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에 실질적으로 좀,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기는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타이트해야 되고, 그리고 추경예산을 1,000억 정도로 재원을 잡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당초예산 수립할 때부터 이미 우리가 2020년도 거를 벌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조 6,000을 잡아놔 놓고 1,000억 정도를 우리가 본예산에 잡았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회계질서 문란에 걸립니다. 원래라면 내년도에 수입될 거를 전체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절차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추경이라는 것은 거기 사업에서 필요한 것을 일부분 조금 남는 거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추경재원으로 잡는 거지 벌써 세입자원을, 이 추경을 1,000억 정도를 놔둬 놓고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