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어쩌면 책자는 언제 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주시의회에 책자가 넘어오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16일 오후인가 17일 오전에 이 책자가, 3차 추경안이 넘어왔습니다, 그죠? 제가 이걸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수정안이 있더라도 추경이 이틀 앞두고 어찌 보면 만 하루 앞두고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앞두고, 저희 위원들에게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올리는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는 거죠, 그죠? 물론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긴박하게 자료를 갖다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께서 혹시 이번에 추경 끝이 나고 나면 올해 12월말까지 내려와야 될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또 지방비 매칭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이 처리 예산 때문에 지금 자꾸 설왕설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윤성관 위원장님과 본 위원하고는 생각은 충분히 내년 7월에 추경이 잡혀 있는데, 굳이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커야 만이 추경을 하는 것이고 작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2월이나 내년 3월에 추경을 편성, 이번에 간주예산으로 처리하겠다고 내려온 예산과 혹시 그 사이에 또 예산이 내려온다면 그걸 묶어서 돈이 1억이 되든지 전체 금액이 50억이 되든지 간에 내년 2월이나 3월에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추경으로 편성하면 굳이 간주예산이라는 그런 시의회의 예산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해치는 그런 제도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수정예산안도 책자가 발부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왔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하루를, 어쩌면 토, 일 빼고 하루를 앞두고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금 안일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신현국 위원님도 예산결산 특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 신현국 위원님께서 꼭 한번 짚어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