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예전처럼 그냥 물리적인 환경만 설정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물리적인 환경을 설정하면서 내부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중복적인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던, 우리 아까 김효진 위원님도 조금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만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확장적 재정운용을 하라는 게 이제 우리 재정운용 방침이고, 우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이 있습니다. 우리 결산을 보면 잔액이 한 16%, 2,578억이 남고요. 그중에 명시이월액이 1,580억, 사고이월이 412억, 계속비이월이 130억, 순세계잉여가 440억, 이렇게 해서 2,578억이 남습니다.

명시이월, 순세계잉여는 내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서 조금 넘어가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 부분도 순세계잉여만큼 우리가 이 예산들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경을 예상하고, 2·3차 추경을 예상하고 1·2차 추경을 예상하고 이 사업을, 우리 본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국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게 본예산에 담아야지만 보조금이나 국비 같은 경우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예외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본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최대한 확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당초부터 집행을 해도 12월까지는 못 쓸 건데, 중간에 집행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