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2동 지역구를 둔 부의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구민 피해를 막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주신 연수구청 1천여명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연수구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구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땅꺼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7월 10일 송도국제도시 내 한 도로에서 지름 1.5m, 깊이 1.2m 규모 땅꺼짐 발생했고 그곳에는 쓰레기 집하관이 매설돼 있었지만 다행히 큰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하수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2022년 우리구는 싱크홀, 포트홀 도로침하 등 함몰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매년 상·하반기 나누어 실시했던 도로일제조사를 분기별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이러한 매뉴얼 수립에도 불구하고 매년 땅꺼짐 사고는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점검 방식만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존 매뉴얼을 보완하고 보다 완벽한 예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도로안전 전담팀’ 신설과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연수구의 경험과 데이터를 단순히 축적하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차원에서 인천시 차원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빅데이터화하여 인천시 10개 군·구가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한 도로 관리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과 데이터 공유는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인천시 전체의 도로 안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발생한 사제 총기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해자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를 사용해 가족을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제 총기 문제는 국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시민 불안을 촉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 개정 요구 등 정치권의 법안 발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경찰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범죄의 동기와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정보 공유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재발을 막고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 제안한 정책들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협업 강화, 그리고 주민 참여 체계 확립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연수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행정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