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예, 하세요. ○(주)한성개발공사상무 박동현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인구에 여유가 많으면 동부산도 훨씬 좀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030할 때도 당초에 12만 명으로 계획을 했다가 읍면별 순회설명회를 쭉 하면서 그때 의견을 받아서 13만 명으로 좀 늘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본계획 상에 인구를 전부 다 과대하는 경향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인구는 통계청인구의 장래 추계에 최대한 105% 이내로 하던가 아니면 성장형도시 같은 경우에는 110% 범주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인구가 410만 명으로 잡혀있지만 현재 부산시도 2040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계획인구는 대폭 하향해서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고 또 인구가 50만, 55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통계청에 나와 있는 그런 계획인구와의 상관성 때문에 기본계획에서의 총량을 50만으로 정하다 보니까 부득불 하게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이 종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7만 명이나 이렇게는 못 가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3만 명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웅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가화예정용지가 7.8㎢가 좀 잡혀있습니다. 특히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상북면에 지금 좌삼 내석 안 쪽에 있는 공업용지는 이번에 수요를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그러한 수요들은 웅상 쪽으로 좀 배정을 했고 또 웅상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이 상업용지가 많이 계획이 되어 있다지만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중앙동 저 자체 큰, 옛날에 자체가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개발에 따라 필요한 상업용지를 확보를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 50만㎡ 정도의 상업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웅상에 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을 해 가면서 필요한 상업용지는 좀 자체적으로 할당을 받아서 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구라는 것은 13만 명이 다소 모자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웅상에서는 총량은 13만 명으로 잡혀 있지만 필요하면 단계를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우선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5년 후에 다시 웅상의 인구성장패턴을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일정수준에 인구가 또 도달을 하면 그러면 다시 전반적으로 생활권 별로 인구배분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13만 명하고 지금 생활권별 배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인구추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면적, 그다음에 생활권별 개발전략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감안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 점은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