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은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아 오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회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되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결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에 이어 보건소, 연수구립도서관, 그다음, 감사실, 홍보소통실, 연수비전추진단을 일괄 진행하고 이후 기획경제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보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감사할 때 출장여비 부분에 동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출장여비 지출 부분이.

지출 부분이 뭐가 크다...

동 별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지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동 별로 저희가 비교를 해서 지출금액이 어디가 많은지 이건 비교는 많이 안 해봤지만 어쨌든 구역이 큰, 넓은 곳이나...

출장여비 감사를 나갔을 때 주요 어떤 지적사항이나 감사 대상이 되는 주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출장여비에 관해서는?

대부분은 출장을 1시간 이상은 나가야지 출장여비가 지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1시간 이내인데 지급되는 경우나 내지는 왕복 2km 이내는 저희가 지급을 못 하는데 그런 경우 지급을 했다든가, 아니면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1/2 감액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 지적이 많이 됩니다.

그 2km라는 것은 직경 2km를 얘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동에서도 조금 얘기가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대부분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직경 거리도 나오고, 우리가 직경으로 나오지는 않고 대부분 걷기로 저희가 거리를 재다 보면 인도로 해서 그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은 경로를 어디 어디 들려서 갔다 왔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럴 경우 대부분은 그런 걸 감안해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km라는 기준은 우리 연수구 자체에서 규정한 거예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제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이랑도 얘기했지만 출장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는 동이 많아요. 왜냐하면 감사에 지적되면 그 금액의 5배를 납부를 해야 하고, 원금도 납부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나 이런 게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서 차라리 적은 돈은 사비로 쓰는 공무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2km 이런 것, 1시간도 중요하지만 담당이 만약에 나갔다 와서 나갈 때는 나갑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하고, 갔다 와서 또 다녀왔다고 신고해야 하고, 돈을 또 받으려면 돈을 받아야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하고 3번에 걸쳐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맞죠?

네.

그런 절차를 좀 단순화시키고, 편안하게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감사실에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은 규정상에 있는걸 저희가 감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해야 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저희 팀에서 약간,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나가면서 특히 동에서 출장여비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출장여비 규정에 있는 대로 지급하는 게 맞고, 본인이 그 규정에 맞게 했으면 출장여비를 신청을 해서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귀찮다고 해서 하지 않고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단지 저희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담당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출장을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월액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2k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나갔다 와서 내가 다녀온 길이 2km가 넘는지 아닌지 본인이 골목골목 이렇게 다 체크를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 담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사회복지 담당만 국한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내가 나갔다 왔는데 이거 2km가 안 될 수도 있네, 2km가 될 수도 있네? ” 그 길이 따지다 보면 근무시간 다 지나가지 않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계산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동에 있을 때 출장 나갈 때 계산하는데 번거롭고 좀 그런 감은 있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출장 나가는 동사무소 직원의 경우에 월액여비나 이런 게 검토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숙경입니다. 저는 연수비전추진부단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연수체육센터는 지금 실시설계 완료했고, 3월에 착공했고요. 거기가 지금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건물이라 지하를 많이 파진 않고 필요한 부분만 살짝 파고 기초를 세운 상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터파기 공사하고, 지금 골조 공사를?

골조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층이 있지는 않고요. 기계실이나 필요한 부분 약간 엘리베이터피트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살짝 파고 그 밑에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이 다 이월됐나요?

설계나 필요한 부분은 지출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했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체육센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훈회관 대형태극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이월을 시켰어요. 2억원 짜리 같은데 설치 관련해서, 사실은 보훈회관에 대형태극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형태극기는 상징적인 거지요.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그 앞에 대형태극기를 건립하고 그걸 이제 게양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몇십년대에 옛날에 했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변화 되어가는 연수구가 왜 다시 되돌아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처음에 태극기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반대도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정말 이게 대형태극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검토할 수 없고요. 예산이 2억원이 세워졌고, 설계비로 900만원 정도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우지 않는 건 보훈회관 12월에 준공에 맞춰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대에 맞게끔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연수구가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영미 실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감사실하고 비전추진단은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랜만에 홍보소통실 질의 두 가지 정도만 드릴게요. 집행내역 201쪽, 우리 구정 홍보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명예기자 분들이 기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명예기자 분들이 기고 하는 곳이 연수한마당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기고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명예기자 분들은 저희 연수소식지에 한한 명예기자 분입니다.

소식지에 한해서 만이고. 보니까 원고료가 지급이 잘 되고 있는데, 명예기자 분들 중에서 기고를 한 편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사실 작년의 경우 아홉 분이 활동하셨고, 활동 실적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해촉을 하고 금년도에는 현재 다섯 분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교통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따로 뭐가 있나요?

사실 교통비 지급이 지금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할 때 교통비하고 원고료를 같이 지급하면서 분리해서 사실은 작정성하는 게 맞는데 원고료 지급 부분에 교통비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교통비와 나눠서 저희가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성상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4쪽, 우리 디지털 매체 활용한 구정 홍보에 보면 콘텐츠 출연자 보상금 있는데, 유튜브 출연자에 대한 거예요?

맞습니다. 유튜브 출연자분들과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찾아가는 라디오 방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각종 기념식이나 이럴 때 출연하는 아나운서분들에 대한 출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분을 섭외할지는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지요?

만약에 라디오스타는 노인복지관에 방송의 경우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고, 출연자 보상금에 대한 유튜브 활동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때 그때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 직원들이 많이 출연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금이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출연해서 오히려 더 반응이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거기 전광판에 나오거든요? 보면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 소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사실은 많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잘 운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출연자에 대한 기획도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은호 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인권증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2024년, 2025년도 추진실적이 없어 보여요. 다른 타 사업 대비 불용액이 좀 높은 편이에요. 지금 우리 연수구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좀 더 박차를 가하지 않아서 조금 연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5월까지 다 완료는 했습니다.

완료는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그게 없어서 이런 부분은 부서장님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많이 검토하셔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연수비전추진단, 임규빈 부단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타 송도국제도서관 등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지금 연수비전추진단에서 건립하고 계시는데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 공공건물들은 냉난방 시스템이 어떤 식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

송도 5동의 경우는 지열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어컨 시스템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2개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열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지열 방식이 효율이 좀 많이 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약하다는 걸 먼저도 한번 위원님이 질문 주셔서 답변드렸듯 저희가 지열 사용해서 냉난방을 한 게 지금 송도 5동이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송도 5동을 하고 나서 ‘아, 그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구나’를 저희가 실감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짓는 건 지열을 할 때 다른 걸로 더 보완할 수 있는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국제도서관은 냉난방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지열이 아닌가요?

지열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하냐면 송도5동 복지센터에 보면 대강당에 이번에 에어컨을 따로 또 설치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은 지열 시스템으로 냉방을 전체를 커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는 지열+일반에어컨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지열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하는, 저희가 공공건립을 할 때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 뿐만 아니라 타 구도 다 그렇게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이성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제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 149쪽, 집행내역서 218쪽 전액 불용이 됐네요?

네, 이게 지금... 지방세 신고포상금제도라고 해서 주민이 지방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 제도인데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면 신고하는 제도지요. 이거 신고 창구나 신고방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여러 가지 창구로 그게 활용됩니다. 직접적으로 와서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창구는 여러 가지인데 아직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홈페이지에만 띄우고 다른 특별한 건 안 한다는 거지요?

이게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쭉 이행되는 제도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홍보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신고 방법을 강화한다든지 그래서 주민센터에 신고함이나 이런 게 있다든지, 포상제도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고 한다고 보면 되지요?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를 보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사용 용도를 보시면 작년에 3개 분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작년에 60억 500만원이 지출됐는데요. 공공청사 전기차 화재 대응 충전시설 이전으로 8억 8천만원이 지출됐고, 동춘2구역 환지청산금으로 16억 3천만원, 그리고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매입비로 35억 3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60억 5,50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비비는 사실은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해서 나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여기 보면 연수2동도 그렇고 여기가 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사용했을까요?

사실 이건 구분해서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지출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예비비 관련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조금 궁금했거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산업과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주요집행내역 227쪽,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결산 외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된 곳이 올해 몇 곳 있어요?

올 5월에 3곳 지정됐습니다.

3곳 있고 추가 지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될까요?

그리고 하반기에 1곳 정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그러면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추후에 어떤 연수구에서 지금 거기에 매니저나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여요. 담당 인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전통시장 담당자 1명,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담당자 1명 있습니다.

첫걸음 사업이나 이런 걸 지정에 그치지 마시고 지금 조직개편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담 직원이 저는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산업과는 참 우리 연수구 경제를 큰 틀에서 다 쥐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전담팀이 있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상인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통합결산서 215쪽, 성인지예산서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시니어 감시원 운영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인원이 보니까 예산도 120만원이고 1년 예산이 여기 투입되는 인원도 두 분으로 남성, 여성 한 분씩 하고 있는데 연수구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두 분의 업무량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현재 시니어는 두 분으로 하고 있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은 12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올해 40만원 추가로 저희가 증액해서 160만원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도심하고 우리가 42만명이 넘어가고 있는 인구잖아요. 거기에서 두 명이 한다는 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도 이런 건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주요집행내역 39쪽, 2024년 세입결산과 이자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이자 수입이 예산현액이 42억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6억원으로 한 4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미수납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 공사에서 계약보증금 청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가 이제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저희가 계약보증금 걸어논 것을 청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업체에 저희가 재산 조회도 하고, 체납조회를 다 했을 때 재산이 없어서 그 부분이 한 5,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거기 7억 4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현재 거기가 총공사비가 한 500억원 가까이 됐었는데 그때 폐기물을 하면서 공사비가 500억원이 넘어서면서부터 중투심대상이 되면서 공사 자체가 취소된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업체와 저희가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가 선금액 7억 1천만원 나간 거랑 그리고 기성 청구했던 3,700만원 해서 7억 4천만원 정도가 미수납 된 부분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주요 수입 내역 중에 보면 기타이자 수입 6천만원이 이게 어떤 사유로 6천만원이 발생됐습니까?

이것은 불용품 매각 대금이랑 이런 거 좀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매각하면서 지금 물품 같은 거 매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하고 유사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 수입 규모나 뭐 운영하는 효율성이나 그런 건 연수구가 타 구 대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금부터 해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했지만 공공예금이나 정기예금하면서 이자율 높은 걸로 하고, 저희가 보통 일반회계만 관리를 하다 특별회계와 기금까지도 조례 개정함으로 관리하다 보면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많이, 정확히 타구를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은 수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주요집행내역서 43쪽, 24년도 세입 관련해서 보통세 예산 현액이 1,93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029억원, 미수납액이 27억 6천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이게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 27억원은 현년도분 부과하고 이제 남은 미수납액입니다. 현년도분에 대한 미수납액이어서요.

그러면 27억원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정리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이월되면 과년도 분에 포함돼서 저희가 징수계획에 포함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구 금고 협력사업비가 우리가 10억원이 수입 내역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출은 주로 이게 어떻게 10억원에 대한 지출이 어떤 걸로 이루어지는지요?

협력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되고, 구 세입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고요. 전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무1, 2과까지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결산보고하는 과정에서 의견 있으신데 그 말씀을 못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견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거론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월금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은 우리가 대형 건립 사업에 따른 계속비 이월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연수구의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안 됐다는 그러한 지금 사항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여간 과장님 말씀으로 청장님의 의견을 대신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각 부서의 결산 추진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지적했는데 저는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태껏 연수구의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편성을 잘하고 집행을 잘해 왔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런 칭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 이번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 과정도 보면 예산이 과소 계상됐다거나 또는 누락되는 항목으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미수납 발생금 및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결국은 징수율이 저조하고 미수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결손 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행정기관 오류로 인해서 환급금 발생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가 추경으로 예산편성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보면 추경액 이상의 불용액들이 남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는 예산편성 자체가 적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으로 앞으로는 다소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전용 부분이나 변경 사유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지면 우리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그 적법을 떠나서 그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따지고 검토했다면 이런 변경 없이도, 전용 없이도 예산이 추진될 수 있었다는 부분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추진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조직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나 세입·세출의 흐름도를 추적 관리해서 지적드린 부분인데 그게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반영 안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의 11.23% 1천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차년도 사업을 위해 축적된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부진했던 그런 면들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고 반영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나 결산 시에 올해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면밀하게 예산편성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사실 주민들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서 그 결과물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지정보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민선 8기 들어와서 22년 이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4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특히나 많은 조직변동이 있었던 부분이 통신 관련이랑 정보화 관련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통신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에 있던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안전관리과로 갔다가 스마트정보과로 이관이 돼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정보 관련해서는 홍보소통실에 있다가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스마트정보과로 이관돼서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또 조직에도 상임위가 달라서 정확하게는 지금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의회에서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원활하게 처리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관련돼서 정보나 통신 관련된 업무가 주로 토지정보과에 8대 때는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업무가 제가 말씀드릴 때 연수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8대하고 비교하는 게 8대 때는 토지정보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사업 아이템들도 찾았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토지정보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직변동 되는 건 어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했던 부서장으로 핵심사업인 스마트나 데이터 또 공간정보 사업, 드론 사업이 1년에 두 차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아쉬움과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조직 부서에서 잘 검토했으리라 생각하고 또 업무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조직개편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어떤 조직인 것 같고 그 연장선에 본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여러 가지 디지털 정책이나 또 사회 변화와 규정에 맞게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그런 어떤 조직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이란 게 이동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할 것이고 다만, 업무 효율성이나 성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부서를 이동하는 부서장이나 또 부서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비전과 추진 전략을 가지고 업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제가 IT 분야에 계속 몸담고 있었던 사업으로서 오히려 개괄적인 말씀은 드리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조심스럽긴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우려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지금 흘러가는 행태들은 특히나 연수구가 스마트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각 행정기관에서는 그 관계자분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조직관리를 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