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도 버젓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너무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주시는 주식회사 범한에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면 돈을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아야 될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범한에 돈 안 받겠대요. 저한데 그렇고 이규섭 부위원장한테도 그 진정서가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22일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 이분들이 발빠르게 창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진주시가 피고입니다. ‘진주시에 내가 받지 못했던 돈을 돌려 도’ 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부당한 업체 주식회사 범한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겠다, 피고 진주시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왜 계약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그 문구도 소장에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가지고 한 데서 우리가 주식회사 범한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쳐다도 보기 싫은데 거기 가서 미지급된 인건비를 받겠다고 대면을 하고 앉아서 서로 서로 협의를 하겠다?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답니다. 진주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진주시에 소송을 해서 받겠답니다.

그러면 이 3억1,500 추경예산을 우리 진주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편성해 가지고 범한에 돌려주면 그러면 범한에서는 안 받겠다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은 또 진주시에 소송을 해 놨다 말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억울함을 자기들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서 3억1,500을 잘 받은 놓은 돈을 도감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부당하다고 우리가 돌려만 주면 되는 것이지 주식회사 범한에서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범한 보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 질의를 안 해도 되니까 근로자들의 억울한 임금 미지급된 걸 나누어 주면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되도록이면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주식회사 범한에서는 위원장실에 두 번이나 와 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공무원들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진주시에서 이야기하니까 반환해 가지고 했는데 또 감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추경을 편성해서 돈을 반환하겠다, 저는, 제가 감히 건방진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도감사위원회 감사지적사항을 잠깐 읽어봤는데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근무를 했던,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던 분들에게는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고 현재 열심히 근무를 했던 분들에게, 우리 공직자들에게 부당하게 반환금을 받게끔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