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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4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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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까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출산장려지원금 내용 삭제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삭제를 하고 2022년, 2023년 지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는 출산장려금을 뭘 줬냐 하면 「거제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장애가 심한 정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로 해서 100만 원, 150만 원 지원했죠?

지금 이거 보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출산장려금 전체 보니까 우리 시만 장애가 심한 정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로 해서 이렇게 150만 원, 10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동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 170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에 하동에 가서 살지 않는다고요, 제 말은. 어쨌든 이거는 정말 고육지책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충분한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첫째아 1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이거는 첫만남 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