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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8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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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런 쪽으로 하면 지역 주민들이 지금 보는 시야는 2030계획에, 그 당시에도 2030에 17만 인구를 편성하라고 그 당시에도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도, 몇 명 했나, 그때 13만 했나, 그 당시도? 앞에 계획할 때 몇 명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웅상? 13만?

그래, 그런데 2040계획도 또 13만, 이거 어느 추세에 맞는 겁니까? 도무지 이런 쪽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2020계획할 때도, 2030계획할 때네, 17만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2020계획에 13만 되어 있던 걸 지금 2040계획에 또 13만이다, 전혀 이 데이터가 맞지 않는 쪽이에요, 이런 쪽으로 가면 추세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 20년이 지난 후에도 똑 같은 인원입니까? 다음에,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동부양산 쪽은 시가화용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흡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시가화용지도 여기 보면 감 돼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거는 감이 되어 있고 예정용지는 공업용도에다가 또 감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이 분포도를 보고 이렇게끔 간 겁니까?

대충 2020계획, 2030계획, 2040계획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숫자만 기입하는 겁니까? 추세를 알고 이렇게끔 가줘야 되지 우리가 용역 주는 게 본 위원이 의원생활 지금 16년째 합니다, 16년째. 하는데 이거 용역 줘 보면 거의 다 숫자만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용역결과가. 2030계획에 13만 했던 게 어떻게 해서 2040계획에 또 13만이냐는 쪽이에요, 인구가.

누가 이런 걸 보고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겠어요? 특히 동부양산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자료 한번 내놔보세요,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당초 행정부의, 그 당시의 입안자들도 계획이 2030계획에 13만이 안 됐어요.

지역주민들이 공청회하고 할 때 17만으로 올리라하고 이런 쪽으로 갔을 때 해 가지고 13만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래 갔는데 2040계획에 또 13만이다. 정말 저 의원생활하면서 이런 거 도시계획, 이거 보고 정말 신뢰를 못 해요, 신뢰를.

이런 데이터들이 잘 이루어져야 만이 동부양산 쪽도 시가화예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서 더 나은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지금 도시계획 우리 하는 것 인구분포로 해 가지고 보통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