쁘게 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 블록이라는 게 보행약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보행도로에서 횡단보도에 사실 아주 미세하지만 이런 턱들이 노인보행보조기를 사용하시거나 유모차를 사용하시거나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 영유아 아이들한테도 이게 어떻게 보면 걸림돌, 넘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섬세한 미세한 부분까지도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 한 번 더 해 주시고, 제가 건설교통과에서 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차후에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홍성군에, 특히나 홍성읍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 단위로 중심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도에 보행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특히 읍·면 시골로 갈수록 어르신들이 보행보조기를 인도를 이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사용하기에. 만들어진 이유는 보행자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행도로를 만들었는데 보행자들이 불편하거든요. 수요자 측면에서 보행도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도 저희가 아까 공모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통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홍성역으로 가는 길에 의료원 앞에라든가 몇 군데를 보도하고 맞춰 가지고 보도에서 전에는 내려와서 도로로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사거리 부분을 전부 다 올렸습니다, 보도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그다음에 홍남초에서 의사총 가는 길도 그렇게 몇 군데를 사거리 쪽에서 만들고 해 가지고 보행약자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홍성읍만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다른 읍·면까지도, 타 읍·면도 좀 살펴봐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 갖고 설명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김덕배의원
우선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도시 계획하시는 데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도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균형발전이라는 말씀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에만 25개 사업이 약 한 8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략 정도. 홍성, 광천에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5억 정도만 가지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3개의 사업이 완료될 거로, 충분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을 안 해요. 그나마 지금 뒤에 갈산 소재지에 도시계획도로 한 20억 정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놓음으로 인해서 갈산면에 지금 가 보면은요 시장에 차량이 제일 많을 겁니다. 교통이 혼잡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노선버스라든가 고속버스들이 지나갈 때 차가 막혀 가지고 거기는 클락션 누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곳이 갈산입니다. 주차장이 턱없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이 면사무소 앞에 한 15면 정도, 그리고 축협 뒤쪽에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옆에 주차장에 열대여섯 그런 주차장. 임시로 주차장 해 놓은 데 그거 딱 그거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아실 거예요. 개발국장님 계시지만 주차할 곳이 갈산은 없습니다. 그마만큼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 갈산은 홍성군이 아니고 서산시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하여간 앞으로 잘 살펴 보신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지금 도시기반팀에 보면 우리 최인수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김덕배의원
최인수 팀장님 땀 뻘뻘 흘리면서 25개 사업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의원
어떤 분들은 안쓰러워요. 인원 셋이서 팀장님하고 25개 사업 이게 다 소화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직원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 하는데 아무리 혼자 땀 흘리고 돌아다녀야 성과가 나질 않잖아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저희도 직원이 실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2명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게 지금 1년 2개월 정도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온다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받기는 받을 텐데…
김덕배의원
하여간 도시기반팀은 업무 과중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지역에 대한 어떤 건의를 했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저는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 업무 쪽으로 해서 앞으로도 하여간 우리 홍성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장재석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당항 진입도로가 2020년도에 마무리되죠?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에 233억 원이 투입돼서 보폭이 15m로 해서 시원스럽게 잘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금, 토, 일 하면은 어사리부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남당리 일원은 외곽도로로써 15m 보폭으로 해서 시원스럽게 뚫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되느냐. 지금 궁리서부터 어사리 오는 도로 있죠? 그렇죠, 해안도로? 그리고 소재지부터 어사리로 진입하는 도로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은 어사리 삼거리부터 지금 우리 외곽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된다. 그걸 어떻게 계획을 반드시 검토해 가지고.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장재석의원
그렇죠. 건의해야죠.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건의하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릴 때 어사리도 행사하고 남당리도 행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사리에서 남당리 넘어가는 그 도로에 인도 같은 것도 만약에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신중히 해서 좀 빨리… 지금 이 국도 40호 건설은 20년에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가 돼야만이 그런 민원이 해결될 것이다. 이게 지금도 금, 토, 일 되면은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다 아시고. 그래서 하여튼 건의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원입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구 완전히 인수한 거예요, 이제?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인수를 안 했습니다. 지금 유시티(U-city) 이런 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총괄제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인수를 안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인수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이거 여러 가지를 하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지금 9개 점유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동으로 나중에 예산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같이 해당 점유사들이 분배해서…
이선균의원
지금 이게 군비로 않고 거기서 받아온다 소리예요, 사업비를?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어떻게 나중에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국계법상 공공시설물이라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입니다.
이선균의원
어떻게?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무상귀속 대상이라 인수를 받아야 될 시설물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운영하려면 전기세 등 막대한 돈이 들어갈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개 점유사들이 같이 분배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이거 지금 점검비나 시설비 간단한 거는 그렇게 한다손 치고 장기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려면 다른 거 같지 않고 전기세 이런 것들이 쓰레기봉투 팔아 가지고는 충당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어차피 공동구가 시설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현재 9개 점유사들이 공동으로 분배해서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계속한단 말이죠? 계속 분담한다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아니, 이게 어느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한단 말이에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공동구 사무실은 이게 법적으로 기간 사업이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1, 2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영구시설물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간다는 얘긴데 분담금은 어떻게 퍼센트는 나와 있어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지출한 거에 대해서 총 금액 나누기 9개 점유사 해서 공동 부담합니다. 우리만 홍성군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홍성군하고 그쪽하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협의가…
이선균의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부담액 퍼센트가.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분담한 거는 없어요.
이선균의원
아니, 앞으로 하려면 지금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리가 운영…
이선균의원
몇 대 몇으로 저쪽에서 내고 우리 홍성군이 부담한다는 초안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사전 공동구 운영협의회가 있거든요. 그 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분담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이선균의원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네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건 아마 많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인 거 같아요. 이거 지금 음식물은 어떻게 별도 수집하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집하장…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은… 일반쓰레기는 지금 18개 시험 운영하는 중에 3개, 그러니까 롯데, 극동, 효성 제외하고 15개가 지금 시험 운영 중이고, 집하장 투입구에 일반쓰레기만,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현행처럼 문전수거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애초에 도시설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선균의원
이게 쓰레기 차, 음식물 차 없는 도심 만든다고 한 건데.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당초에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취급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반쪽짜리로 운영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이선균의원
아마 나중에 이걸 좀 더 인수하고 할 때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725쪽에 홍예공원 건강둘레길 보완사업이 있는데 유실수하고 허브식물 식재한다고 했는데 유실수는 뭐 심을 거예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모과하고 팥배나무라고 팥배나무도 꽃하고 열매까지 열리는 거거든요. 한 1cm 정도 직경이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전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사과, 배 이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김덕배의원
왜냐하면 사과도 애기사과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미니사과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또 예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도 몇 그루 심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거는 경관용이고.
김덕배의원
다양하게 경관용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우리 공원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략 유실수는 몇 개 정도 심을 거예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게 설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의원
예산이 1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여간 다양하게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릴게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경관 미관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727쪽에 신도시 내 교량 경관조명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사실은 경관조명 같은 거 잘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도시가 뭔가 좀 화려한 모습도 좀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삭막한 분위기 이런 게 보이면은 도시의 어떤 미관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중에 하나가 경관조명 해서 교각에다가 시설하는 거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지금 210개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조명등을.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2개 교량에 210개 정도 돼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조명을 얼마만한 걸 했는데 210개가 되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다리 난간에, 물론 다리 난간 규격에 따라 다르죠. 간격 규격에 따라 좀 다른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신경3교하고 신경5교를 했거든요. 그때 한 210여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 숫자입니다.
김덕배의원
색깔은 단색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혼합해서 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단색으로.
김덕배의원
단색으로?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이게 그러면 관내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6,500만 원이면 2개교를 따로 나눠서 하면 되니까.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등 같은 건 관급자재를 쓰고요. 이제 설치비.
김덕배의원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소장님, 지금 724페이지에 해충유인퇴치기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유실수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모기유인퇴치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빛과 파장으로 유인해서 포집해서 거기서 커터기로 해서 해충을 퇴치하는…
은미
김은미의원
해충 하시려고… 지금 홍예공원에서 같이 하시는 거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저는 유실수 말씀하셔 갖고 같이 참고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이쪽에 건강둘레길 보완사업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함께하시면서 저는 모기퇴치용 빛과 경관까지 같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기 퇴치하는 화초도 한번 봐 주셨으면 해서, 유실수 아까 사과나 모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초피나무나 어성초 이런 종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사실 빛, 조명도 중요한데 그런 화초로도 여성분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초 종류, 지금 여기에 보면 허브식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식재하실 때 그런 종류도 같이 어우러져서 보시면 경관 조명에도 좋지만 이런 식재용으로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식재 부분에서도 경관 조명이 꼭 빛만이 아니라 그런 꽃으로 야생초나 이런 부분도 같이 어우러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홍예공원에서만큼은 우리가 야생화도 같이 함께하시면 훨씬 신도시사업소에서 보실 때 사실 여러 가지 손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홍성만이 아니라 예산하고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스트레스 많으실 거라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해충유인 설치사업이 없다면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꼭 이거를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브식물 식재할 때 같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부의장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화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시설을 하는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월 21일에 주민디자인단을 모시고서 5차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담을 것이냐 거기에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된 사항이 만남의 구심점 역할할 시계탑. 그러니까 시계탑도 한 면이 아니라 4개 면으로 해서 시계탑으로 의견 집약됐고, 그리고 역사인물을 소재로 한 캐릭터 이벤트 포토존도 이렇게 돼 있고 이벤트 거리, 그러니까 이벤트 버스킹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이벤트 공간도 만들고 그런 정도에서 일단은 의견 집약은 됐습니다. 시계탑도 그냥 시계탑이 아니라 4개 면에서 경관 조명도 들어가고 물, 분수 있지 않습니까? 물 흐르게 해서 경관을 가미한 시계탑을 이렇게 해서 집약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은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결정은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저희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형으로 하라는 기본 방침이 있어 가지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집약해서 이렇게 해서 맞춘 겁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재석 의원입니다. 유실수 얘기하는데 저는 사과 얘기하는데 가장 심지 말라는 게 사과고, 가로수 같은 거, 또 감나무 지금 광천에 담산리, 광성리 이쪽에 가로수가 감나무인데 그 감을 익어가기 전에 많이 병충해로 인해서 떨어져요. 그러면 길에 이런 데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도에 있기 때문에 매연 이런 거 때문에 예산도 사과 같은 거 이런 거를 판매를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우리 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외에 맞는 것을 잘 소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역할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요. 지금 소장님이… 우리가 신도시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계화가 돼야 되거든.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 그렇죠? 도로 있으면 교량도 있어야 될 거고, 하천 있지. 그다음에 보도블록 나올 거고, 그리고 가로수 있고, 경관 있고, 그리고 녹지 분야 있고, 공원 있고 이런 것을 지도화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도 지시를 했는데 보도블록이야, 보도블록. 어느 구간이 다 있을 거예요, A, B, C, D 해 가지고. 그러면 언제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식이 이게 보도블록이 5년 후에 교체를 한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더 좋죠. 예산도 이렇게 세울 때, 그래서 소장님 있을 때 우리 팀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자기 분야의 관리체계를 좀 정립했으면 좋겠다, 신도시니까. 그게 정리가 되면은 홍성읍내, 또 광천읍 이렇고 읍·면 이런 관리체계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만들어 봐요. 요즘은 드론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항공사진 다 촬영해 가지고 그쪽에 삽입해 가지고 관리하기 좋잖아요. 그거를 한번 체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삭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병국 부의장님이 특화거리 있잖아요. 걱정돼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 주도형으로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의견 다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역할되면 더 좋고. 그런데 시기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특화거리부터 해 놓으면은 거기가 건설이 다 안 끝났는데 토목공사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염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맞춰서 심도 있게 준비가 돼야 될 거예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기가 650m 구간에 한 35필지가 사유지인데요. 현재 20필지 정도는 거기에 건물이 입주됐고, 지금 15필지가 미입주돼 있는데 각 필지별로 보면 소로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업 구간의 훼손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소로길이 없으면은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검토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어차피 지금 도시계획도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로길을 각 필지별로 쫙 다 나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판단 잘 하시고 이상이 없다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다른 거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신도시 사실 주차타워도 짓고 사실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늘 항상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차 문제는 사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차를 놓고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어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이용을 할 때 글쎄, 자가용보다는 좀 다른 방향을 우리가 내포신도시 내에 어떤 교통 편의를 위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소장님으로서 가셔서 내포신도시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 편의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아주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없는데요. 아마 확정될 거로 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내포신도시 내에 자율순환버스라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신도시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몇 대 정도요? 차량 대수는, 버스 대수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버스가 두 대인가?
김기철의원
두 대 정도?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기철의원
또 혹시 추가로 더 다른 계획도 있으세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교통체계 같은 것은 주관 부서가 건설교통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세부적인 사항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다만 나름대로 이런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가 최대한 따와서 아까 말씀대로 자율주행버스든 이런 거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일반도로를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더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 자연놀이터로 키우고 있는 키움놀이하고 자연놀이터로 쓰고 있는 전 도지사 관사도 마찬가지고, 사실 인근에 공공의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시설들이나 기관들이 앞으로 계속 2, 3년 안에 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자차를 이용해서 그런 이용시설을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건의를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자율순환버스도 좋은데 요즘에 신도시에서 대부분 하는, 도입하고자 하는 게 저상버스거든요. 내포신도시 시내에는 버스정류장이 저상버스를 도입해도 충분히 가능할 그 시설이 다 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지금 당진시가 작년부터 친환경전기저장버스를 세 대 정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특히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 그다음에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엄마들, 사실 신도시 내에 요게 지금 시범운행 한번 해 보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도 이 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물론 도 관련된 거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긴 하시지만 업무연찬을 좀 하셔 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내포신도시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확충할 수 있는 거 확충하고 하여튼 명품신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교통 문제는 해결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왕이면 이런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소장님께서 선도적으로 계획을 해 보시고 검토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차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도 중심상업지역에 사유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임대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내포출장소하고 지구대 옆에 공터 유휴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사리부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또 이렇게 한번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계속 만든다고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는 않아요. 그만큼 주민들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내포신도시 내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실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좀 가까운 거리는 서울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시골은 의식이 그냥 거의 다 차를 이용하는 아직 그런 변화들이 없기 때문에 편한 대중교통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도입해서 시범 운영해 본다면 조금 더 바뀌지 않을,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소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오늘 한두 가지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가 삭막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생활권에 대해 그늘녹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선 거 같아요. 2억 원이 선 걸로 보고가 됐는데, 724쪽에 도심생활권 그늘녹지 조성사업.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이 계획은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첨단산업단지 입구에서부터 주공아파트 맞은편 신경1교까지 약 한 1.3km가 되거든요. 현재 거기가 산책로는 조성이 돼 있는데 그늘목이 시원찮다 보니까 이번에 확충해서 이렇게 심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무는 백합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계수나무, 복자기, 참빗살나무 이런 한 6개종을 식재해서 그늘목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 그늘목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 그늘진 데 앉아서 계실 수 있는 사항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틈틈이…
윤용관의원
공간이 마련돼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왜냐하면 기존에도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쭉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데 그늘목을 거기다가 입혀 주는 거죠. 나무를 심어서 그늘목을 만들어 주는 거죠.
윤용관의원
그러면 거기 벤치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벤치보다도 산책로 개념이거든요. 벤치 같은 건 확충할 순 있습니다. 연결녹지 개념에서 산책로가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그늘목을 해서 산책하시는 분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식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런 왕벚나무, 백합나무 같은 것도 선택이 된 겁니까, 지금 그러면?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실시설계 해 가지고 요 수종으로 해서 심으려고 실시설계는 해 놨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그늘목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좀 더 효과적인 사항을 기하려면은 적어도 벌레라든가 잎충에 강하고 또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관도 조성이 되면서 그늘목도 조성되고 이런 모든 사항이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욕심을 낸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요즘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같은 것도 저감할 수 있는 나무가 심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어떤 요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편백나무라든가 기능성이 있는 나무가 심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활엽수를 심어놨다고 보면은 봄, 여름에는 가능하지만 겨울에는 완전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에도 버틸 수 있는 어떤 상록수라든가 그런 게 심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목을 선택할 때 병해충에 강하고 활엽수하고 그쪽 내포신도시 기존 나무 심어져 있는 거하고 어느 정도 어울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목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상록수라 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존 나무와의 조합, 그리고 병해충, 그리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전 활엽수보다는 상록수가 낫겠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늘목은 활엽수가 낫거든요.
윤용관의원
그늘목이라고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앉아서 그늘 밑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산책로 개념에 대해서 그늘질 수 있게 하는 사항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상록수가 나을 것 같은 사항이 되는데.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요즘 나무 보면은 침엽수라도 이렇게 그늘목으로 나온 침엽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늘목 개념은 활엽수 개념으로 이렇게, 이것도 조경 전문 공무원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이 수목을 선택한 거거든요.
윤용관의원
저는 이 그늘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마는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힐링녹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소장님께서 검토하셔 갖고 좀 더 발전적인 사항이 있다면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수목을 식재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727쪽에 보면 신도시 내 교량 경관조명 보수사업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용관의원
보수사업이라고 하면은 신경1교, 신교4교가 어떤 경관조명이 지금 사업이 돼 있습니까?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는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빛 보면 아크릴 이런 게 퇴색돼 가지고 그게 어떤 건 잘 안 보이고 이게 들쭉날쭉하거든요, 빛이. 퇴색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관에 저해돼 가지고 이번에 새 거로, 내구연수는 이제 지났으니까요. 새 거로 교체해 가지고…
윤용관의원
그게 언제 설치된 거죠?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우리가 2014년도, 15년도 2개년도 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받았거든요. 인수를 받은 교량인데 지금은 이게 보통 3년,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바람 막고 하다 보면 금방 나름대로 퇴색은 되거든요. 그래서 경관 미화 차원에서 이번에 교체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사업을 때가 되면 보수가 되고 교체가 되고 하는 사항은 저도 공감해요. 기왕에 설치되는 사업이 이런 게 자주 발생되면 안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좀 더 건실하게 사업을 진행해 갖고 우리 내포신도시에 어떤 야경이 조성되고 도청 소재지로써의 야경… 밤에 봐도, 누가 봐도 잘해 놨다 이런 모습이 비쳐질 수 있도록 사업을 아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보수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필요하다면은 더 확장시켜 갖고 근본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내포신도시에 경관 이런 조성을 위해서 우리 홍예공원에 야간에 보면 은하수길이라고 자미원 호수 둘레를 중심으로 한 바닥에 은하수길 같은 거 조성할 나름대로 지금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하수길이 이 사업에 보면은 타 시군 한 데도 있어요. 있는데 아직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것도 요새 신생 나오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 같은 거 해서 괜찮으면은 저희도 좀 홍예공원 같은 데 바닥 이런 데다 밤에 불빛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 이렇게 쭉 해서 한번 경관 미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해 보려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사항은 잘 된 데가 있으면 가 봐야 되고, 거기보다도 더 잘 되게 해야 한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우리 반월공단 같은 데 가 보니까요 그런 데는 공단 차단숲을 조성해 놨는데 우리 1층, 2층, 3층 계단식으로 가까운 데는 얕은 거, 높은 거, 중간쯤 쭉 해 놔 갖고 거기는 사시사철 푸른색으로 숲이 조성돼 있어요. 그거 봐도 “아이고, 잘 해 놨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주민들이 봐도 “아이고, 잘 해 놨구나.” 이런 모습이 비쳐져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전문가를 통해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비쳐졌다는 긍정적인 행정추진력에 대해서 군민들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계신 동안에 그런 사항이 짧은 기간이지마는 정립될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내포신도시가 그야말로 행복한 도시로 찾아올 수 있는 도시로 발전되는 데 역할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원
서계원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사업 추진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최향숙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이응노 생가지, 우리 공필재 주사님 전봇대에 콘크리트 돼 있어 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가려 가지고 경관에 맞게끔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다 했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됐어요.
장재석의원
하여튼 즉각적으로 대응하시고 또 그쪽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공필재 주사가 역할하고 계신데 근무를 혹시 소장님, 사업소는 근무를 몇 년씩 하는 거예요, 직원들?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보통 보면 타 부서에서는 1년 아니면 1년 반, 많아야 2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필재 주사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년이나 됐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3년?
장재석의원
3년도 더 된 것 같은데 3년 맞아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장재석의원
제가 전 의원 할 때도 있었던 거 같은데, 하여튼 전 그래요. 한 군데에서 소장님께서 오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으로 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좀 월등하고 열심히 하면은 또 타 부서에서 좋은 경험도 있어야 될 거고, 교환도 해야 되고.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우리가 군에서도 있다가도 도하고 교환 업무도 바꾸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직제 직원 역할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라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692쪽에 보고를 군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 변경이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문화광장 조성하는 데. 그래서 문화광장 조성 사업하는데 주차장하고 같이 역할이 될 거 아니에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타 부서 업무 보고받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에 타 부서에 무슨 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유휴 부지가 많이 있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협조 얘기는 들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직까지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게 협조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저희들한테 타 부서에서 보고를 할 때 문화광장 조성 및 주차장 부지 일부에 그 센터에 이전해서 계획이 수립한다고 보고를 하는데 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 기획담당 부서에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이응노 생가지 문화마을 관리계획 그런 사업 계획은 여기 들어 있질 않네요. 문화마을 이응노 생가지. 사업은 없어요?
하여튼 이것도 개인적으로 사업 계획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김좌진 장군 승전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잖아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몇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승전 100주년 행사는 정확히 언제 하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문광과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는 보고를 못 드릴 것 같네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잖아요, 의원들한테.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기획전 전시회를 보고드리는 거지…
장재석의원
전시회든 추모제든… 지금 추모제 같은 경우는 10월달이잖아요, 10월 25일.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업 효과에 보면은 백야 청산리 전투 100주년 전승 기념 관련해서 이 추모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도 그렇게 서 있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런 추모제는 정확히 전승 기념 행사할 때 추모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승 100주년은 금년도이고, 날짜는 저희들이 정하질 못해요.
장재석의원
아니, 소장님께서 지금 하여튼 올해 7억 이상씩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100주년 행사를 하잖아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실·과,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이런 행사를 같이하잖아요. 그렇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같이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 보고하려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10월달인데, 그래야 저희들이 봤을 때 추모제… 김좌진 장군 추모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팡파르 올리고 뭐 하기 전에 딱 추모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장재석의원
아니에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추모제는 10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날짜가 완전히?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올해만큼은 집중화시키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를 문광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추모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단체…
장재석의원
아니, 정해져 있는 거는 알죠.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단체들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재석의원
그런데 우리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그거 말고도 체육행사든, 지금 체육행사도 농구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다 김좌진 해서 역할해서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해는 10월 25일 정해져 있다고 해도 올해 김좌진 장군 승전 100주년 기념행사 딱 할 때는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더 외부에서 큰 손님들 오니까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광과하고 더 협의해서 이 행사가 더 드높여지고,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저는 소장님이 잘 못 하신다고, 계획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시원시원하게 “예.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지.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쪽하고 협의 안 했습니다.” 하면 의원들 질문 뭐하려고 합니까?
향숙
최향숙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그거 많이 고민하고 재촉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장재석의원
모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보충으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김재철입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저희가 봉안당에 안치하고 있는 여러 유골함 중에 무연고에 대한 유골함은 어떻게 혹시 처리하고 있나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무연고 유골은 구 봉안당에 있고 또 일부가 신봉안당 지하에 있는데 한 1,1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무연 유골은 기본적으로 10년을 봉안을 했다가 나중에 자연장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김기철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연고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무연고 취약계층에 대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무연고 장례 절차만 지금 해 줬었기 때문에 사실은 봉안료라든지 이런 것까지에 대한 어떤 행정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치하는 봉안당 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하에 한쪽에 이렇게 놓는다고 봐도 되나요? 같이 그냥 우리 보통적인 봉안당에다가 유골함을 안치하듯이 놓는 게 아닌 거죠?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무연 유골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사실 어떤 죽음에 대한 평생…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해서까지 외롭게 홀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무연고 저희가 장례 지원비를 조례 제정을 한 의원으로서 무연고에 대한 봉안, 안치하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우리 홍성군민이잖아요, 다 그런 분들은. 일정 기간 10년 동안 안치하고 있어야 되는 의무사항, 그러다 자연묘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다음 이관하시는데 그때까지 그냥 지하나 어디 한쪽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이분들한테 잘 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따로 일반 유연 유골처럼 보관은 못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저희가 올해 사실은 그동안의 취약계층, 수급자라고 하거나 차상위처럼 이런 분들이 아닌 일반 대상도, 일반 무연고에게도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안치하는 것도 조금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죽음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의무 기간이 10년 정도라고 했잖아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10년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그 기간만큼이라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 좀 한 번 더 해 주시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내부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 다른 봉안당이나 이런 데도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740쪽에 2억 2,000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화장로 1기를 초대형로로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거 확장하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확장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기존에 있는 데에서 확장하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기존 화장로를, 화장로가 8개 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대형로, 초대형로 이렇게… 일반 대형로가 7기, 1개 로가 초대형로인데.
장재석의원
이번에 확장하는 게 초대형로로 한다?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추가로 해서 초대형로가 2기가 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2기가 되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 초대형로를 확장했을 때 보통 대형로, 그냥 8기, 7기 있는 거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대형로로 확장할 때 비교.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시간상으로라는 말씀이 어떤 거죠?
장재석의원
이게 화장로잖아요, 화장로.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시신이, 이건 시신이 지금 화장문화 추세 때문에 관 무게라든가 사람들이 체형이 커져서 사망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120kg 이상 거구가 오시면 우리 화장을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장비가, 화장로.
장재석의원
그러면 그 크기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조금 규모가 커지고 화장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125kg, 관 무게 포함해서 125kg 이상의 거대한, 큰 영구가 들어오면 그럴 때에 대비해서 초대형 화장로가 또 필요합니다.
장재석의원
보통 예전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다시 더 보강을 하는 거죠? 2기가 확장되는 거죠?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 8기가 있는데 보통 1기는 예비로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라든가 설비, 또 고장에 대비해서 1기는 대기를 하고 7기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보통 125kg 이렇게 큰 화장이 들어왔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초대형로 1기가 예비로 대기하고 있게 되면 갑자기 일반 대형로에서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왜 그러냐면 체형이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또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로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올해 1기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알았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공원묘지 있잖아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진죽마을. 봉안묘가 40 몇 기가 만장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시설 개선에서 묘역 석물이 10기, 그렇죠?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또 200평방미터 확장을 한 65평 확장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스콘 포장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아스콘 포장하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아스콘 포장은 우리가 터널에서 일반산업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공원묘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부까지는 아스콘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부부터 저쪽 사무실 부분까지…
장재석의원
콘크리트 포장.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는데 포트홀이라든가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용자 편리에 맞춰서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좀 편리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장재석의원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죠, 그러면?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쪽이 응달되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은 쉽게 눈 같은 게 녹기 때문에 또 예방 차원에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보완이 전번부터 그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하여튼 이번에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고 그 밑에 보면 매장지 정비 400평방미터가 또 있어요. 거기는 어디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매장지 안에 우리가 단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매장지 초기에 우리가 2010년도, 11년도에 최초 공원묘지가 조성되면서 암석층이 또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원묘지를 이용하자고 오는 경우에, 작업을 할 경우에 암석층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장비랑 이런 거를 임차를 해서 그 부분을 치환하는 겁니다. 암석층을 제거하고 마사토를 집어 넣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장재석의원
준비를 해 놓는다?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작업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고 제가 제안드린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묘지인데 거기가 주변이 다 군유지로 형성돼 있잖아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예산도 예를 들어 보고 제가 했는데 답변이 추세가 지금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확장성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민이 자연스럽게 매장 문화에도 선호도 하는 그런 일부 군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의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랬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소장님 한번 확실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답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공원묘지 주변에 묘역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군유지가 한 7만 8,000여 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일부 건의도 있고 또 매장 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서 한번 그 지역에 7만여 평 군유지에 한번 공원묘지를 조성해 보자 하는 건의도 있고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8년도 말에 요 사항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제가 1안, 2안, 3안, 4안이 있었는데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 공원묘지 조성하는 방안도 있었을 테고, 자연장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채택된 안은 화장문화 추세로 해서 현재 추모공원의 봉안당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2018년도 12월에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심의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론은 22명의 실·과장님들로 구성된 데인데 19명이 현재 있는 추모공원에 화장 문화가 대세니까 그렇게 추모공원 화장장을 해서 봉안당을 확충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고, 추세는 사실은 지금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화장 문화 추세가 8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타 매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머지가 한 11% 되는데 또한 국가 시책적으로도 장사법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국토를 훼손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봉안, 화장, 자연장 하는 이런… 수목장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매장 문화도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일단 군정조정위원회 결정됐고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장재석의원
장기적으로 하여튼 매장 문화도 이렇게 추세에 맞춰서 구상이 돼야 되겠고, 지금 수목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거기 소나무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서 그쪽에 군유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좀 소장님이 계실 때 조금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거는 저렇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다 하셨죠?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