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위원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LH에서 해 놓은 거 말고는 우리 양산시에서 해 놓은 건 별시리 없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특위 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지금 상가공실률이 실질적으로 60% 이상, 체감은 80~90%가 돼요. 사실 그런 것도 이렇게 담아놔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 그러면 부산대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우리 나래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도 업무용 시설인데 산업용 시설로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수치를 계산하지 않고 허가변경을 해 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실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돼 있었으면 그렇게 안 갔겠죠. 지금 상가공실률에 대해 가지고 양산시의 책임은 없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가장 책임이 많은 부분이 양산시의 허가권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여기 요소, 요소 다 담아야지. 그리고 8,000만 원 들여서도 실익이 없었는데 2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도 보면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양산미래 비전과 목표, 핵심가치 발굴, 부울경 메가시티, 한국판 뉴딜정책 등 포함, 양산미래 전략계획 및 부문별 세부계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걸 담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