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가 재판에 있어서도 과실범위를 둘러싸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사고원인을 두고 책임 떠넘기기가 급급했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라든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이런 의식도 결여되었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이번 재판결과에 있어서 부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들이 벌어졌다거나 이런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부정당한 업체 지정에 대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계업체의 경우 그와 같은 큰 사고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 책임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사과 이런 것도 없이 거제시가 여러 용역들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이다 보니까.

규모가 큰 용역계약도 체결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거에 현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 규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