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다른 쪽에 이 정도 의견 보였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지도 60호선, 정말 잘못됐습니다. 시장님도 그거 압니다.
죽어도 공장 5개 뜯고 못 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의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 돈들인 게 얼맙니까? 1,000억이 넘습니다, 보상비가.
그걸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하면 대안을 다시 해가 국토부나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뒷짐 지고 있습니다, 뒷짐. 거기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드는데도, 그만큼 그거 잘못됐다고 하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하는 거, 거기로 갈 수도 없다. 거기는 뒷짐 지고 앉아있으면서 이런 쪽은 어떻게 해서 발 빠르게 그냥 올라가고 합니까?
그렇다고 예산도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예산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많이 드는데도 수수방관하고, 행정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정말 같이 의회에서 힘을 보태주고 어떤 부분으로 가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행정은 뒷짐 지고 있고, 의회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의회는 해 봐야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의회가 예산권 있고 집행권이 있니 것 같으면 그래 안 가겠죠, 예산권하고 집행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좋은 안도 제시해 주고 이런 쪽으로 가지, 그리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가 얘기했듯이 국지도 60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 양산시민 전체가 다 이야기합니다, 거기로는 갈 수 없고 잘못됐다고,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최고 큰 죕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시장이 사업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후임자가 잘못된 걸 알면 현실로 바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로서 “아, 이거 잘못 됐다.”, “내가 있는 한 이거 개설 못한다.” 자, 개설 못한다고 해 놔 놓고 앞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해가 옵니다, 지금, 원동 쪽에서는.
원동 쪽에서 해가 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로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동도 못한다 하고, 이거 준비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라든지 지금 국지도 60호선 다됐습니다, 김해 쪽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양산구간 때문에 개통 안 되는 겁니다, 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