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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52회 제4기획문화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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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특정하게 답변하기가 그렇지만 대부분 제가 경험상 국회사무처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12월에 내려 보내준 돈을 시에서는 집행도 안하고, 여기서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농사철 앞이라든지 안 그러면 상반기에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7월, 지금까지는 우리 진주시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추경을 할 이유가 경제상황이 어렵다든지 재난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추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을 하는 요건이 경제사정이 힘들다든지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태풍이 와가지고 이리 되면 추경을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월 진주시가 그나마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추경을 함으로 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간주예산이 올해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내년에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1차 추경을 하기가 아무래도 힘들겠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7~8월에 첫 1차 추경을 하게 되면 12월에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내려 보내준 돈을 8월이나 9월, 우리가 추경하고 나면 의회 승인을 받아 해야 되잖아요? 그리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늦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