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희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답변 부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실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앞서 호명한 순서와 같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3항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903억 412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50억 988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5187억 6245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34억 558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087억 784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44억 6066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00억 5461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10억 4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기획예산실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조서 관련해서 기획예산실 관련 건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이번에 상징물 개발용역이 이월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이고 이게 거제시 도시 브랜딩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브랜딩 전략 수립하고 네이밍 개발하고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계약을 하고 착수보고회, 큰 방향 정도에 대한 착수보고를 가지고 이번 주 내일부터 대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사무국직원은 지역경제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까지 이렇게 다 같이 오실 줄 꿈에도 상상 못 했네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465쪽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1분기 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교부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는 소상공인연합회 안에 들어있는 센터죠?

그렇습니다. 그때 작년 연말부터 회장 유고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듣기로도 1~3개월 정도의 운영비라고 하면 그걸 시에서 안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3월까지는 안 주고 4월부터는 집행이 된 건데 그럼 3월까지 운영했던 내용들은.

그게 우리가 9000만 원을 매년 교부를 해왔거든요. 6000만 원은 민원지원센터 운영하는 거고 3000만 원은 사업하는데 쓰라고 해서 교부를 한 건데 올해는 작년 연말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1/4분기 때는 제대로.

그래서 어쨌든 간 4월부터는 그다음 분기부터는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그래도 한 분기에 어쨌든 간 내부적으로 회장 유고 이런 걸 떠나서 석 달이 업무적으로 안 돼서 지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센터는 운영이 됐잖아요, 과장님?

그게 센터운영비는 별도로 또 나가고 이게.

그럼 이 집행잔액은 정확하게 어떤 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집행잔액이 사업을 안 했다는 거죠. 자체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냥 단순히.

그럼 이거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 잔액이?

그런 거 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해서 교부를 했는데 올해는 함께 묶어서 교부를 했거든요. 어쨌든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그 당시 또 회장님이 유고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이 되었는데 시에서 집행이 안 돼서 불편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집행이 되겠지 했는데 결국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도 통으로 다 지급됩니까? 아니면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따로 해서 좀 보내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물론 교부 신청할 때 사업계획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올라오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잔액이 정확하게 사업을 못 해서 남은 건지 운영비가 나갔는데 통으로 못 받아서 운영비도 힘들었는지가 분간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뒤에 정상 운영되면 집행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끝내 안 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년부터 사업비를 그렇게 내려주시면 다음에 잔액이 어떤 잔액인지 보고 질의할 때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66페이지 지역경제 육성 파트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균특 예산하고 시비하고 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비교증감에 보면 29억 388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비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지역화폐 거제사랑상품권 예산인데 우리가 올해 발행계획을 16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교부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시비로 우선 선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올 2월에 국비가 살아나면서 교부가 되어서 교부된 부분만큼만 우리 자체 선 반영했던 시비를 절감해서 줄인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29억 원이 거의 예산의 10%가 넘는 건데 딱 넘겨보니까 이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7페이지 중간에 하단 부분에 소상공인 이차보전액이 5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이차보전액이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휴폐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폐업에?

폐업을 하게 되면 보전받았던, 대출받았던 원금을 다 상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게 17억 원을 편성했는데 5억 원이나 남을 정도로 폐업률이 높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각종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꾸려나갔는데 최근에 아마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폐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도상환자도 많이 늘었고.

지금 코로나를 겪음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경영 상황은 나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각종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명을 해왔는데 오히려 올해 아마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폐업자가 늘어난 거죠.

그럼 부서에서 판단하는 건 폐업으로 인한 어떤 지원액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을 상환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또 폐업도 많이 했고.

그럼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각한 건데 이차보전은 할 건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가맹점 수가.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지금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폐업하는 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69페이지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등면 신계마을입니다.

이게 성립 전 예산입니까, 아니면?

성립 전 예산인데 당초 매년 이듬해 수요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연초면 효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다가 그 마을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후에 도에서 추경으로 사업 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또 추가를 신계마을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앞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봄부터 바로 착공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2023년도 소상공인 휴폐업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소가 됩니까? 12개소 정도 됩니까?

22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위생과하고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제가 위생과 쪽은 알겠는데.

여기는 선정할 때 말 그대로 착한 가격, 가격이 상대적으로 인근 가게들보다 조금 저렴한 쪽으로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물론 거기에 청결이라든지 위생 상태도 보고 공공성도 다 반영을 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가격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가게 업소가 좀 싸다.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착한업소로 정해지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착한가격 주어지면 우리가 이 건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공공요금만,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교부가 되어서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에만 지원해 준 거고 통상 이 예산 말고 착한가격업소에는 종량제봉투 같은 걸 지원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하고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48만 원 한도 내에서 이번에는.

48만 원 초과 시에는 본인 부담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떠나서 사실은 제가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특히 이정만 팀장님하고 소상공인보호연구회에서 관내 선진지 견학 다닌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디서 제가 전달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