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하고 계시는데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인데 특색이 뭐냐 하면 국비 시비 큰 단체가 쓰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예를 들면 과일 선별기를 지원한다든지 농가에, 과수운반용 병해충 방제기를 지원한다든지 기계를 지원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부담이 거의 50%에 육박해요, 거의 전부 다가.
이것 한 개만 봐도 자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는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 내 돈으로 내라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하자니 부담이 너무 크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된다, 지원 안 받기도 아깝고 받자니 금액이 자부담이 너무 크고 그리고 융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분납도 안 되고? 그러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과일 선별기 한 대를 사려면 자부담 750만원 거의 천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 농가에서. 그러니까 자꾸 농가에서 빚 내 가지고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지원받고 그래서 빚이 늘어간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