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동수 --> 안석봉 안석봉 --> 최양희 최양희 --> 김선민 김선민 --> 이미숙 이미숙 --> 정명희 정명희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42회 거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30일 (월)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 주요업무 보고 가.

복지과소관(사회복지과·아동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가족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 주요업무 보고 가. 복지과소관(사회복지과·아동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가족정책과)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보고 (10시 10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입니다.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쾌적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지역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복지관 신축 공정률은 65%이며 여름철 우기 등으로 준공 예정일이 당초 12월에서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됩니다. 부실공사가 되어 않도록 건축과 공공건축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국가에 희생·공헌한 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예우 강화입니다. 우리 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8월 말 기준 2,332명이며 내년도 변경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중 일부 보훈대상자 수당 증액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이 연령별 차등 지급에서 내년부터는 연령 기준이 폐지되어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즉, 80세 이상 도비 12만 원, 시비 15만 원 합쳐서 27만 원, 80세 미만 도비 7만 원, 시비 15만 원 합쳐 22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도비 증액으로 동일하게 27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순직군경유족수당은 시비만 10만 원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도비 5만 원 증액 예정으로 15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안전한 임시주거시설 확대 운영은 매년 반복 업무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79페이지 생계·의료·자활를 통한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내년부터 변경됩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먼저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6.09% 인상 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완화됩니다. 30% 이하 지급은 2017년부터 시행되어 한 7년간 올해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기준 완화에 따라 내년 예산액은 60억 원 증액되어 약 339억 3000만 원 예상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르면 향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보호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반려로봇 43대, 스마트플러거 100세대 설치 예정이며,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사업은 계획 추진 계획이며 저장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 및 방역사업 추진은 오랜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4년도도 계속 추진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만약 민간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시예산은 절감하고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1페이지 시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조사와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수급자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로 시민들의 사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77페이지에 보훈단체 등 예우 강화와 관련해서요.

아까 제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만 보면 80세 미만으로 돼 있어서 안 그래도 보고하실 때는 연령 기준이 폐지돼서 80세 미만이든 이상이시든 똑같다 그 말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 김선민 위원 그럼 우리 지금 내년부터 강화되는 게 도비 지원만 강화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사실 작년에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우리 6.25 참전 수당을 포함해서 보훈명예수당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 한번 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한번 선제적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런 차원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도비가 조금 증액된 것 외에 우리 시비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시비는 2023년 올해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수당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오른다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 김선민 위원 올해 우리 시비 자체적인 인상을 했었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증액 한 9억 원 정도 토털, 두 번째는 전체 시군에 비해서 경남도 내 우리 시가 우위에 있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따로 없는데 우리 저번에 정명희 위원님이 한번 조금 말씀하셔서 우리 충혼탑에 보행환경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현재 진행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지금 공사 발주해서 이번 주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 김선민 위원 착공됐네요.

지금 공사 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 김선민 위원 그러면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구간은 왕복으로 해서 280m 정도 될 겁니다, 왕복으로.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양쪽이.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양쪽입니다. ○ 김선민 위원 이번 주 완공이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이번 주 완공 예정입니다.

될 겁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복지관하고 재단 있지 않습니까? 자활센터 또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외에 다른 법인이나 단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 네 기관 중에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 예산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물론 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 시간에 시간외수당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포함이 되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재단하고 자활센터 시간외수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기준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건지. ○ 최양희 위원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0시간 기준에 예를 들면 지침이 사회복지시설지침에 따른다.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관리자가 임의로 정해서 시간외를 주지는 않잖아요.그런 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단은 또 어떻게 그 기준을 정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65시간을 지급하되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해서 ○ 최양희 위원 월 65시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근데 지침은 그리 돼 있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해서 한 45시간 정도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민이나 산불이나 이런 특수과 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복지관에는 작년에 임단협을 보시면 단체협약 인가를 보면 시간외수당은 아마 시간이 3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최양희 위원 30시간밖에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1.5배를 주기 때문에 기준 단가가 우리 공무원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시간이 아마 금액적으로 계산하면. ○ 최양희 위원 시간외는 전부 다 1.5배 적용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보다 아마 조금 적지 않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산출하지는 않았는데. ○ 최양희 위원 그러면 30시간.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30시간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재단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시간외수당.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으나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단은 확인하여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그다음에 자활센터는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자활센터는 10시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근데 여기서 근거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말에 행사나 그리고 그 복지관이 18시 이후에 약간 이런 게 좀 많은 거고 자활센터는 18시 되면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자들이 나가고 나면 이제 시간외업무가 좀 양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산정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자활센터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시간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이 10시간은.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지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는 테이블의 기준이 나오겠지만. ○ 최양희 위원 시간외는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르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상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다를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상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

이거 어차피 우리 또 12월에.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복지관의 그 시간외 주는 시간과 자활센터에 주는 시간과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시간외수당 지급 현황.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지급 현황이면 개인별로 지급 금액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양희 위원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아까 월 40시간 기준의 사회복지사업지침을 따른다라든지 이런 근거와 그 시간 얼마 정도 적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희망복지재단도 한번, 희망복지재단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인지 그런 걸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활은 아까 10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10시간 기준 어떻게 정해진 건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 직원도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외 있으면 월 몇 시간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침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그 시간외수당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인 가능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기로 그냥 써서 장부로 남겨놓는 건지. 그걸 좀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알겠습니다.

시스템 있는 걸로 있는데. ○ 최양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 대한 임금까지는 뭐 그렇고 이게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정말 이게 공정하게 신뢰할 만한가 제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걸 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진행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 한 65% 일전에 갔을 때 3층 옥상까지는 다 돼 있고 내부만 공사하면 될 것 같은데 기익 관계로 그리고 또 계속 의회에서도 부실 공사에 염려를 많이 하셨고 여러 전반적으로 걸쳐서 한 1월 중순쯤 준공 예정됩니다. ○ 정명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그래도 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전체 골고루 받는 거니까 그죠,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78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임시주거시설 111개 이렇게 있었는데 120곳으로 확대 지정이 됐거든요, 7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이게 지정 계획인데, 올해는 한 9개소 정도 더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아무래도 면지역이 광범위하고 산사태가 좀 많이 발생하는 이런 지역을 우선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좀 지정하려고 합니다. ○ 정명희 위원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기후변화하고 물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9페이지 보면 우리가 32% 이하 완화 이래 돼갖고 6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떤 기준에서 632% 완화가 국가에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이건 경남도에서 추정치를 올해 대비 내년에 한 334세대 증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 정명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사실 80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 추진하고 그 이외에도 긴급 지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칭찬을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혼자 사는 변호사님인데 이렇게 고독사 이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전화번호를 붙여놓고 이래서 거제 사회복지가 진짜 잘하더라 하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니까 같이 칭찬을 들었거든요.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 놓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거제시 시스템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칭찬을 받아서 ‘아, 체계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했고 그다음에 8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수급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우리 하반기에 할 때는 5,880 명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46,529명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갔거든요.

차상위계층도 보면은 앞전 보다는 조금 늘어났고 몇 달 안 됐는데 우리 81페이지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한부모가정이 한 1,0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2,993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 거제시만의 한부모 가정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지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많아요.

너무 어려요 질문.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한부모가정이 너무 많이 갑자기 늘어서 조금 이거 좀 관심 깊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시민이 연탄 기부하는 거 정말 원스톱으로 처리를 잘해주셔서 하여튼 그것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한꺼번에 욕을 들었을 건데 그래도 그거를 안내를 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조금 머리는 아팠는데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현장에서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아무리 잘해줘도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게 또 사회복지과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면·동하고 가보면 잘한다고 하니까 더 힘내서 열심히 잘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우리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들 있죠.

그게 업무보고 5월에 말 기준으로 해갖고 할 때 하고 지금 2023년 8월 불과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런데 인원 차이가 얼마 정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뭐냐 하면 계산을 해보면 한 70명 이렇게 돼요. 이제 어쨌든 6.25 전쟁 난 지도 이제 오랜 세월이 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수당을 풍족하게 이렇게 받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책정돼 있던 예산 이거를 어쨌든 소멸하지 말고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돌아가신 분들의 수당을 지금 살아계신 분들한테 좀 더 예우를 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인원이 변동되는 거는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전입 오시는 분도 있고 전출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인원 변동은 수반될 수밖에 없고. 도의 방향을 조금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니 이렇게 조금 조금씩 1만 원씩이라도 상향해 보는 게 어떻나 하는 논의 단계에 있지 지금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장래적으로 만약에 쭉 가다 보면 지금 현재 6.25 분이 한 120 그 정도 되거든요.

제일 연세 고령화가 6.25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장례적으로 아마 업무 추진에서 아마 계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안석봉 위원 보니까 아니 저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6.25 참전유공자가 2023년 5월 말 기준에 122명에서 지금 오늘 자료 이렇게 받은 걸 보면 8월 기준이거든요, 107명이에요.

그래서 15명, 월남참전 631명 중에서 지금은 621명이라서 또 10명 줄어들었고 이런 추세로 이렇게 보면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이분들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좀 살아계신 분들한테 좀 더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지도 않겠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잡혀 있는 거.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근데 또 반면에 계속해서 다른 보훈명예수당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샘샘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서 증액을 해달라 할 때 멈칫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다른 보훈대상자분들 말입니다. ○ 안석봉 위원 다른 보훈대상자분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이 표를 보면.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기분 좋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리고 79페이지 어쨌든 이번에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제가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대기하는 인원이 없이 어쨌든 다양한 자활사업 추진으로 근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지금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 많이 주셔서.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고맙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숙 위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아까 과장님께서 공정률 65%라고 하셨죠.

사업 기간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였는데 2024년 1월 중순까지 준공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준공 예정입니다. ○ 이미숙 위원 준공 예정입니까?

또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아무래도 또 사정 변경이 생기면 좀 지연될 수도 안 있겠나 예측됩니다. ○ 이미숙 위원 아무튼 누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면서 7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희생·공헌한 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맞습니다. 우리 조례도 있고. ○ 이미숙 위원 우리 조례도 있죠, 이번에 또 조례도 변경되고 그랬는데 참전명예수당은 여기 어디 들어갑니까?

보훈대상자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참전은 6.25참전과 월남참전이라고 표를 보시면 6.25참전 107명, 월남참전 621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참전유공자수당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이미숙 위원 이 안에 이렇게 6.25 참전 107명.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지금 현재 보훈수당을 받고 있으신 분은 2,332명이. ○ 이미숙 위원 지금 저희들은 그러면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이 지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6.25 27만 원 지급되고 있고, 월남은 80세 이상은 27만 원, 80세 미만은 22만 원 현재는 하고 있고 내년에는 월남참전은 연령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똑같이 27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 이미숙 위원 24년부터 이제 27만 원 예정이란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쪽에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관련 부서는 여기가 아니기는 하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이쪽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요. 제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니까 장애인 권리옹호센터 지원이 폐지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부서는 이쪽 부서가 아니기는 하나 전체 계획을 여기서 수립을 하고 중간보고 때도 있었던 건데 마지막에 이제 올해 연차를 보니까 폐지가 되어 있길래 왜 폐지가 됐을까? 왜냐하면 지난 8월에도 여기 센터장 뽑는다고 모집공고가 나가고 했었거든요. 혹시 지금 수립된 계획을 폐지된 걸 모르고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용어가 폐지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폐지인데 자세한 거는. ○ 한은진 위원 센터 운영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게 혹시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좀 더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럼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제가 한 번 더, 왜냐하면 올 8월에도 센터장 모집공고를 하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폐지가 되어 있길래 그러면 내가 노인장애과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 한은진 위원 8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 시는 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가 없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사실 1인 가구를 위한 조례는 다른 지자체는 있기는 합디다 보니까 우리 시는 없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는 그 조례가 있더라고요.

고독사 예방 이 조례에 1인 가구도 지원하는 게 같이 들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중점적인 거는 다른 시에 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조례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는 1인 가구를 정의해서 내리고 있기는 하나 이 조례에서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이제 고립 가구하고 이제 고독사에 대한 게 이게 중점적이에요, 이 조례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민원을 받고 이 조례를 챙겨보니 이 조례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걸 좀 더 조례를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긴 한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럼 좋아요. 1인 가구를 빼고 이 조례가 주목적인 사회적 고립가구나 고독사 예방에 관한 거라면 이제 우리 시가 고독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실태조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 고립가구가 몇 가구 그러면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고독사 위험군, 위험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월 100세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수치로 실태조사가 되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지가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 1인가구 지원 조례 민원을 받고 챙기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고독사 예방이면 그런 추진 계획들이 세워지고 그 계획들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위험군은 100세대, 반려로봇 40세대 이런 것들이 그 수치에서 나온 건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내년에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이게 저희가 그 수치는 다 조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2022년 12월 16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를 주민등록상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조사한 결과 1만 6,939세대가 나왔고 거기에서 나온 게 고독사 고위험군 100세대 이렇게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1인 가구는 1만 4,000.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1만 6,939가구. 40세에서 64세.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리고 참고로 아울러 내년에는 모니터링 요원이라 해서 예산이 지금 이제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니터링 요원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려고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 한은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플러스해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서 좀 더 정확하게 그분들도 좀 이런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게끔 포함이 되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도 좀 수치에 다 들어가 있는지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죄송합니다. 이거는 주민등록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 시 주소. ○ 한은진 위원 복지사각지대라도 그렇게 딱 수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일단은 복지라 하면 우리 시 주소가 돼 있는 주민을 우선시해서 제가 케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복지사각지대라 하면 우리 행정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복지 그 외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등록이 다 돼 있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되는 모든 복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되고 그 외에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발굴하는 것은 그 외를 얘기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좀 여유가 되거나 하면 좀 그 부분까지도 챙길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잘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소가 안 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좀 케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 같은데.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자꾸 안아드려야 안전이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손길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잘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계획적으로 된다면 제가 이해가 되었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장강박 세대 지난 업무보고 때는 19세대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럼 내년에 5세대인 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실제 사업계획은 19세대지만 그 동의를 해야만 저희가 청소를 들어갈 수가 있고 방역할 수 있는데 내년에 사업량, 5세대는 실제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방역하고 케어할 사업량을 말씀입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저장 강박 같은 경우에는 동의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세대가 완전히 복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대잖아요.

치워줘도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거 청소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좀 그게 반복이 안 되려면 그분들이 좀 그냥 얘기를 해서 병원도 좀 데리고 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속 주거환경 정비나 방역은 되는데 그래서 조례에 찾아보았더니 조례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해서 보건소 등과 연계를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제가 그러면 한번 그분들 연계해서 청소하고 이런 거는 그때뿐이니 아마 이런 게 가능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하니 그분들 동의가 가능하다든지 하면 이 5세대 동의가 되었던 분들은 보건소랑 연계해서 그런 이렇게 좀 진료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지금 현재 업무 보고서는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통합사례관리사 분이 두 분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사업한 것도 담당 팀장, 담당자가 저장강박세대의 계속 설득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래서 동네 이웃분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 되면.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래서 사례관리사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업무 보고에 못 담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서 조례를 챙겨보니 그런 것도 있으니 또 확인도 하고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잘하고 있다 하시니 계속 하면 되고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도 그 사람들은 자꾸 청소해도 또 갖다 모으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니까 왜냐하면 완전 케어는 안 되겠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아무튼 세대도 동의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19세대라고 확정되어 있으면 내년에도 더 좀 넓혀서 이분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그런 게 없게끔 부서에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잘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리고 81쪽에 이거 앞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그 보장유형에 한부모 가정이 유난히 수치가 늘어서 당연히 앞에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답변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거 좀 혹시 파악이 되면 왜 늘었는지 보장유형에서 이게 되면 저도 좀 대답을.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담당 팀장님 혹시 말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은진 위원 답변이 안 되셔서 제가. ○위원장 김동수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한은진 위원 이것까지 제가 듣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1팀장 조문주 통합조사1팀장 조문주입니다.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자체가 22년 초에는 중위소득 52%였고, 22년 10월에 중위소득 58%로 선정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는 60%로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22년 초 52%에 비해서 중위소득 선정 기준 자체가 8%나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였거든 왜 혹시나 선정기준이 높아져서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못 하셔서 저도 한 번 더 해야 파악이 돼서 답변이 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안석봉 위원 과장님, 우리 연초 국가관리묘역 사유지 매입 이거 매입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완료 했습니다. ○ 안석봉 위원 매입만 완료하고 다시 사업 같은 거는 안 할 계획입니까?

그냥 매입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지금 부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연초묘역 같은 경우는. ○ 안석봉 위원 그대로 놔놓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현재로서는, 뭘 의미하십니까?

혹시. ○ 안석봉 위원 진입로나 주차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가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현장에서 그거는 위원님도 공감하시. ○ 안석봉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원들과 우리 사례관리사들과 같이 대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하여튼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하고. ○위원장 김동수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정복지관 신축이 다 돼 가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위원장 김동수 지금 준공을 1월에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위원장 김동수 부실·불량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위원장 김동수 건물이 보통 작은 건물이 아니고 또 우리가 복지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장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건축과 공공건축팀하고 잘 협의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암이죠, 밑에 기초공사하면서 암이 나와서 그 암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수송비를 이중 지출한 걸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건 아마 건축과에서 아마 답변이 들어간 걸로. ○위원장 김동수 사업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건축팀으로 넘겨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그럼 뒤에 다 짓고 나면 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예.

정산. ○위원장 김동수 그 과정에서 그런 것도 짚어보셔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우리 세금을 업체가 이중으로 지급 가져가서 의회에서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는 부당이득 취했을 거고 맞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가 아니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돌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갑니다. 양정복지관에 돌 때문에 그렇고 행정타운에 돌 때문에 그렇고 거제면보건지소도 밑에 돌이 나와서 돈이 더 들어갔죠. 이제 우리 양정복지관을 지어서 아주 새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기분으로 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도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아주 쾌적한 마음으로 이제 그 새건물에 옮겨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될 건데 지금 현재 노노갈등 해결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노노갈등이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동수 아니요, 복지관 내에서.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노노라면 노사와 노조를 얘기하는 노노 아닙니까?

혹시. ○위원장 김동수 그럼 이제 종사자 간, 정정하겠습니다. 종사자 간 갈등이 있던 부분 해결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제가 보니까 매우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김동수 해결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해결이 되어서 서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공개 못하는 부분 빼고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일단 제가 그거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상황은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각종 복지관에 행사 같은 데 보면 일치 단결해서 지금 현재 관장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관장 대행을 해가면서 다 함께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제가 현장에 같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방노동지청에.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했던 던 해결 다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런 건 아마 종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복지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국장 옥미연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다 해결되었습니까? ○복지기획팀장 공은미 복지기획팀장 공은미입니다. 그게 올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노무사라든지 아니면 근로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중재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풀고 다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기획팀장 공은미 업무는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11월쯤 돼서 한번 이렇게 복지관 관련 종사자들하고 간담회 정도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제가 못 할 말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리고 의원님들도 좀 따뜻한 시각으로 그분들이 다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잘하면 격려해 드려야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넉넉하게 따뜻한 시각으로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하고 아주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종사자들이 우선 더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전에 제가 올 봄에 보고 받았을 때는 심각한 내용이었는데요. 낮출까요? 제가 의외해서 못할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래도 지금 새 복지관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더 부드럽고 시민들을 위한 마음이 더 따뜻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될 의무와 소양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안 아면 어디서 할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처우 개선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그냥 뭐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시와 또 희망복지재단 또 우리 종합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만들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장승포 충혼탑있죠?

장승포 충혼탑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충혼탑 유족 관계자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충혼탑에 선조들을 모셨지만 출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출향인들이 현충일 지역을 찾아 추념식이 오는데 떡 한 쪼가리 줘서 보내기가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다.

그래서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행정에서 이런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시기에는 좀 상황이 좀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길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겠지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행사운영비는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운영비는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여튼 유족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다. 멀리서 추념식 잠시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데 떡 봉지 한 개 달랑 드린다는 게 참 마음이 안 편더라는 얘기입니다. 일운 충혼탑 개설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훈청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좀 들어가는 도로가 없는 데는 일운 충혼탑밖에 없습니다.

유족이나 또 참배객들이 추념식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들길 오솔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게 이게 현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로 개설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중앙부처에 다시 열심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중앙부처까지 가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국가보훈부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도 국가보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창원에 건의를 해도 중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리고 그외 위원장님도 열심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있죠, 지금 몇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제 생각에 한 1,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100명 정도. ○위원장 김동수 어쨌든 숨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눈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관심을 가진 분이 많아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관련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과 관련 해서 혹시 우리 조례가 없죠?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어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지금 현재 우리 희망복지팀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여튼 찾아보면 기초지방단체에서는 8곳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금 체계적인 어떤 운영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준비할까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제 170억 원 들어갔고 그거 끝나면 이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들어가고 혹시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들어갈 때 과에서 또 민원 많이 왔죠?

과 복지관 진입로 도로 관련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지금 현)복지관 진입로 건. ○ 김선민 위원 지금 복지관 진입로.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 들어온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노인장애인과.) ○ 김선민 위원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지금 제가 와서는 그 진입로 관련 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래요?

저는 수양 지역구에서 좀 많이 들어오던데, 거기가 이제 그 마을길들을 아는 분들은 이제 우리 수양 그 대로가 양정초 앞에 그 대로가 좀 많이 활용되니까 거기 막힐 때라든지 출퇴근 때는 이제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가 아시다시피 교행은 가능한데.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2차선이 아니니까. ○ 김선민 위원 1차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개선이 되려나요?

그거 한번 도로과하고 장애과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알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개만 확인할게요. 이재민 구호 활동 이거 시민안전과 업무하고 어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그게 만약에 임시주거시설은 사회복지과거든요.

시민안전과의 산사태로 만약에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까지 하고 판단돼서 이제 주거시설로 오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구호식품 배부하고. ○위원장 김동수 대피소 운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박미순 재해 구호, 말 그대로 구호만 저희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임시대피소 밖의 일은 시민안전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4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날 기념 거제어린이축제 외 3건의 행사를 추진하고 아동참여단 운영,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아동친화사업과 재가아동 지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89페이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구)농업기술센터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 중으로 내년 1월에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여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하겠으며 재가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수월근린공원 외 6곳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5년 정도이며 사업비는 340억 원 정도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건립을 위한 선호도 조사 용역을 완료, 청소년의 새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으며, 8월 건립 후보지인 수월근린공원 외 6곳에 대한 검토보고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28년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청소년 항해의 시작, 아주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연계활동 추진과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동아리 등 청소년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진로직업체험 등 청소년 욕구반영 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희망을 꿈꾸는 청소년, 함께 키우는 거제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 2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청소년의 고민과 성장을 함께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내실 있는 상담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부모 소통 강화 및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성장 및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청소년안전망 운영과 위기청소년 발굴 및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현황은 2023년 8월 말 현재 158명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발굴 연계를 강화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와 교육 지원, 직업훈련, 자립 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95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인 드림스타트 1개소와 지역중심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90페이지 보고에서 90페이지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 해가지고 하여튼 계획은 멋지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왜 아직도 미정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위치는 저희들이 7군데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애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지금 의뢰를 해놨는데 회계과에. ○ 정명희 위원 의뢰를 해놨습니까. 몇 군데 우리가 이름이 올라오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수월도 있고 고현, 문동도 있고 기타 한 군데 있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서는 어디가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아무래도 고현 시내 쪽에 요즘 학생들은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는 수련원이라 해가지고 무슨 좀 떨어진 곳이라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주변에 이렇게 놀다가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한 학생들이 또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우리가 8월에 보고 받을 때는 300억 원으로 받았거든요.

이번에 40억 원이 같이 증액이 되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저희들이 또 다른 곳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하고 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그래 가지고 성남하고 안양 쪽에 우리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은 돼야 되고 이 금액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을 해봐야 되는데 최종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다른 데도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 정도 들어가서 저희들도 그 정도 금액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 잡았습니다. ○ 정명희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는 거예요.

물론 아기 때도 중요한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한 번 짓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양한데 견학을 갔다 왔으니까 제가 견학도 가고 또 진짜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은 드렸는데 견학도 갔다 오시고 예산도 올렸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거 좀 신경 써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멋지게 안락하게 와이파이고 뭐고 무료로 다 되고 음료수고 간식 다 무료로 지원될 수 있는 멋진 다양한 환경을 제공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잘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추진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청소년의집 유지관리비 북카페 학교밖 청소년 인터십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에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아주청소년문화의집이 잘 운영된다고 아주 행사 가서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니까 참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하여튼 2023년 8월에 우리 청소년들 자원봉사단들이 국제교류사업 해서 8월에 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어떻게 잘 다녀왔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청소년들을 우리 선발을 했습니다. 그때 다 신청을 받고 선발을 해서 13명하고 또 우리 공무원 한 사람하고 청소년지도사가 가서 거기에 건축 봉사도 하고 우리 교육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체험도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그러면 청소년 아이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일단 신청을 먼저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또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좀 어떤. ○ 정명희 위원 골고루 잘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여기 많이 가고 싶어 했을 건데 처음 신청자는 한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 인원.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 인원에서 되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고 그때 한 17명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13명 갔으니까 한 20명 안팎에 그때 신청을 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신청이 별로 많이 안 됐네요.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또 따로 있었습니까?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일부 금액은 내가 정확하게.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려운 아이들은.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 정명희 위원 어려운 아이들은 60만 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명희 위원 저소득하고 다 같이 잘 넣었다 했다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부담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조금 아쉽네요.

그다음에 이제 9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고민과 성장 이 부분에서 추진계획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재발방지 사업 해서 300만 원 돼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번 tv에도 나왔었고 지금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재발방지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저희들이 상담센터나 또 각종 수련시설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또 학교에 또 신청을 받아서 직접 가서 찾아가서 또 그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5개교가 했잖아요.

우리가 8월 전에 우리 2학기에는 한 몇 개교를 교육하러 갈 예정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또 지금 아동친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어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한 5군데 정도 지금 아동학대하고 이래가지고 좀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하반기도 내나 똑같이 동일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례 이렇게 15군데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위기청소년 이거 통합지원사업 해보니까 조금 진전이 됐거나 안 그러면 긍정적인 면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우리 위기청소년 이 사항은 대충 보면 어떤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래 보면 다 거기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저희들이 그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동반자라 해서 그분들이 직접 또 가정을 방문해서 1 대 1로 해서 그런 정서라든지 심리적인 부분 또 상담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심리검사도 하고 또 생활지원 서비스 이런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비 지원이라든지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또 연계해 가지고 지원하면 보통 어떤 인원은 한 100몇십 명 해가지고 연도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 정명희 위원 그래서 물론 동반자들이 현장에서 잘 하실 줄 알지만 우리 동반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 청소년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피드백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조금 잘 체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맨날 하던 일이라서 그냥 그렇게 안 진행되게 진지하게 매번 아이들을 대할 때 진지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잘 줄 수 있도록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만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분들이 좀 오래 하셨고 또 어떤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알고 있습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가지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해 가지고 엊그제도 우리 옥포수변공원에 학교밖 청소년, 기타 등등 그 부스가 있어서 제가 가봤어요.

부스로 해서 제가 가보니까 기간제인지 공무직인지 여성 두 분이 있더라고요, 젊은 여성 두 분.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이고 위기청소년이고 같이 이 날 참여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물론 아이들이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못 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냥 어른만 있어서 이거 조금 아쉽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학교밖 청소년하고 또 위기 그런 청소년.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저희들 학교밖 청소년 올해 들어서 사실 거기에 2명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다른 또 통합지원팀장이 그 업무를 같이 대신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팀장도 뽑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 앞전에 우리 검정고시할 때도 저번에 태풍 있었을 때. ○ 정명희 위원 작년에 45명 합격했잖아요, 얼마 전에.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올해 거의 한 90명인가 이렇게 지원해서 한 90% 이상 합격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가지고 또 직업훈련이라든지 또 전에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때 28명이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때 이제 운전면허증 이런 거를 지게차하고 이래가지고 한 여섯 분인가 따고 그다음에 바리스타도 한 7명 따고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 해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 28명 해서 21명이 또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다른 우리 지원 부분에 해가지고 4~5명이 또 자격을 따고 이래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정명희 위원 자립 지원이 중요해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사회 완충 역할을 우리가 미리 해줘야 되거든요.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요즘은 드론 같은 거 진짜 많이 필요하니까 드론 같은 것도 연계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좀 비싸기는 하지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95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현황이 항상 나와요.

나와서 맞춤 서비스하고 우리 비슷비슷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상담도 그렇고 드림스타트도 있고 아동학대 그것도 그렇고 사회복지 사례관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 형태대로 각 과마다 막 이런 것들이 사례관리지원팀이 있는데 우리 드림스타트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안 그러면 진짜 한부모나 이런 쪽에 도맡아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예, 맞습니다. ○ 정명희 위원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아까 방금 거기에 대상들은 그렇고 우리가 이제 12세 초등학교 6학년 미만인데 우리 애들에 대해서 어떤 맞춤형 서비스라 해서 어떤 학습 지원도 하고 또 우리 바깥에 애들이 못가본 예를 들어 제주도, 얼마 전에 또 제주도 애들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도 갔다오고 다양한 그런 체험활동도 하고 학습지원도 하고 우리 애들 몸이 안 좋은 애들은 건강하고 또 집에 어떤 생활환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방역사업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이 86개 사업 안에 다 든 거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맞습니다. ○ 정명희 위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기는 한데 잘할 거로 믿고, 그렇습니다 전번에 온종일돌봄은 제가 따로 질의를 했었고 국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하니까 어쨌든 사안들이 많은데 잘 챙겨서 더 꼼꼼하게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래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 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세 곳이죠? 세 곳.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고현, 옥포, 아주 그러면 두 곳은 개발공사에서 위탁.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대행. ○ 최양희 위원 대행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위수탁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대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예, 공공기관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어떤 위수탁 계약은 합니다. 이제 그 대행사업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우리 아주는 이제 직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그러면 근로조건도 다르겠네요. 근로조건이 두 곳은 공사가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공사에 있는 그 어떤 공사 월급 체계에 의해서 하고. ○ 최양희 위원 공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우리 아주동은 그러면 어떤 임금체계를.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거기는 시간선택제라 해서 저희들이 뽑을 때 관장하고 우리 뽑을 때 그 기준을 둬서 우리가 가·나·다 이런 식으로 급으로 했을 때 그때 뽑을 때 그런 식으로. ○ 최양희 위원 별정직공무원 아니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면 임금을 받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준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똑같은 업무를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돼야 되는데 일단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은 공사가 운영하는 데는 공사의 임금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금이다.

그러면 시간외도 똑같이 적용받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간외수당도 똑같이 적용받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은 지금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의뢰를 우리가 회계과에다,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이 관련해서 선호도조사 연구용역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뭐냐 하면 이것도 여기 고현이나 상동 이렇게 인구가 많은 도심에 이게 또 건립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랬을 때 사실 지금 아까 문화의집도 옥포, 고현, 아주 그다음에 복합체험문화센터도 여기 고현동,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고현에 있고 면 지역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예를 들면 남부면은 청소년들이 참 거의 없긴 한데 거제면이나 둔덕, 동부 이쪽에 아직 중학교가 있거나 고등학교가 있는 곳은 청소년들이 일부러 이까지 고현는 아주 나오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한다고 해도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거기를 이용하게 되지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잘 이렇게 청소년 시설을 이용을 못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하고 싶어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우리 행정에서 좀 갖고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일단 저희들이 이 복합체험문화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또 시외버스터미널이 고현 쪽에 있고 그러니까 교통도 편한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그거를 했을 경우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또. ○ 최양희 위원 순환버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저희들이 그 체험시설까지. ○ 최양희 위원 셔틀버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것도 우리가 한번 운행해볼 그런 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한번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면·동의 청소년수 이거 다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 수와 청소년 수가 나오니까 그리고 저번에 그때 한번 실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거주지 좀 현황을 파악해서 하여튼 거제에 살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시설을 좀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면·동에 보면 우리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공시설들이 꽤 있어요. 그런 공공시설들을 활용하고 아니면 면 지역에 있는 학교와 공공시설 학교도 충분히 수도권 학교를 이용해서 청소년들 문화공간으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좀 하여튼 고민을 좀 해서 면 지역의 아이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짓고 이러려면 하나 지으려면 아까 땅 사는 것부터. ○ 최양희 위원 40~50억 원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일반 공공건물을 좀 기존에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그거 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부지 방과 후에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활용해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 최양희 위원 내년에는 한 군데라도 면 지역에 그런 좋은 사례를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가 많으시고 8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 도시가 맞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일단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건 안 하기로 한 거라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니세프 인증을 얘기했을 때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세요. ‘하기가 어렵다, 여기까지 하기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렇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조례도 만들고 또 아동참여단도 그거 하고 또 기본. ○ 한은진 위원 어쨌든 10가지 구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는 하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기본조성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그때 또 용역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 지금 예산서 각 실과 별로 어떤 그거를 취합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방정부 가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국위원회하고 협약도 하고 어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어쨌든 하고는 계시네요.

왜냐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은 늦어지고 있으나 하고 있다니까 일단은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듯 해서, 왜냐하면 아동참여단도 구성을 했지만 하필 또 코로나 걸리고 활동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하고자 하고 있다고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쉬움이 그런 거예요.

저희 모든 지자체가 무장애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좀 인권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중에서 좀 중요한 게 아동친화도시라는 생각이 들고 아동 친화가 되면 사실은 여성친화 이런 것도 다 따라가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내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들이 진행되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잘 챙겨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 한은진 위원 인증 딱 받아서 선포식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1기, 2기 그런 추진위원단이라든지 참여단이 새로운 2기로 해가지고 구성도 했고. ○ 한은진 위원 어쨌든 간에 참여단 구성이고 이런 것도 다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축제가 사실은 이제 봄·가을 이제 가을은 11월 4일 제가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전에 가을축제도 좀 진행을 하고 왔으면 좋았는데 때가 늦어져서 올해도 잘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 어린이축제는 이렇게 봄·가을 두 번 나눠서 할 계획이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행사보조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해보니까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산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또 우리가 해보면 또 어떤 장·단점도 파악하고 해서. ○ 한은진 위원 그럼 나눠서 하지 않고.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내년에는 저희들이. ○ 한은진 위원 어린이날 이렇게 한번에 다 이렇게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예. ○ 한은진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는 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왜냐하면 봄·가을 하는 것도 좀 나름의.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이게 하다 보니까 그 단체들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아까 정산 특히 예산 부분 이런 거를 집행하고 나면 정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직접 한번 해보려고. ○ 한은진 위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면 또 계획에 따로 올라올 거니까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미 가을에 또 어린이날 축제를 한 데는 가을에 또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동별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한번 볼게요. 89쪽에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년에는 더 잘 되겠죠, 아무래도 김선민 위원이 조례도 올해 개정을 하셔가지고 제정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조례에 따르니까 뭐 이렇게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고 여러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전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이었으면 이번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지원이 강화되거나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따로 부서에서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지금 이 조례가 만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히 계획은 안 만들어졌는데 정부에서도 우리가 자립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나갔을 때 애들이 이제 혼자가 되다 보니까 자살도 하고 또 너무 생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우리 자립정착금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올랐고 우리가 또 전에 주는 자립수당도 사실은 3년에 우리가 금액이 30만 원밖에 없었는데 2년 연장해서 다양하게 이제 좀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제가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 이런 게 오른 거에 대해서 저는 오르면 좋죠.

저는 아쉬운 게 이제 그 정착금이 그 아이가 제대로 정착되는데 단지 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례도 제정되고 하였으니 실태조사 및 계획들을 좀 제대로 세우시는데 거기 보니까 조례에 쭉 보니까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 ‘후견인 제도를 시행해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좀 계획에 들어가서 잘 되면 이 아이들이 단순히 자립정착금 받아가지고 자립 정착하는데 그런 후견인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다면 후견인제도하고 연계하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지금도 후견인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하고 또 후견하고 있는데 또 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 고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 한은진 위원 어쨌든 그 아이가 돈이나 이것보다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나를 지켜보고 이런 게 있다는 게 좀 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니 그런 게 있길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것도 좀 더 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쪽에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건립 후보지가 아까 7곳이라고 했는데요. 7곳에 혹시 옥포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옥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 한은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이 선호도 조사하고 건립 때문에 시설을 견학 간다, 출장 갈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보니까 성남하고 안양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근데 그럼 좋습니다. 갔다 와서 7곳의 후보지는 어떻게 검토가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저희들이 앞전에 선호도조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 또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상담센터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이래 하다 보면 애들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도심 지역에서 가까운 어떤 교통이 편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 한은진 위원 그래서 그 7곳을 두고 또 용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타당성계획 이런 거 하실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예. ○ 한은진 위원 옥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 많이 어렵네요.

옥포는 왜냐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어쨌든 학군도 제일 많고 옥포 청소년문화의집 외에는 아이들이 그리고 사실은 지금 또 옥포 청소년문화의집이 아주가 청소년문화의집 때문에 아이들이 그쪽으로 쏠림도 많고 한데 옥포 지역이 빠진 게 좀 이해가 좀 어렵긴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이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또 이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주변에 교육시설이라든지 또 대중교통 그다음에 또 이게. ○ 한은진 위원 학군이나 대중교통이 옥구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또 건물을 지을 만한 땅 이런 또 확장성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이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옥포 아이들이 아주로 가니까 접근성이 아주가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만 또 이제 옥포에 있는 옥포중학교에 아이들 다니는 엄마들이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에 가는 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 사실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옥포 문화의집에 흡수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럼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는 걸 우리가 막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엄마들은 ‘그런 걸 왜 옥포 문화의집에는’, 이런 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니 사실은 이제 이런 복합체험문화시설이 그래도 이제 옥포가 나중에 안 될지언정 검토지로 올라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빠졌다 하니까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 보고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 면 지역의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이런 혜택들이 다 이제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쪽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온종일 돌봄기관에 보면 내년에는 저희는 다함께돌봄센터만 1개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맞습니다. ○ 한은진 위원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도 그냥 1개소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현재는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일단은 더 이제 확대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이유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예, 그렇습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면 이해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당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 보고 3호점은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호점은 어찌 됐든 간에 시설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또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 한은진 위원 제가 국장님께 사실은 이거 질문드리려고 하다가 국장님께는 늘 말씀을 드려서 또 국장님 여기서 하기도 그래서 과장님께는 한 번도 제가 부탁 말씀 안 드려서 과장님께 부탁했는데 3호점 너무 열의도 많으시고 무상 임대까지 해서 좀 확장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너무 많으시니 시에서 예산 수반이 안 돼가지고 대기자가 늘고 그런 우려보다는 좀 적극적 검토로 해서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석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 업무보고에 40억 원 더 증액된 거 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하겠다라고 하셨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거제 지역에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련관 1개소 그래서 복합체험문화시설 이게 들어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우리 이 복합체험시설에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잘 만들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거를 어느 특정 지역에 또 만들어 놓음으로써 기존에 청소년문화의집 세 곳이 인원이 아마 저는 선호도 조사 연구할 때 아마 거기에 있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계층이 분류돼 있더라고요. 또 청소년문화의집에 가는 친구들은 그냥 문화의 집에 가서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 이용을 안 하는 애들은 다 공부나 도서관 이런 데 다 이렇게 빠지니까 그런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보통 이용하는 친구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전주의 혁신도시에 복합체험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한 167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 인구도 우리 거제 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크게 지어서 뭐 다른 거는 없앨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활용할 건데 좀 떨어지니 굳이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나 하는 저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아마 그때 지었을 때는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언제 완공되고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건비라든지 또 자재값이라든지. ○ 안석봉 위원 아, 계속 올라갈 거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건 아마 차이가. ○ 안석봉 위원 전주 혁신도시는 아마 올해인가 하여튼 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리고 복합체험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오히려 저희들이 문화의집을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의집 안에 보면 저희들이 각종 문화의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담복지센터가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좁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복합. ○ 안석봉 위원 지금 문화의집에서 상담소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으면 상담복지센터는 빠져놓을 겁니다. ○ 안석봉 위원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거 보니까 플레이존 이겁니까?

클라이밍 이런 건 충분히 또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청소년들이 저 접해서 이용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우리가 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하고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기본적으로. ○ 안석봉 위원 뭐 들어갈 건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 안석봉 위원 그래도 어쨌든 청소년이 찾고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은.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체육관이 있어야 되고 강당이 있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가면서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어쨌든 소요 예산이 얼마 이렇게 들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한 340억 원 정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니까 부지 매입까지 한다고 만약에 우리가 선호된 땅의 용역조사 끝이 나서 선호된 토지까지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거 한 400~500억 원 정도 넘게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게 짓고 뭐 멋지게 짓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존에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쏠림현상 때문에 이쪽에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이쪽에 쏠림현상이 되면.

다른 위원들은 또 우리 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접근 가능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뭔가 새롭게 주변 쏠림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주에 있던 청소년들이 앞전에는 옥포 쪽으로 조금 왔다가 지금은 안 오지 않습니까? 옥포로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청소년들이 놀이시설이나 문화시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친구들은 한정이 돼 있다고 저는 그리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오는 친구들이 계속 와서 인원수 늘려서 얼마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런 부분은 또 문화의집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그 애들이 또 그 애들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석봉 위원 그런 방법으로 좀 어쨌든 우리도 문화의집도 문화의집 나름대로의 뭔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복합체험문화시설에는 차별화돼서 오는 친구들이 좀 분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운영, 기획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민 위원 90페이지에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위치 미정이다 그죠, 아까 7군데 정도 해서 정하고 있고 청소년이 접근이 가장 용이한 곳으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88페이지에 어린이날 기념 “거제 어린이 축제” 이거 지금 언제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올해 말씀하십니까? ○ 김선민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11월 4일. ○ 김선민 위원 아까 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우리 거제시에서 직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업체의 정산문제 때문에 그렇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면서. ○ 김선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표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들이.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또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그분들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또 그 일을 직접 하다 보니까 그 위원들이 있지만 나름대로의 그분들의 시간적인 어떤 또 직업이 있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 입찰을 따낸 단체의 어려움들이 있어 보여서 우리 시 직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일단 장단점도. ○ 김선민 위원 한마디로 협의하는 행정과 단체와 협의하는 과정들 또 몇 해 동안 진행해 온 과정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시에서 지정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한번 해보고 또 우리가 해봄으로 해서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알게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또 그게 좋다면 또 그 내후년에는 또 바꿀 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체험을 하고 저희들이 경험을 해보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한번 가볼 때마다 느낀 건데 작은 축제가 아닌데 우리 거제시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축제잖아요.

특히 어린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어린이가 아니에요 거의 가족입니다. 어린이축제가 가장 사람이 많아요. 애만 오지 않고 엄마, 아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오거든요.

이 굉장한 규모를 우리 시 직영에서 뭐라 해야지 업체 하나 없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일단 저희들이 어떤 계약을 할 부분은 계약하고.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 말고 이런 단체.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단체는 우리가 또 또 아동위원도 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희 내년에. ○ 김선민 위원 이렇게 조언 듣고 이렇게는 가능한데 인력 구성이라든지.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봉사단체 그러니까 아동위원들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 김선민 위원 거기에 부스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전체의 기획력을 이때까지는 우리 입찰 받은 협의회나 단체에서 했듯이 또 보통 보면 그런 협의회도 우리 이런 기획 마케팅하는 업체에다 또 준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도 우리 시 직영으로 한다는 그 말 아래 업체에만 또 위탁해서 하는, 위탁이 아니겠죠 업체에다가 뭐 맡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맡길 부분은 또 맡기고 또 저희들이 직접 또 봉사자를 동원해서 하는 부분 그거는 그 부분도 같이. ○ 김선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을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한번 그동안에 진행된 어린이축제들 한번 보면서 시에서 한번 저는 이때까지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 해가지고 거의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저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시 직영 우리 아주 청소년문화센터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린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한번 내년에 또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때까지 해온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단체들의 자문도 구해가지고 시 직영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다음 페이지 아까 89페이지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금이 이제 좀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오를 계획인 거죠? 이게 원래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 준비할 때만 해도 1000만 원이라고 받았었는데 1200만 원이 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 돈이 오른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우리가 이제 위에. ○ 김선민 위원 시비가 오른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아니,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 김선민 위원 매칭 비율이 좀 올라간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렇습니다. ○ 김선민 위원 국비도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국비는 없고. ○ 김선민 위원 도·시비네요.

아까 전에 우리 한은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내년 사업계획을 한번 내실 있게 마련해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조례를 만든 거는 제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원래 있던 조례이기 때문에 이제 막 만든 조례가 아니라서 충분히 과장님 이거 사업 계획을 지금쯤은 조금 내실 있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관심 분야니까 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시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런 업무가 뚜렷하게 뭔가 대표적인 업무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알아보니까 100인멘토단, 대중교통비 지원, 1인 개인별 맞춤 진로 컨설팅,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등등의 조금 일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까 전에 우리 질의하실 때 후견인 관련 해서 내용 물어보셨을 때 후견인 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 시는 대표적으로 후견인은 어떤 단체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우리 양육시설에 그분들도 대상자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후견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후원금도 받아서 다달이 들어오는 그런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퇴소할 때 되면 그런 돈도 한 400~500만 원씩 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후견인하고 다르거든요.

이제 뭐 비슷한 느낌인데 후원은 말 그대로 약간 책임성에서는 후견인 제도보다는 약한 것 같고.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후견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딱 어떤 계약 관계 비슷해 가지고 후견인 하는 그런 부분이고. ○ 김선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굳이 후견인을 말씀드리냐 하면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기업참여 후견을 한번 추진해 보면 아무렴 그 자립준비청년 대상도 든든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은 말 그대로 기존에 살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명망가들 이런 분들에 의한 후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후견인 제도가 정착이 돼버리면 아무 들쭉날쭉한 후원제도 보다는 이런 기업에 의한 후견인제도는 조금 자립준비청년들이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 부분도 같이 후원하면서 후견인도 시설에 같이 보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래서 제가 한창 볼 때 KB인가 그러니까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러니까 우리 시는 안 하는데 이제 시설에서 직접 그런 부분을. ○ 김선민 위원 우리 시가 지금 1년에 나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이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올해 같은 경우는 3명 나갔습니다. ○ 김선민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지만 한 1,700~1,800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있는데 매년 한 200~300명씩 나가거든요. 여기는 또 심지어 자립정착금도 2000만 원씩 줘요. 우리는 이제 올라서 12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도·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랑 협의해서 우리는 또 대상 자체가 작다 아닙니까?

한번 총괄적으로 조금 더 두터운 이런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보호대상아동 밑에 자산형성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지금 보호대상아동으로 있는 그 친구들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되어질 때 그때 이제 가지고 나가는 돈들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여기에 보호대상아동 저소득 자산 형성 이 부분 말씀하시죠? ○ 김선민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아동발달지원계좌라 해가지고 우리가 만 11세부터 해가지고 17세까지 이걸 퇴소하기 전까지 아동이 만약에 5만 원을 내면 10만 원까지. ○ 김선민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 내용입니다. ○ 김선민 위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되어서 독립할 때 형성된 자산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계좌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맞습니다. ○ 김선민 위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죠?

시설하고 또 그런 것도 우리 이제 양육시설에 우리가 한 번씩 이런 감사 아니면 조사 나갈 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 그리 하겠습니다. ○ 김선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께 바로 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 한은진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께 그냥 바로 질문.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 한은진 위원 관장님 와 계시니까요.

다른 건 아니고 내년에도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냥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들 내년에 의회에 한번 견학 또 일정을 한번 잡아서 의원님과 간담회 이런 것도 한번 계획에 한번 넣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거 한번 부탁드린다고. ○아주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오효신 내년에 저희 경제 프로그램이랑 로스굴 프로그램이랑 해서 의회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좀 그런 곳도 견학도 가고 부산에 솔로몬로파크라든가 이런 곳으로 가서 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 한은진 위원 세부사업이 안 나와 있어서. ○아주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오효신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