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발언

위원 담당관님 계시니까요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집행부 부서장님한테 말씀드려 갖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꼭 우리가 전염병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긴급 복구라든가 아니어도 가능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사항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이 군수님한테 말씀 전달해 갖고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군수님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이 없어 못 한다 이런 말씀을 저도 옆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은 “이건 가능할 겁니다.”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군민들께서도 그것도 효과적으로 어떤 민생 복구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예외 규정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않고 사후에 선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국·도비 지원 사업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그것도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우선 집행할 수 있으면 빨리 집행해라는 사항으로 접근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액 반납되는 경우가 있네요, 보니까. 미리 착수도 않고 교부가 결정되면은 그때 바로 선집행하셔 갖고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지적 사항에 나타났듯이 예산을 편성해 갖고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다고 보면은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검사위원님께서 다 지적 사항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