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보면 그냥 상대국에서 제출하는 그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진출하는 현 실정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해외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국내에 이야기할 때는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는 이유가 그 국내 여건도 그렇고 제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진출하다 보니 굉장히 많습니다. 동남권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기간이 50년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최초 계약한 사람이 연장을 하려면 가능하지만 중간에 인수받은 사람이 연장을 하려면 연장조건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기업이 피해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저 역시도 외국에 나갔을 때 처음에 기본적인 말만 듣고 가서 그 데이터 가지고 여기 하면 성공할 것 같아서 해 보니까 막상 현실에 부딪혀 버리면 국내 제도권하고 구축 제도권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진출했던 기업이 그대로 다 보는 거거든요. 우리 양산시에서 이런 해외진출에 대해 가지고 기업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가지고 그러면 그 기업에 최소한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은, 용역비는 편성돼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