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송도도시관리과장님하고 지금 얘기한 거죠?

자료를 지금 송도시설관리과를 보면서 아까도 업무 중에 일부가 조정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입 관련돼가지고 전년도 대비 따지면 전년도가 한 95.5% 정도 그리고 올해가 99.7% 정도 4.2% 정도 증가해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48쪽에 아까 동료 위원은 부담금에 대한 지적을 하셨지만 임시적 세외수입도 3억 3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징수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이번 결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세입 예산에 과소계상이나 누락이 반복되고 있다, 많은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 예산을 잡고 나가는 이런 재정 흐름에 따져 본다면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이 시점에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급금도 한 85만 5천원 정도가 행정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걸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관련해서도 보면 전년도 대비 비슷한 저기를 보이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저조한 것이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돼가지고는 징수율이 지금 27%밖에 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매년 그런 현상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