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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3회 제2차 본회의2023-12-18

김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입니다.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방청석에 함께해주셔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지난 본회의 시,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배용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세입예산안, 24페이지 세출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888억 819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79억 89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 100억 5178만 7000원, 보조금 447억 2281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67억 847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407억 923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8억 686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규모는 4372억 902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90억 307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5억 2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1억 620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건,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7페이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2. 기금안 조성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말 총 기금조성규모는 80억 4503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말 기준 총 기금 조성액 73억 4042만 2000원 대비 7억 4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질의 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시민소통실 실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삭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시민소통실의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241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한 후속 작업으로 내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고 해서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게 전체 삭감이 되면 2024년도 예산의 시민소통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어떤 게 정확하게 있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SNS 통해서 수렴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이것하고 연계되는 게 시민참여포인트도 여기에도 같이 돈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두 번째로는 많은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명희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시민소통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열린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데에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원래 이 신규 웹페이지라든지 플랫폼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다른 시군을 보면 한 4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설문조사 따로, 시민제안 따로, 서명운동 따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따로 각각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적화하자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별도 만드는 게 아니고 거제시 홈페이지 내에 구조개편을 통해서 관련 기능을 보강해서 그 내용만 집적화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말씀하신 시민참여포인트란 어떤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시민참여포인트란 각종 행정에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해서 가령 설문조사에 응한다든지 그렇게 안 한다면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할 적에 1,000포인트 내지 2,000포인트를 지급해서 누적이 되면 현재는 3만 포인트가 누적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내년부터는 1만 포인트까지 낮춰서 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맥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게 1년 단위로 1만 포인트든, 3만 포인트든 기간이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계속 누적해서 나갑니다.

김영규위원

계속 누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3만에서 1만으로 줄인다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영규위원

주요 기능이 어떤 기능들이 있게 됩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참여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김영규위원

시민제안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그런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이런 사항은 사진을 찍어서 직접 신고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말씀하실 때 지금 원래 거제시 홈페이지에 따로따로 되어있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상당히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플랫폼을 만들어지고 나면 사용 빈도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각각 네 군데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한 곳에 모아놓으면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별도로 웹을 만들었을 때 4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이고 이렇게 구조개선을 하면 한 2200만 원 수준인 걸로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탑재하는 거죠? 몇 가지를 추가로? 맞죠?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한 곳에 모으는 작업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새로 신규로 만들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4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을 취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참 좋다는 내용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다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이 삭감조서가 제가 올려서 통과되었던 거라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제가 1년 반 정도 의회 들어와서 하면서 플랫폼 구축사업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삭감됐던 것을 해서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3000만 원도 못 쓰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의아심이 있습니다. 주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 제안이나 관심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단. 시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할 뿐이지 근데 구축을 한다고 해서 제안 안 하실 분들이 이 구축에 들어가서 집적화된 상황이면 훨씬 더, 저는 그게 사실은 계속 머릿속에 부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한번 처음이면 시도를 해보라고 할 텐데 그동안 몇 건들이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시민들 의견들 모은다고 했는데 결국 몇만 건 못 모았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쭉 해왔던 구축해서 했던 것들이 성과도 없고 정말 예산 낭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축하고 나면 유지비가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때 그런 설명까지는 듣지는 않았는데 구축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주민들의 반영을 이끌어내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흩어져 있는 거를 모아놔서 더 집적화된 시민들이 돼서 한다,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어요, 실장님.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필요하다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우리 시의 충분히 카카오톡 채널이나 우리 시 제안받는 이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이거 한번 이것도 그동안의 것을 봐서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하겠지만 소통실에서 이 프로그램 구축은 저는, 실제적으로 소통실에서 하는 업무가 시민소통이기는 하나, 기존에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들을 더 잘 활용하는 게 맞지 플랫폼 구축하는 게 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조서를 올렸고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동안 쭉 해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다 설명이 안 돼서 이런 플랫폼 구축은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받는 거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동안 충분히 저는 우리 시가 시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질의 요지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왜냐하면 삭감조서를 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때 그렇게 돼서 삭감조서가 올라왔고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따로 하실 이야기는 없습니까?
무경

최무경시민소통실장

한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소통실을 만들고 소통을 많이 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반갑습니다. 시민소통팀장 강무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플랫폼 구축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웹페이지를 새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흩어져있던 것을 집적화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것만 단순히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을 다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 한 군데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기능도 있고 대신에 이거를 집적화시키고 나면 사후에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관리하는 데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시민참여포인트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받을 것인지 기부를 선택할 것인지 지류를 받을 것인지 모바일을 받을 것인지 그런 기능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면 면·동에 설문지 뿌리고 해도 결국 하는 사람만 몇 명하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몇 장씩 쓰고 이런 형태가 많이 반복이 되고 하는데 모아서 시민소통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관내 14세 이상 모든 시민이,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14세 이상 거제시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해서 내가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고속도로 연장하는 것에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시정에 참여한 것에 대한 포인트도 직접 자기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그거를 기부를 할 것인지 인센티브를 받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최소 비용으로 마련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숙의단하고 같이 되면서 그때 명칭을 가칭으로 예시로 시민정책참여단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군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가 모델을 삼은 거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이라고 그때 명칭만 그렇게 예시로 든 그런 건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정 회의에 참석하고 수당을 받고 의결이나 심의를 하고 그런 위원회나 협의회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거제시민들이 참여해서 설문조사가 있으면 시정의 정책 방향에 나도 참여할 수 있고 제안도 할 수 있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최소 비용으로 마련하고자 그런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장

팀장님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실장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설명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상임위 때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이야기하셨는데 포인트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얼마 있고 내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제가 포인트 관련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기부할 수 있는 거 조례 개정을 하시고 얼마 이상 되면 소멸되지 않게끔 시가 하지 않으면서 이런 거를 꼭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내 포인트도 얼마 있는데 3만 점이 넘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 안 된다, 조례상에도 기부할 수 있는데 시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정명희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들어서 이야기하세요.

한은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게 플랫폼 구축한다고 해서 시민포인트 제가 그렇게 조례 개정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했던 거 1년 움직이지 않으셨으면서 구축된다고 해서.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말씀하신 부분들을 내년에 조례 개정하고 규칙 제정하고 해서 할 거라고 업무보고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은진위원

플랫폼 구축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 포인트 쌓아놓지 말고 조례에도 기부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근거 마련하시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구축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 포인트 줄려고 조례 개정한다고 같이 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맞죠, 팀장님.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하고 규칙 제정이 따라줘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내년 상반기에

한은진위원

제가 언제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례 개정하고 포인트 쌓여있는 거 소멸되지 않게 되면 기부하는 조례 왜 안 하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그거를 앞으로 해나갈 예정이니까.

한은진위원

근데 그거는 소통실에서 플랫폼 구축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포인트를 주려고 이거를 개정하는 건데.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려고 3만 포인트에서 1만 포인트.

정명희위원장

아니, 한은진 위원님 간략하게 하시고요. 우리 상임위 때 한 내용이잖아요.

한은진위원

상임위 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와서 저희가 삭감조서가 통과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지금 시민참여포인트 한 군데만 국한될 것도 아니고.

한은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십시오. 제안받은 거는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소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다 구축해서 다 제안받습니까?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지금은 시민제안 들어오는 게.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무성

강무성시민소통팀장

약간의 위원님들이 전 부서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이 부서에 제안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소통실에서 총괄하게 되어있고 그거를 제안심의회나 이런 거를 열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런 각종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실제.

정명희위원장

예, 팀장님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장님 상임위에서 부를 때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용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 팀장님이 설명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우리가 반대 상임위라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왜 50%가 깎였는데 예산 지원이 과다로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에 거제시지회 운영비로 올해 2023년에도 8200만 원을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인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증액을 하지 않고 올해 예산 그대로 8200만 원을 예산 계상을 신청을 했고요.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노인회지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과정에 여비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고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사실로 밝혀져서 저희가 경찰서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결과는 왔고 검찰에 송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상에 부정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자리 삭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최종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지회 운영비를 100% 그대로 주는 게 맞나, 조금 예산삭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200만 원 부분은 직원 두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몇 년도 사건입니까? 올해 사건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입니다.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최근 몇 년 안에는 그런 게 없었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건의 기간은 저희는 최근 4년를 확인해서 경찰에 넘겼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4년을 했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경찰에서는 최근 10개월 부분만.

조대용위원

채택을 하더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전에도 똑같은 사례가 계속 밝혀진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4년간이 맞다고 해서.

조대용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감사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해보니 4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경찰에 의뢰를 하니 10개월만 하더라, 이 말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증거가 10개월분밖에 파악이 안 된다고.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는 검찰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들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직원들한테는.

조대용위원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관경고는 저희 필요에 따라서 기관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추후 검찰가 나오면 할 겁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거는 그 단체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단체라는 게 항상 책임이라는 게 회장이나 위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거를 깎았을 때 인건비하고 이런 건데 인건비 받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대상자입니다.

조대용위원

전액 삭감을 시켜야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게 노인회지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사실은 올해 이거를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그쪽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단지 어쨌든 노인분들이 피해 보는 거는 일단 아니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단지 잘못을 저지른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100% 삭감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조대용위원

거기도 50%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운영비가 8200만 원은 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는 750만 원밖에 안 되고 거의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저희가 그때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혹시나 한두 달 이내에 해결이 잘 되어서 저희가 새 인력을 공모를 채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사실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면. 회장이 책임을 지든 거기에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든 이런 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이게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회장도 사임을 할 수도 있고 사무총장도 사임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장과 사무국장이 바뀌면 밑에 직원들도 새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잘 조치를 할 테니 예산삭감을 조금.

조대용위원

이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최종결과가 나오기 1년 걸릴 겁니다, 1년 넘게. 그러면 선제적으로 밝혀졌으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그냥 기관경고밖에 못 합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일자리를 당초에 하던 거에서 배제시켰고요. 일부 경로당만 해당되는 323건만 남겨놓고 890건을 다른 기관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기관경고라든지 개인에 대한 처분은 검찰 결과가 우선적으로 나오고.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새로 뽑고 해서 돌아오면 흩어진 것을 새로 또 모으겠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일자리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24년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면 2025년 사업을 할 때 그때는 다시 그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네요, 스토리를 보면. 과장님은 이게 맞네? 삭감하는 게 맞네요? 과장님 입장에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삭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1, 2월 안에 새로운 인력을 뽑는다든지 하면 인건비 지급을, 새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니까 보조금은 예산은 조금.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면 그분들한테 월급을 또 줄 거 아닙니까? 잘못을 한 분들한테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그게. 결과가 나오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넣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냉정하게 따져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조대용위원

아니, 맞잖아요. 법적 판결이 최소 1년 갈 건데 맞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1차 추경에 넣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1월, 2월 계속 월급를 줘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한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상임위에서 50% 삭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50%를 삭감하게 되면 6개월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2월, 3월 집행하는 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별 큰 그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산림과 과장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정명희위원장

산림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483쪽 보겠습니다. 11대 명산 완등 인증사업 어플을 개발한다고 하셨네요.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하기도 하던데 어플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가 완등입니다. 11대 명산이 지금 다른 데도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완등을 하면 일단 상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줄 수 있도록.

한은진위원

이 어플은 내가 완등한 것을 인증할 수 있는 앱인 거잖아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렇죠.

한은진위원

그런 개발에 이렇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해서 만약에 내가 완등을 하고 나면 시가 선물 주는 것은 다른 것이고 이거는 단지 앱 개발에만 1억 원인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앱 개발은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이 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다른 데도 보니까 현재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앱 개발할 적에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은진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 어플 개발한 거하고 벤치마킹해서 산정된 금액인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저도 사실 이거는 개발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저도 감이 안 와서 알겠습니다. 밑에 섬앤섬길 안내판 정비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개소. 혹시 여기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4개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섬앤섬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성한 지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여러 군데 다녀보면 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은진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4개소는 정확하지 않고 왜 말씀드렸냐면 섬앤섬길 다니면서 정말 민원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간판이 있어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서 내년에 모든 것을 다 정비할 수 있도록.

한은진위원

전수조사가 된 거는 아니고 해놓고 전수조사에서 안내판 정비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 미리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과장님.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보면 약간 금액이 일단 내년부터 시작해서 한 2년~3년간 해서 다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금액을 넣어놨습니다.

한은진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14개 섬앤섬길이데 저는 사실 안내판 정비 4개소가 올라왔길래 다 전수조사 해서 과장님 우선적으로 몇 군데, 몇 군데, 그래서 제가 그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말했던 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이거 당초예산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섬앤섬길 정비도 마찬가지네요? 5개소 적어놨으나 14군데인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경관위 삭감조서가 올라오고 그런 거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예산을 책정해서 가져오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이 전수조사 해서 더 많이 나오면 추경이 있기는 하나, 이거는 당초예산이니까 전체적인 수리가 되고 그렇게 올라왔으면 딱 좋은데 그러면 내도 명품길이 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 간판이 잘못돼서 몇 번 저도 잘못 들어갔고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섬앤섬길은 현재 또 추가적으로.

한은진위원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제가 박종우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전부 증명한다고 기간제도 하신 걸로, 상임위가 다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전체 정비를 해서 둘레길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서에서는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섬앤섬길 조성된 지 오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제주도 이번에 김두호 위원님하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한은진위원

너무 많은데 4개소만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사가 하나도 안 됐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조사부터 하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정리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은진위원

전체 정비하셔서 섬앤섬길 안내판, 길 정비, 전체 계획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섬앤섬길은 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487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양지암 등대길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3000만 원이네요. 혹시 특별히 양지암 등대길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이유가 있을까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양지암 등대길 같은 경우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보면 군부대하고 모든 게 다 안에 들어가 있지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등대길로.

한은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 185쪽에 보면 무장애 데크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랑 이 기본용역이랑.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와는 틀립니다.

한은진위원

상관이 없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문화예술과에도 보면 양지암 조각공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계획하고 어차피 양지암 조각공원 안에 들어가는 등대길인데 제가 아쉬운 거는 부서별로 전부 각자도생이에요. 전체 실시계획을 할 때 산림과에 이런 게 있으면 이 용역은 작은 용역이니 같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양지암 조각공원 시설확충 및 기본실시용역 계획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뭐고 이 용역은 뭡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사실상 우리 용역은 현재 우리가 섬앤섬길 중에 한 개소인데 이 당초에는 바다 데크길로 조성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우리가 양지암 등대길 쪽으로 해서 시설로 출렁다리라든지 그다음에 길을 더 정비를 해서.

한은진위원

정비사업을 하시겠다. 할 건데 하면 되지 용역을 왜 하시는 거예요? 섬앤섬길 정비사업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부지가 국방부 소관의.

한은진위원

그렇든지 말았든 간에 섬앤섬길이고 등대길을 한다고 하시니 저는 자꾸 예산이 중복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여기저기 단위나 세부사업별로 하는 건데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섬앤섬길 정비, 국방부가 있건 어쨌든 간에 섬앤섬길 그 등대길에 한 그거면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정비하면 되지 용역까지 해서 정비하고 여기에 또 정비사업이 또 예산이 또 들어가 있고 너무 책상머리에 앉아서 너무 안일하게 사업들을 하시는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자꾸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고 중복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정비하면 되는데 꼭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결과에 또 정비하실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 용역은 그 용역이 아니고.

한은진위원

말씀해보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 용역은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다른 데 조각공원에 있는 용역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기는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한은진위원

조금 이해가 어렵기는 합니다. 어쨌든가 용역의 제목은 등대길 정비사업이라서 섬앤섬길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업에 편성목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등대길 정비, 근데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용역 안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과업지시서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지.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양지암 조각공원과 상관없이 그 안에는 등대길 정비사업이라고 내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양지암도 조각공원이니까 공원 관련되는 거는 공원과에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면 이렇게 하였으니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용역이라는 게 경관위로 오니까 다양해요,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보니 양지암도 조각공원 안에 등대길이 들어있으면 공원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안에 이런 게 있으니 부서별 던져, 이렇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가 공원과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과는 제가 예산을 오늘 질의해야 되는데 불렀던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산림과는 숲을 가꾸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산림과는 탄소중립에 관한 부서 중에서 가장은 큰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부서라고 봐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시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들어와 있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탄소흡수원 중에 산림이 차지하는 게 가장 큰데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그거를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하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예산 반영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가 조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보면 보통 큰 나무 가꾸기라든지 어린 나무 가꾸기라든지 해서 주로 우리가 조림정책을 탄소중립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게 과장님은 맞다고 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우리가 탄소, 국유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래된 나무에서는 탄소가 안 녹는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새로운 조림은 어린 나무를 심어서.

한은진위원

사실은 산림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시면 좋은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다 알기는 아는데 그런 탄소중립에 가는 정책에 있어서 숲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정책적으로 부서의 장은 머리에 딱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정책숲가꾸기를 쭉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국·도비 매칭해서 하고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는 가장 탄소 흡수율이 높은 노자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노자산에 나무가 베어지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탄소중립은 전 부서에서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해야 될 일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개발까지는 솔직히 우리 산림과에서 막든지, 하여튼 그런.

한은진위원

개발을 막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우리가 거제시가 산의 임야가 70% 임야입니다. 하여튼 다른 데보다는 산이 많습니다.

한은진위원

산이 많아서 나무가 베어져도 된다는 이 이야기는 아니시겠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나무가 현재 베어지는 하는 거는 별로 없다고 보고 소나무재선충 걸려서 베는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조림을 위해서 베는 나무라든지 그런 나무 외에는 사실상 개발행위 아니고는 베어지는 나무는 없습니다.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많이 베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현재 보면 임야가 연간 해서 조금씩 없어지기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마는 그 대신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우리가 탄소,

한은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쭉 보니까 거기에서 고민해서 나온 예산에 반영은 하나도 안 보여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주시고 이미 개발되는 거는 우리 책임을 못 진다, 개발되기 전에 산림과도 충분히 그런 논의에 같이 가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고 아니면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거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이 아니고 지켜야 되는 게 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정책숲가꾸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예산 반영된 것 말고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양지암 등대길 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 이거는 지금 양지암 레이더기지가 양지암 등대 바로 옆에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우리가 그쪽을 지나가게 되면 국방부 소유 국유지를 지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더기지 작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체가. 암만해도 관광객이나 출렁다리가 놓여지면 시민들이 그 부근에서 출렁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레이더기지 인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게 양지암 레이더기지 작전 수행하는 데 방해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두호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렁다리를 놓더라도 양지암 레이더기지가 군사작전을 하는데 별 피해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나 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작전성 검토는 지금 사단에서 하죠, 39사단에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작전하고 군부대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관련되는 용역입니다.

김두호위원

작전성 검토상 문제가 없어야지 우리가 출렁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사전에 우리가 양지암 등대길 정비사업 자체가 출렁다리 사업인데 기본계획용역은 우리가 이렇게 출렁다리를 놓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주변을 오가더라도 군에서 작전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39사단 해안경비대대에서 그래야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잖아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거 관련된 용역이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섬앤섬길 관련해서 우리가 11월 19일, 20일, 21일 2박 3일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제주 올레길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산림과 직원 세 분하고 경관위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제주를 갔다 왔는데 섬앤섬길 안내판, 섬앤섬길 정비, 이런 부분 가서 봤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올레길에 상징 표식이 간새, 조랑말 아닙니까?
그게 모든 표지판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 11대 명산 완등인증 어플도 이것 때문에 올레 관광안내소를 가봤잖아요? 제주 올레 패스포트도 우리가 보고 제주 올레 어플도 봤잖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 상징 표식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가자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현재 섬앤섬길 자체는 등산로 위주로 되어있어서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제주 올레길에 비교해서는 관광객이나 낮 시간대라도 혼자서 다니기를 위험하다고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제주 올레길처럼 거제 섬앤섬길 자체를 조금 육지부로 끌어내려야 되고 한은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양지암 등대길 자체도 섬앤섬길 한 개의 코스인데 그것도 현재로는 옥림에 대우아파트 그쪽에서 출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전동 삼밭카페 있는 그쪽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제주 올레길은 마을 시작점, 중간지점, 종점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상징 표식을 개발하고 기존에 있는 섬앤섬길 코스 자체를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식으로 끌어내리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 공원과라든지 그다음에 섬앤섬길이 도서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항만지역이나 어항지역을 지나와야 되면 해양항만과나 수산과 도움도 받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내가 시정질문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갔을 때도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은 암만해도 전면적인 리뉴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코스 자체를 연장할 거는 연장하고 그다음에 새로 개발될 주변 관광지나 역사문화 자원을 조금 더 연계를 시켜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섬앤섬길을 만들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잡혀있지만 중단할 거죠? 내년 추경에 섬앤섬길 관련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시정질문 하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은진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가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주 올레길뿐만 아니고 부산 갈매길도 보고 있습니다. 부산 갈매길 같은 경우에는 해안이나 강변, 다니기 쉬운 데는 거기도 등산로 위주인데 욜로길이라고 해서 다니기 쉬운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지 아니면 종주하는 형식으로 가게 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한번 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지암 등대길도 마찬가지예요. 종점을 제가 보기에는 양지암 등대길을 수변공원을 가게 되면, 능포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능포 자체가 새우가 유명하니까 등대 자체도 아예 제주에 가면 이호테우 말 등대처럼 새우 등대로 바꾸고 수변카페 공간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래포구에 있는 것처럼 새우 전망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아마 걷고. 그다음에 종점은 옥수시장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종점을 하게 되면 이게 맞는 거예요. 대중교통 수단이 바로 거기 있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전면적으로 리뉴얼을 해보려고 하고 각 코스를 리뉴얼해서 개장하면 지역주민분들하고 우리가 걷기대회 개장식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우리 상임위 예산심사 할 때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우리가 제주 가서 걸으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을 법한 사업입니다. 치유의숲 조성이 언제 끝나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내년 5월로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당초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당초 총사업비가 50억 원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10억 7000만 원까지 다 하면 50억 원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하면 지금 설계변경이 많이 되어서 총사업비가 61억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억 원이 느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0억 7000만 원 는 게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지금 무장애 길하고 포함을 다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10억 7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무장애 길이 10억 원 정도 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무장애 길이라 하면 건물 내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바깥쪽입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장애인 위주로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BF(Barrier Free) 인증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BF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 금액이 한 13억 원 정도는 더 소요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하고 여기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10억 7000만 원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하고 2억 5000만 원을 내부 공사비로 해서 더 넣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고 10억 7000만 원 안에 외부 인테리어도 들어갑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497페이지 보면 현재 치유의 숲 조성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내부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15억 원, 16억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 증액되는 게 무장애 길 조성, 이 부분이 최고 크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제일 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치유의숲이 오수처리는 오비 중앙처리장으로 가죠? 오수처리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오수가 고현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고현으로 가서 중앙처리장으로 갈 건데 중앙처리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그리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등산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공사중이지마는 많은 분들이 등산 다니고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아니지마는 밑에 구천댐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그런 규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다니시는 분들이 오수처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들어간 입구 쪽이나 눈에 잘 띄는데 본 건물은 오수처리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쓸데없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런 안내간판도 필요해 보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상수원 오염원 제거, 그 시설을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없던 지역에 건물을 짓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오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오염원이 우리 구천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침사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조치도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침사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게 어차피 하수시설은 다 되어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오염될 게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밑에 구천댐이 식수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작은 오염원이라도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공사과정 마무리하면서 세심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진입도로 불편함은 없겠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진입도로 그거도 전부 다 공사하고 난 뒤에 보면 포장을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되고 현재 다리도 보면 너무 오래돼서 나중에 다리라든지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진출입로하고 모든 것을 새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공까지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 그 밑에 유아숲체험 조성사업이요. 이게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중에 한 곳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치유의숲 하는 입구에 보면 하여튼 필지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부지 조성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거기에 부지로 매입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부결됐는데 내년에 한번 더 올려서 그거는 꼭 사야 됩니다. 사서 그분도 사실상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이거는 그 부지를 사겠다는 예산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 1억 5000만 원은 시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부지가 사실상 보면 치유의숲하고 관련도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도비가 9700만 원인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거는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설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산림과에서 계획했던 그 부지가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부결되다 보니 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부결되었으니까 다른 데라도 해서 시설은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시설 할 만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1억 5000만 원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부지가 적당한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되는데 다른 데 옮기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실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거보다 한 2억 원이나 더 들어갑니다. 3억 5000만 원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고민이 크겠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지가 사실상 사려고 하면 2억 원쯤이면 사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 부지 면적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한 4,000m²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00평 정도 되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이 사업비가 포함이면 그쪽으로 투입 계획이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유의숲, 무장애 길, 우리가 제주 가서 제주 서귀포 치유의숲 가서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보고 왔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두호위원

1.8km 정도인데 적어도 우리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500m입니다. 500m에 왕복을 하면 1km 정도 됩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모르겠습니다. 5월 개장 예정이라서 우리가 내년 1차 추경에 4월에 있을 거라서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적어도 와서 걷고 하시고 해야 되고 500m 해봤자 제주보다 경사가 있잖아요? 그쪽은. 완전히 지그재그 형태로 갈 텐데 가게 되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적어도 제주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가서 우리가 교육도 받았지 않습니까? 관광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체를. 그쪽에서 추천해준 게 치유의숲이잖아요. 절물휴양림 8대 의회 때 갔다 왔는데 거기서 가보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본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공모사업도 무장애 길이 공모사업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일단 일차적으로 설치해놓고 그다음 공모사업을 하면 거의 30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공모사업에 지금 해서 길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자산업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장

투자산업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업무보고에 보면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이랑 옥포 도시재생사업 쭉 보고가 되어있더라고요. 옥포 도시재생사업, 일단 업무보고 책자가 언제 만들어진 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황이 바뀐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건립을 시행한다고 향후계획에 되어있어요. 합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착공은 5~6월 돼야 착공이 되고 착공하기 위한 시행을.

한은진위원

그때 3차 주민설명회 이후에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3차 우리 옥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어울림센터 실시설계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주에 용역보고를 했거든요. 거기서 옥포 주민들 건의한 사항하고 그거를 저희들 설계팀하고 시장님하고 부서장님 모여서 거기에 따른 반영을, 그래도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보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보완이 된 거는 아니고 할 예정이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설계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한은진위원

설계가 반영되고 나면 이후에 한 번 더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일단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의논해서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과장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수정·보완된 용역이 주민들이 납득이 되어야 그날 상황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다고 다수의 주민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 오신 분들이 일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이 사업이 앞으로 짓는 동안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도 옥포동민에 비하면 일부이기는 하나,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명확하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에 한 번 더 공모를 할 계획이네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당초예산에 거제면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비를 볼 수 없어서.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올해 이월사업으로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거제면민들의 숙원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사업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35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점시설 운영은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거점시설이 15개소로 이해하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15개소를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15개 거점시설은 설명은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15개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시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랑 옥포 도시재생이나 고현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360쪽에 그러면 국가 발전시설 설치하는 데는 14곳 중에 한 개소인 건가요? 360쪽에.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14개가 다 건물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건물도 있고 소망길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한은진위원

여기는 어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여기는 이제 역사갤러리, 장승포에 보면 토박이 옆에 보면 역사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태양광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건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태양광판 올라갈 수가 있나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라서 근데 위쪽에 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쪽에?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장승포 쪽입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기초센터에 센터장은 어떻게, 공모를 한다는 것을 얼핏 본 것 같은데?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기간이 올해 말까지 끝이라서 기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기제로.

한은진위원

연장이 되지는 않았네요?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연장은 안 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6급 상당으로 해서 채용공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딱히 연임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이유라기보다 사실은 저희 도시재생센터가 나머지 직원들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센터장이 기간제가 되어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도 1년 지나고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속성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타 지자체가.

한은진위원

직제가 바뀐다고 해서 센터장 역할이?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거네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방금 한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센터장을 모실 경우에는 여기 임금하고 의료보험이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금 그때 기간제일 경우에 방침을 받기 전이라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내년 1추에.

김영규위원

지금은 확정이 났으면 이거는 없어도 되겠네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되는 거네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해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수산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196쪽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정화선을 새로 사오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정화선이 노후되어서 금년에도 해양수산부나 기재부 가서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한은진위원

과장님 작년 12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기재부에서 설계비까지 받아서 몇t짜리이더라 뭘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고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 당시 설계비를 확보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은진위원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정화선이 아닐 겁니다.

한은진위원

시장님이 그러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이고 이거는 해양정화선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때 해양정화선을 제가 물었거든요.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그래서 재작년 12월인가 22년 12월에 저랑 시장님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해양정화선 톤수까지 이야기했던 걸로 속기록을 챙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용역이 올라왔어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제가 그 당시는 없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도 해양정화선 관련해서.

한은진위원

너무 낡고 톤수가 자아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래서 확보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말씀은, 쪽지예산으로 들어간 걸로 아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과장님. 저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지만 아무도 기억 못 하고 하면 부서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벌써 설계 받아서 건조를 하고 해양정화선이 10t짜리인가 20t짜리인가, 뒤에 보고 받은 거는 20t으로 커졌던데 이렇게 일을 하시면 몰라, 우리도 관심 있는 우리는 벌써 해양정화선이 더 큰 톤수가 좋은 게 들어와서 해양쓰레기가 잘, 예를 들면. 근데 용역비가 올라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부서에서 보고를 잘못한 겁니까? 시장님이 그 속기록이 한번 챙겨서 보십시오, 과장님.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떻게 장난을 맞춰야 될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재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그러면 몇t짜리입니까? 건조하는 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 계획은 20t.

한은진위원

20t이라고 제가 하여튼 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건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업무가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그때 수산과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는 10t짜리였던 자료가 있고 뒤에 받았던 것은 20t짜리인데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늘 저희도 걱정인 거예요. 제가 지금 노재평 과장님이랑 수산과 업무를 보다가 계속하시다가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면 그 업무가 연속하고 지속이 되려면 인수인계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큰 사업이 설비 받아서 큰소리 시장님이 쳐서 그랬는데 그거는 아마 지도선이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때 시정질문 답변을 드렸고 시정질문 하는 의원이랑 시장님의 그것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용역이거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사업비가.

한은진위원

다시 확인해서 과장님 진행사항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앞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392쪽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외줄낚시 미끼용 활새우를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외줄낚시 하시는 분들이 주 미끼가 새우를 미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우를 미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새우조업이 금어기가 있습니다. 금어기간 동안 새우를 못 잡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조업을 나가려고 해도 새우를 미끼를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업인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어기 기간 동안에는 양식용 새우라든지 이런 새우를 어업인들한테 공급해서 조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해서 100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100벌이라고 되어있는 거 보니까 수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나잠어업인이 몇 명이죠? 우리 시가 통계하고 있는 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 390여 명이 됩니다. 그거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하던 분들은 100분 정도.

한은진위원

이 100벌이라는 지원은 어디서 나오는 근거인데요? 300 몇 명인데. 그래서 내가 인원수가 3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벌 되어있으니까 주는 기준이 있는 건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나잠어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년에 60일 이상 종사라든지 1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되고 실제 나잠이 당초 취지는 그 당시에 할 때도.

한은진위원

100벌의 산정기준만 이야기하시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러니까 실제 전통적으로 어업하시는 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등록은 그렇게 되어있어도 실제 물질하는 사람들 위주로 예산지원을 한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요즘 만나기 힘들어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서 오신 김에. 395페이지 어업유산 발굴에 숭어들망어업이 3억 원 예산 이거는 어떤 예산이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우리가 숭어들망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12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7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의 결과물이 나오면 내년에 3억 원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어촌계에 6개에 들망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촌계에 필요한 시설물, 이런 거를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6개 어촌계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협의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협의체가 구성되어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협의체는 별도 구성이 안 되어있고 우리 어촌어항공단하고 용역을 해서 그 어촌어항공단에서 각 어촌계장 6개의 어촌계장님과 같이 그다음에 우리 행정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국가지정 어업유산입니다. 이거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6개 어촌계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만 가진 특색을 축제화시켜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지금 나오는 안건은 축제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자, 다양한 의견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바다의 특수성과 연관해서 현실성을 고려해서 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과의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수산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수산과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준 요인이 보니 우리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증부표 쪽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줄인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마는 지금 우리 기존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기존 쓰던 스티로폼 부표는 올 12월부로 모든 어장이 작년까지는 수하식 어장에 대해서 마감이 됐고 금년부터는 모든 어장에 대해서 12월 말부로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단, 조건이 기존 스티로폼 부표가 내구연한이 4년~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 쓰던 거는 어민들한테 당장 내년부터 다 철거를 시키면 어민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존 쓰던 거는 내구연한까지는 새로 신규 설치는 내년부터 못 하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육지에 또 쓰다가 교체하면서 육지 많이 갖다 놨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육지에 쓰다가 잠시 이동시켰다가 쓸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새로 구입해서 신규로 구입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3년 후에 그 스티로폼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2~3년 뒤에는 지금도 저희들이 폐부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부표를 100개를 지원하면 최소 60개 이상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 우리가 정부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년~5년 사이에는 스티로폼 부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엄청난 양이 이제 시 쪽으로 반납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어떻게 다 처리를 할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우리 폐스티로폼 감용장에서 그렇게 안 해도 지금까지도 계속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납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만 시설이 작아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걱정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용장 어떤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설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년 뒤 되면 어떤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지금은 증설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나오는 양을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그것도 폐기처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능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힘든 과정이 되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한 개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산종자 방류사업 이런 게 축소됐는데 그거를 조금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저도 오신 김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 39억 원 정도나 예산이 삭감됐다 그죠? 39억 원. 대부분 도비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삭감이 안 돼야 과장님 일하는 데 재미도 있고 하실 건데 그렇습니다. 390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되어있습니다. 이 유통정보지는 우리 어디에 배부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발행은 한국수산경제신문입니다. 우리 수산업 경영인들이 새로운 정보라든지 어항이라든지 수산 관련 기술 이런 거를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월 몇 부 정도 이게 발행이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우리가 수산 경영인 68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57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월 4회 주간지로.

이미숙위원

한 달에 4회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보급을 하면 이게 유익한 정보지로 잘 활용합니까? 경영인들이? 도움이 좀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수산업 경영인들이 우리나라 수산 동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장비, 기술 이런 것도 다 수록이 되기 때문에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위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도 보니까 수산양식정보지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양식 관련 정보지입니다. 이거는 월간지로써 수산업 경영인이라든지 어류양식협회, 굴양식협회 이런 데에 월간지에 1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월간지는 매달 한 부씩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시네요? 보이지 않게 이 과가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물어보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알게 되었는데요. 39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해삼 서식기반 조성 이거를 저희들이 재배라고 해야 됩니까? 바다 밑에.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사석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사석 투하를 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게 해삼 서식기반 조성, 옆 페이지 보면 해삼 씨뿌림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삼을 일단 서식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적지 조사를 합니다. 이 해역이 해삼이 잘 클지 안 클지 그리고 지형 어떻는지 이거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서식지를 확인해서 서식지로 적지가 판명되면 해삼을 방류합니다. 방류하고 나면 해삼이 여름철에 휴면, 동면을 하고 이런 기 때문에 해삼이 들어가서 숨을 곳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삼이 다른 지역으로, 외해로 빠져나가지 않게도 하고 그래서 안에 어떤 일종의 인공어초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서식지 지형이 맞는 곳이 어디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해삼 서식기반 조성을 한 데가 7~8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능포 해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직 그러니까 이게 예산만 생각을 하고 아직 서식지 지정은 아직.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능포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능포로 확정은 되어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서식지 조사를 해서 여기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내나 적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것도 우리가 사전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이 적지인지 조사를 해서 이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20억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해역은 농소에서 이수도 해역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이제 용역이 끝났고 그리고 금년부터는 인공어초 투하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조성 방류 그리고 해조류 이식 그리고 그 주변에 해적생물 제거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5년 동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농소에서 이수도까지 해야 되는 게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미숙위원

끝으로 409페이지 수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4500만 원하고 전년도 3000만 원을 편성하셔서 하시는데 이 수산물 포장재 지원을 하면 수산물 관련된 쪽으로 우리가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닌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4500만 원 가지고 이게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수산물 포장재.

이미숙위원

시장 가면 멸치나 이런 포장하는 그런 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주가 저희들이 하는 게 멸치하고 미역하고 새우, 이거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거의 어촌계에 지원해줍니다. 어촌계 어장에 왔을 때 멸치 박스라든지 미역 박스 이런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청정해역의 미역 또는 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홍보도.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우리 거제 수산, 거제 썸씽 브랜드도 넣고 이래서.

이미숙위원

브랜드도 넣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합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이게 예산이 적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정화 활동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일이 많은 거를 알았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장

예,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말에 쉬지 못하고 대구축제 현장에서 수산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관광과 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희위원장

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422쪽에 저도 개방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했던 저도 개방행사처럼 그렇게 하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4주년으로 했고 내년에는 5주년으로 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해마다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안 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안 했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한은진위원

4주년 처음으로 하신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왜 하게 됐을까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현재 저도 개방한 지가 4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입장객이 22만 명쯤 됩니다, 4년 동안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 중에서 아직까지 대통령 별장이라고 개방하고 난 이후에 20만 명 정도가 왔다면 너무나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분석을 했고요.

한은진위원

그러면 기념행사를 하지 말고 홍보를 하셔야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홍보도 안에.

한은진위원

기념행사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기념행사요?

한은진위원

예, 4주년 행사.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4주년 행사.

한은진위원

그런 행사를 해서 무슨 저도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쭙는 건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알리려고 기념행사를 한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홍보하는 취지가 많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제 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2억 원짜리인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이 2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한은진위원

42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북선 체험 홍보물 제작, 거북천 체험활동 물품 및 소모품,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북선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자그마한.

한은진위원

그 거북선을 보러오라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체험하러 오라고 홍보물 제작하고 장군복이나 포졸 의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한은진위원

이 거북선을 가면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앞쪽에 수입에 보면 1592 옥포대첩 첫 승리 거북선 전시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옥포대첩기념공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아닙니다. 거북선입니다. 그 1억 5000만 원 그 사업비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옥포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사업이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한은진위원

도 주민참여인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거북선 있는 위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예, 압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 거북선에 대한 외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현재도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내부를 다 관람할 수 있고 두 명의 도슨트(docent)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도 현재 음향시설 그리고 안에 밀랍으로 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모형도 추가로 제작하고 그리고 방송시설까지 넣어서 이순신 장군의 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험활동을 하러 오는지에 대한 수치 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매일 일지를 쓰고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 한번 저한테 두 명의 도슨트는, 우리가 체험활동을 신청하면 그분들이.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디서 대기를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 거북선 앞에 안내사무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가 도슨트들이 있는 컨테이너 박스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안내사무실입니다.

한은진위원

거기 컨테이너 박스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될 텐데, 거기 그렇게 쓰이는 거였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425쪽에 케이블카 상단 전망대 그물망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그물망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현재 케이블카 사업자가 민간에서 약 7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제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물망 이 부분은 자그마한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사람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니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의석에서 ― 그 구조물이 우리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42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안내지도 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과장님. 작년이나 올해 같은 양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한은진위원

8000만 원인데 혹시 이 관광안내지도가 작년, 올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도 제작에 있어서?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거의 없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관광지가 만들어지거나 조금 전화번호라든지 새롭게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변동이 생기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관광에 홍보는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서 예산 이런 거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작년, 올해 변경사항 그리고 작년에 홍보물을 어떻게 배부했는데 남은 양이 얼마인지, 어디 그대로 처박혀 있지는 않은지.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모두 다 재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재고 관리가 되어있다, 그런데 예산이 똑같잖아요. 재고 관리가 된다는 거는 남은 양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 예산변동이 너무 그냥 작년, 올해,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예산추계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과는 중요하니까 홍보물도 그렇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여러 가지 종류의 팸플릿과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일정하게 총괄 입찰에 의해서 한꺼번에 제작하는 관광홍보물이 있고 나머지는 약간 부족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질 게 있다고 했을 때 추가로 만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우리가.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홍보사업은 뭡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홍보 사업이요? 1260만 원이요?

한은진위원

예.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이것도 한때 우리 거제도 관광협의회의 민간단체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반영되어있는 부분인데.

한은진위원

관광협의회에 가는 돈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단체를 지정하는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우리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지부가 맡아서. 같은 양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단일사업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해마다 공모해서 이 돈만큼의 사업을 공모해서.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가지고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민간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됩니다. 올해 다시 공모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427쪽에 관광박람회라 하면 이런 겁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 있을 때 우리 시가 어디 가서 홍보부스 차리는 거?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경남 관광박람회, 부산 국제관광박람회.

한은진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이 아니셨나 모르겠다. 제가 통영에서 하는 섬의 날 행사를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섬의 날 행사 8월 8일 하고 있죠.

한은진위원

그때 거제시, 올해 말고 1~2년 전일 거예요. 통영에서 한국섬진흥원인가 거제시 부스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부스가 너무 초라해. 전라도에서 온 부스들은 너무 화려하고 우리 시가 관광물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는데 사실 돈도 없는 거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 액수만큼의 박람회 부스를 차렸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데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때는 우리 관광과가 참여하지 않고 아마 섬 쪽이다 보니까 그쪽 다른 부서에서 했을 수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섬은 어디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도서개발은 도시계획과에 되어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도시계획과 말씀 잘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섬 담당이라 그런 홍보를 할 때는 도시계획에서 부스를 한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주체가 되고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 관광홍보물이나 문화해설사 선생님들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날 우리 시에 관광홍보물도 배치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아침부터 계속 그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 정말 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 부스를 했으면 어차피 용역을 했든지 그랬겠지만 사실 그때 대놓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제시 부스가 왜 이렇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우리 얼굴이잖아요, 외부에 나가는. 거제시에서 했던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우리 거제시의 부스가 차려졌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너무 오래오래 기억이 나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옳으신 말씀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428쪽에 앞에 보면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이 있고 뒤에 보면 관광홍보물 해서 굿즈 제작이라고 따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잠시만요, 426페이지 어디쯤 있죠?

한은진위원

428쪽 맨 밑에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426쪽에도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426페이지요?

한은진위원

426쪽에는 아까 8000만 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홍보물. 그리고 428쪽에 관광홍보물 제작이 또 있네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잠시만요. 여기는 우리 거제의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예산 과목이요. 여기는 현재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제 관광상품이고요. 지금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특산품 그립톡, 머그컵, 굿즈 이런 거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상품 개발하는 게 관광홍보 굿즈 제작이고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 있는 홍보물은.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거는 인쇄물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429쪽에 거제에서 한달쉬기 사전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안내관광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는 단위사업별 홍보물 없이?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총괄적인 안내 홍보물이고.

한은진위원

그 내역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제에서 한달 살기는 어때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올해 총 60팀 정도 받아서.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한은진위원

예산에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3차에 걸쳐서 60명을 받아서 한달 살기를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분들이 참가비가 있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참가비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참가비가 없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1박에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423페이지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 2억 원을 들여서 용역하겠다는 건데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에 1차에 행복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부결됐던 사항과 연관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용역 결과물이 나왔고 현재 도시관리결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기본계획이나 이런 용역이 나왔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나온 상태이고 그 토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6개월 이상, 1년 정도 봐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옆에 농업관광과에서 추진했던 기후변화대응센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여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생태공원 조성 그 부분도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업관광과 입장은 남부권 관광벨트 공모사업이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지심도하고 거기하고 두 개를 우리가 응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선정되어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업 공모가 안 됐는데.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우리가 문체부와 기재부에 적격심사는 통과하지 못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주 금요일에 다시 통영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 안에는 사업의 목록은 이미 문체부 등록되어있는 부분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이게 10년 사업이니까 올해 지심도 산마루놀이터 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부결됐고요. 심의가 통과 못 했고 내년에는 기후변화생태정원 조성사업하고 산마루 두 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후변화생태정원 이거는 처음에 사막관 이름으로 시작됐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사막관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이 사업이 먼저 추진이 되었는데 관광과에서는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뒤에 먼저 시작한 사업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앞에 추진했던 사업은 어떻게 되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다 연계는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연계는 되기는 되는데 지금 두 개 다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면적과 예산이 엄청 투입되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기후변화생태정원 조성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은 일단 1단계는 시비를 들여서 *** 1:50:05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산과 2단계, 3단계 사업까지도 2028년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지역 일대를 농림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용역 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나오시면 사무실에 하나 갖다놔 주시고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그래서 물론 해야 될 사업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두 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게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 먼저 추진했던 사업을 하고 나서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이 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모양이 멋지게 나올까, 하는 그런 구상까지 해야 되는데 두 개가 각자 따로 시작을 해놓고 한꺼번에 추진을 한다. 물론 전문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너무 불완전한 추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개만요. 바로 그 밑에 제2 바람의 언덕 조성부지 매입 건 이 사업 명칭을 그대로 계속 쓸겁니까? 아니면.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제2 바람의 언덕은 안 쓸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두호위원

지심도 산마루놀이터 조성사업하고 기후변화생태정원 조성사업, 지심도 산무로놀이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통과를 못 했죠? 국가보조금 100억 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은 보조금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보조사업평가단 검증에서 우리가 85점 이상 돼야 통과되는데 80점 받아서 통과가 안 됐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문체부는 통과했는데 기재부 심사에서 통과 못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아까 두 개 다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기후변화생태정원 자체는 아직 보조금관리위원회 가지도 못 했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거를 이번주 금요일에 문체부가 발표를 합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한단 말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심사 말고요, 이 사업 결정.

김두호위원

결정하고 나야지.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죠.

김두호위원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단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또 신청을 할 겁니다.

김두호위원

이거는 아직 거기도 못 간 거잖아요? 지금 자체가.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심도 산마루 놀이터 조성사업은 그래도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가서 지금.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를 조정해서 국고보조금 100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실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조금 낮췄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423쪽에 용역이 많아요. 밑의 것은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거네요. 위에 관광특화자원 조사 및 발굴, 관광자원 개발기본계획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100년 거제 10억 원 들여서 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거제 디자인. 그 10억 원짜리 용역에 이거 못 들어갑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10억 원.

한은진위원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100년 디자인 용역팀이랑은 이야기는 해보신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100년 디자인은 큰 줄기를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용역들은.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 중에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100년을 관광하고 다 같이 한다고 수고 많고 현장에서 고생은 되겠지마는 잘 밑그림 그려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열심히 할 때 하겠습니다. 예산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중식 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체육지원과 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433쪽에 저희 체육시설 사용료 세입 있지요. 많이 좀 감액이 되어서 혹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하청야구장하고 하청스포츠타운은 야구협회가 운영을 합니다. 공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를. 그래서 여기에서 월 150만 원씩 야구협회가 우리 시에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월 150만 원씩 하면 1년에 한 18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요금이 연 3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는데 공공요금 사용에 대한 책임의식 같은 거를 좀 하고 에너지 절약을 좀 유도해 보고자 이 월 사용료 내는 것을 야구협회가 전기요금을 좀 내라 이런 식으로 올해부터는 조금 관리체계를 바꾸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435쪽에 체육진흥사업 8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8000만 원의 체육진흥사업은 우수선수 육성지원, 종목별 훈련비 지원, 그다음에 면·동체육회 육성사업, 도민체전 경기용품 지원 이런 식으로 7개 항목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안에 쭉 봤거든요. 제가 업무 155쪽에 보니까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체육진흥사업 8000만 원은 제가 사실 이걸 왜 여쭙냐면 무슨 사업을 하는 건줄 알고 찾았더니 다른 데 지원되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또 사업이 있길래 보니 이거는 우수선수 육성 및 포상 등에 관한 돈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00만 원은 우수선수 육성하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에게 포상 주는 돈?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각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육상, 축구, 탁구.

한은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체육진흥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여기는 열거되지 않은 사업들을 또 보조하는가 했더니 그러면 우수선수 어떻게 육성하고 포상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 올해 똑같이 8000만 원이네요. 그 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444쪽에 장평게이트볼장 시설개선이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444페이지, 예.

한은진위원

장평게이트볼장은 제가 그리 오래된 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개선이 또 1억 7000만 원이 올라와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장평게이트볼장이 기존에는 비장애인 전용이었는데 장애인과 같이 쓰는 시설로 개선을 합니다.

한은진위원

잘 하셨네요. 그래서 갑자기 신축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1억 7000만 원 너무 과다하게 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3쪽에 전국유소년축구 페스티벌 개최 8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8000만 원 혹시 산출 내역 있을까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것도 한 부 세부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거 어차피 민간이전이면 누구한테 이 사업을 주실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일단 축구협회를 통해서.

한은진위원

그럼 공모하는 게 아니고 축구협회에 주기로 하신 거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단 전국유소년축구협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시에 제안이 들어와서.

한은진위원

그럼 우리 시는 이미 그냥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에 이걸 민간위탁하기로 하고 계획을 짜신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계획서 한 부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위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나.)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약속이 틀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44페이지에요, 상단에 고현보조운동장 인조잔디 정비공사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 교체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억 원 가지고 교체가 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단 폐기물처리비용하고 다 합쳐서 1억 원을 잡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교체비용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교체비용하고 같이.
동수

김동수위원

고현보조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 위에 축구장.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축구장 1억 원 가지고 교체가 됩니까?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문화예술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문화예술과 하는 일이 억수로 많으신가 봅니다. 주무부서로 조직, 아무튼 축하드리고 일 잘하신다는 걸로. 45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한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지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거제지회 운영 지원 이래서 5000만 원. 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물론 근거해서 주시겠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해서 운영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경남도에 문화예술단체 등록을 하면, 하고 그 등록한다고 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상근인력이 있고 사무실이 연간 운영하는 사무실에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무실이 있으면서 상근인력이 인건비가 지급되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미리 운영 지원 받기 전에 우리 단체가 사무실이 있고 상근직이라 하면 월 일정 정도의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근로계약이 지회랑 체결되어서 채용된.

한은진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면 우리 시에 신청을 하던 뭘 해서 이리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다 그렇게 법적으로 딱 그 조건을 하면 주라 이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고 상근인력이 있고 그 운영을 하면서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희가 그런 활동내역을 보고.

한은진위원

어쨌든 간 그렇게 올라오면 시가 심사 내지 아무나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거쳐서 준다 이 말인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있고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민예총(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우리도 운영지원을 해 주세요.”하고 시에다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 단체가 실제로 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죠.

한은진위원

그건 부서에서 합니까? 따로 심의를 하거나 이런 건 없이 부서에서 그냥 보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언제 한번 문의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게 정기적으로 나간 게 없고 또 거제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활동한 내역이 이런 거 봤을 때 좀.

한은진위원

그 거제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활동한 내역은 건수를 보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그거는 객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부서장이 부서에서 이걸 검토한다고 하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제 그게 들어오면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 충족을 하고 시가 타당하다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경남도립미술관 거제분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요, 과장님. 454쪽에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어쨌든 간 우리 시에 이게 설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용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받아보고 거제시에 분관이 필요하다 하면 설치를 하실 건 거지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 그런 게 아니고.

한은진위원

그러면 용역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이 용역을 하는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공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건립계획이 있으면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에 우리가 사전타당성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전타당성평가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도립미술관 분관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거는 유치를 거제시에 분관을 주겠다고 할 때 가능한 건데 도에 계속 저희가 한 1년 정도로 문화예술과랑 접촉을 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지금 경남도에서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연구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연구결과에 따라서 도립미술관 분관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분관을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했을 때 공모 형태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도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경남도 정책연구 과제 결과 분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분관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관을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된다는 가정 하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이런 거는 억수로 선제적으로 하시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용역을 했어요. 하고 있던지 한다. 그러면 도에서 거제시에 별, 거제시보다는 다른 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실 거에요? 결과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게는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우선 저희가 도립미술관 분관 유치를 제일 먼저 도에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도 문화예술과에서도 만약에 특정 시를 지정을 해서 한다면 거제시가 우선권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도내 18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특정 시를 지정해서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모 형태로 가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싶어서 이런 용역비를 갖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도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도의 결과는 내년 2월인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용역결과는 연말까지는 나올 거라 오늘도 전화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가능하겠네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454쪽 밑에 보면 옥포정 수목 전정공사가 있어요, 아주동에. 그럼 아주동 옥포정 주위에 있는 수목을 그냥 정리하는 공사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옥포정 안에 옥포정이 거기 기념탑이랑 옥포정이 있는데 사실상 매년 저희가 풀베기만 해 오다 보니까 나무들이 좀 웃자라있고 수벽도 너무 웃자랐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려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수목 전정공사만을 할 게 아니라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좀 더 그렇게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좀 공론화를 통해서 옥포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단순하게 이렇게 작은 공사비 책정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안에 그냥 정비하는 것들이 3000만 원 가지고 그지요. 정비해서 하면 뭐 하실 건지,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드나들고 이러지도 못하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공원 형태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게 도로가 넓어지면서 사실은 접근성이 좀 낮아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옥포정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동에 동민들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 근처 안 살아서 잘 모르기는 한데. 하여튼 455쪽에 거제문화원의 냉난방기 한 대는 300만 원이에요, 과장님. 근데 청마기념관 냉방시설 교체는 다섯 대에.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시스템에어컨 형태로.

한은진위원

냉난방기의 형태나 이런 크기 차이 때문에 가격이 차이 나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자스탠드형이냐 이렇게 천장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죠, 가격이.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통민속예술단체 운영비 1200만 원 457쪽 있지요. 우리 시가 이 민속예술단체에 운영비를 받는 단체는 몇 개고 이거는 어떻게 어디로 등록되어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여기도 우리 한국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하고 같이 전통민속예술단체 6개 지부를 우리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6개 단체가 이 돈을 받는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6개 지부를.

한은진위원

지부라는 말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전통민속예술단체 거제시협의회가 있고 그 산하에 작은 그게 지부가 6개, 우리 한국예총 거제지회는 보면 7개 지부가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그 산하에? 예총 안에 7개가 있고 그러면 아, 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 그 밑에도 6개가 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부가 있죠. 민예총하고 다른 게 그 부분입니다. 민예총은 혼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예총하고 여기 전통민속예술단체는 산하에 지부가 있습니다. 이 지부관리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 6개를 관리하고 있는 전통민속예술단체는 도에 근거해서 도에 뭐가 있고 우리 있고, 있고 이런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제 도에 예술단체로 일단은 등록이 되어 있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한 단체를 예를 들면 안 되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는 과장님 말씀 중에 어느 단체는 밑에 뭐뭐뭐가 있어서 뭐 나가고 어느 단체는 밑에 그게 없고 그게 있어서 안 되고 이런 말이 제가 이해가 좀 어려운 거예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기본조건은 경남도에 예술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한은진위원

그러면 전통민속예술단체 이렇게 운영비는 받을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한은진위원

그럼 그 6개 단체에 민예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민예총은 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단체에 가입하는 밑에 있는 데만 보조가 되냐는 거죠, 내 말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꼭 6개 지부, 5개 지부가 있어야 만이 주는 건 아니고.

한은진위원

가입을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6개가 거기에.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전통민속예술단체협의회에 우리 거제시에 있는 전통민속예술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한국예총에 지원되는 그리고 산하에 아까 6개, 7개 되어 있는 지회에 보조되는 거 하고 전통민속예술단체가 있고 그 밑에 들어가는 지원되는 거하고 단체하고 다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왜냐하면 이런 걸 모르고 우리 단체만 소외됐다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솔직하게. 정확한 근거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재 용역조사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459쪽에 보면 매장문화재 일단 놔두겠습니다. 이거는 놔두고 463쪽에 문화재 학술조사 용역을 합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463페이지에.

한은진위원

제가 천천히 할게요, 다들 좀 말이 길어진다 해서 제가 빨리 하려다 보니. 문화재 학술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을 하는 근거라고 해야 되나, 이 용역을 왜 하시는 건지. 제가 묻는 거는 우리 시에 혹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뭔가가 발견되어서 이게 진짜 학술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하려고 해서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용역을 왜 하시는 건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여기 지금 문화재 학술조사 용역을 통으로 2억 9000만 원을 해 놨는데 여기는 지금 세 개의 용역비가 포함된 거거든요.

한은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이렇게 세분화하시면 좋은데 이게 참 그렇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관리방안 용역이 있는데 이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270개 정도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2005년도에 문화유산 분포지도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지정문화재도 우리가 향후 지정을 어떻게 할 건지 중장기적으로 보존·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한 1억 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발견되는 화석산지 학술조사가 한 8000만 원 정도.

한은진위원

그렇게 세분화해서 딱 용역을 해 놨으면 하는 용역이 2억 9000만 원이라 하니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보통 용역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여쭈었는데 그렇게 3개로 나누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용역 안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이 관련해서는 여기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정보 고도화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정보 고도화하고 학술조사 용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 세 개하는 용역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매장문화재 이거해서 이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4쪽에 과장님 시립박물관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여기 보면 박물관 건립 추진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리 해서 2022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데 이때 결정을 한데가 둔덕이 맞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처음부터 다 둔덕은 맞고요, 둔덕 안에서.

한은진위원

왜 그걸 넣냐면 둔덕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또 향후 대책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거는 뭔가 바뀐다는 이해가 들어서 그럼 그거 상관없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농지에요. 농지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해야 만이 박물관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문화시설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면 부지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그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계획이고 시설이라서 저는 사실 이걸 제가 그럼 깊이 이해를 안 됐구나. 왜냐하면 둔덕인데 둔덕이 다른 데로 바뀔 그게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건 아니고 그럼 거기 이게 타당한지 조사용역을 한다는 이 얘기신거죠? 그러면 시립박물관이 맞습니까, 공립박물관이 맞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시립박물관입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설립타당성은 공립박물관 타당성?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 공립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립박물관보다 더 큰 범위의 문체부 입장에서 볼 때는 공립이냐 사립이냐.

한은진위원

해놓고 우리 시는 시립박물관인데 더 큰 단위의 용역 안에 시립이 들어가는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거리공연은 안 하죠? 4~10월까지 하고 지금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11월까지 하고 지금은 종료했습니다.

이미숙위원

11월까지 하고 날씨가 추워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어땠습니까? 좀 반응이. 어떤 종목이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주로 저희들이 한 게 공연 위주로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할 때마다 평이하게 반응은 좋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1회만 하다가 매주 하니까 ‘아, 상시 여기서 거리공연을 하는구나.’하는 그런 인식이 조금 갖춰졌다는 그런.

이미숙위원

그렇죠, 매주 토요일마다. 아무튼 애쓰셨고요. 452페이지 보니까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한국예총 거제지회 30년의 발자취 백서 발간. 근데 이게 우리 여기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2500만 원. 그러면 저는 이 자체의 회비나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가 이걸 10년도 하고 20년째도 하고 30년째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30년째 지금 처음입니까? 이게 발간하는 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 백서 발간하는 이거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거제문화예술에 대한 아카이브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큰 게 단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무형문화재가 경남 시부 중에서 없는 데가 거의 저희 시밖에 없을 정도에 우리 전통문화에서 그동안 축적된 자료가 없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런 어떤 자료 수집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늦었지만 우리 거제의 문화예술에 대한 아카이브공간을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문화지음 지금 건립하고 있는 그 공간 안에 아카이브공간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 안에 이제 준비 작업으로서 예총에서 그동안 우리 예총 생긴 지가 지금 30년이거든요, 내년되면. 그래서 30년 백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각 지부별 우리 거제시 안에 있는 전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라든지 그 내용들을 저장해놓고 누구나 와서 열람하고 보고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사실 이 백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술인들에 대한 발자취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렇겠죠, 자료 모집하는 부분도 그렇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이거를 한번 해 보라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대구에도 이번에 같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대구 문화예술 아카이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대구 문화예술 50년 백서가 있었는데 그 백서가 없었다면 이런 아카이브공간을 만들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딱 보니까 백서 발간 2500만 원 너무 과한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좀 갑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제17회 청마문학제 지원 관련된 내역서 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지정예술단 선정되는 거 있죠? 그거 자료를 따로 한 부 주십시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아주동 옥포정 454페이지 지금 옥포대승첩기념공원을 옮기고 이 부지를 어쨌든 그 당시 대우조선에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지가 우리 거제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한화오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근데 이거 정리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정리가 먼저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지?
석봉

안석봉위원

그 부지를 한화오션에 그 당시에 옥포대승첩기념공원을 짓고 이 부지를 지금은 이제 한화오션이죠.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공식적으로 저희 부서에 그런 의견을 준 데는 없는데 저도 얼핏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 대우랑 저희가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그런 자료를 먼저 찾아서 그거를 한화오션에 돌려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을 정리를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우리 들어가는 입구도 큰 도로 확장 때문에 접근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차 주차할 때도 없고 그러면 보도로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 정전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런 원리라면 제가 볼 때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생길 때 그렇다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거기 남아 있는 거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역사적인 장소인데 제가 옛날 과거 거제사 이런 거를 좀 찾아봤는데 옥포지역주민들이랑 아주지역주민들이 그거를 없애는 거를 반대를 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존치가 된 부지인데 지금에 와서 한화오션으로 돌려줘야 된다 일부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거면 저희가 하기 보다는 어떤 지역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서 이거를 우리 시민들에게 공원을 존치를 할 건가에 대한 얘기가 다 오고간 뒤에 이거를 우리가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는 곳에다가 정전을 해서 사업비를 하는 게 우리가 맞냐라고 싶어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근데 지금 그 사회적 합의가 하루, 1~2년 만에 결정이 될 사항 같으면 그렇지만 1년만 있어도 거기는 수목은 많이 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가치 있는 옥포대승첩, 첫 승첩 기념으로 만든 공원인데 그대로 두기는 조금 있으니까 큰 예산 아니니까 정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우리가 첫 승첩 기념공원을 옥포대승첩기념공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 더 정비를 하든지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옥포대첩기념공원도 저희가 매년 정비나 이런 예산은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 만들 때 역사를 보면 굉장히 힘들게 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인데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원을 방치를 하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정비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보면 향교서원 문화유산, 그 밑에 거제 디지털문화대전 구축 6000만 원,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4000만 원, 그다음에 463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에 문화재 학술용역 2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문화재 활용이나 교육이나 구축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463페이지 문화재 학술조사에 대한 용역은 전체 포함입니까? 안 그러면 반곡서원에 대한 용역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까 463페이지 2억 9000만 원짜리 이 용역은 세 가지 용역을 합쳐서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하고 화석산지 학술조사, 또 저희 성에 대한 용역 이 세 개를 합쳐서 2억 9000만 원이고요,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이 고현성, 오량성, 다대산성를 정비계획을 내년에 세울 건데 그 예산 다 포함된 게 2억 9000만 원이고 앞에 디지털문화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우리 시에 지금 거제시지가 2002년도에 만들어진 시지가 있는데 그게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향토역사나 문화·관광·교육 등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릭 문화예술과에서 처음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이 디지털로 하는 거는 처음이고 시지는 2002년도에 만들어놓은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내역들을 보면 과가 달라서 그런지 세부설명을 듣지 않으면 비슷비슷한 거를 이렇게 나열해 놨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비슷한 부분은 또 비슷한 교육사업이나 지원사업으로 좀 분류를 했으면 하는데 어쨌든 문화재부터 학술조사 그리고 유적지 이런 것들이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정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게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공원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공원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잘 지내셨죠? 503쪽에 기타사용료 수입에 보면 공원·녹지점용료가 있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을 똑같이 추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죠. 2022년 12월 말에 우리 시가 공원·녹지점용료로 부과한 금액이 건수해서 얼마고 징수한 금액이 건수 얼마고 체납 얼마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오늘 이거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505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 조성이 많아요, 과장님.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공원이 조성하는 건 좋은데 좀 제대로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금액 올라온 것들이 토지매입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시설비만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지금 건건이 내가 내용을 잘 모르니 조성 금액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지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507쪽 이 상징탑은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신촌삼거리.

한은진위원

이 용역을 하게 된 혹시 계기가 이유가 있을까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 상징탑이 시설이 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어서 현재 시설 되어 있는 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징탑이 야간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게 어떤 시의 진입관문으로서 역할을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은진위원

그럼 상징탑은 그대로 있고 그 주위 경관을? 아니면 탑이 바뀌는 건지 이게 제가.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주민여론을 좀 수렴을 해서.

한은진위원

수립 아직 안 했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하면서 수립을 해서.

한은진위원

근데 용역 수립하려면 주민들 의견이 먼저 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래서 용역사가 정해지면 그 과업에다 넣어서 여론 수렴을 좀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언제쯤 바로 시작하실 건가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1월 중으로 지금 발주를 해서 업체를 2월 중으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주민여론 차 이런 것도 용역사를 정해서 그 용역 안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을 넣겠다 이 얘기이신 거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저는 왜냐하면 다수의 주민들이 저 상징탑이 오래 되었으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맞지 않나 저거는 우리 시의 상징탑이니까요. 근데 단순히 그냥 부서에서 오래되었고 주변이 좀 이러니 시민들 의견이 어떤지를 용역해서 물어보겠다 이거는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조금 여론은 의원님 있었습니다. 굉장히 관리도 안 되어 있고 굉장히 지금 가보시면.

한은진위원

제가 너무 잘 알죠. 잘 아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변 정리가 아니라 탑 모양이 바뀌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거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얘기는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선후가 바뀌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요. 508쪽에 고현완충녹지 수목 전정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보면 우리 시는 공원 및 녹지관리에 녹지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25명이 있나 봅니다. 혹시 이 녹지단이 이 수목 전정공사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조금 다른가요? 업무분장이 다른가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다릅니다, 업무가 다르고 기간제를 저희들이 매년 모집을 해서 공원 쪽 공원과 일반녹지, 그러니까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업무를 좀.

한은진위원

제가 녹지 구분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 녹지관리단이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우리 시의 녹지를 다 관리한다 그게 아니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조그만 우리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시가지 가로수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소소한 공원을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녹지관리단은 그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 완충녹지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 완충녹지 전정공사할 때 사업비가 늘 올라와서 따로 하시는 거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08쪽 좀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3억 원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공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오래된 10년 이상된 어린이공원을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한 46개소 됩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저희들 매년 리모델링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한은진위원

올해 이거 몇 개 사업인가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올해는 세 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아주 늘푸른, 상상 그다음에 옥포 5어린이공원.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내년에는 국산공원, 국산초등학교 옆에 공원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지금 잡아서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한은진위원

국산 여기 하나만 3억 원이 들어갑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님 공원을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3~5억 원 정도 들죠.

한은진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들어가면 정말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공원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공원팀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려서 어린이공원 앞으로 만들 때는 제발 애들이 흙 좀 밟을 수 있게 그렇게 좀 구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번 그런 검토를 좀 해 봐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이 모형을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흙을 밟는 놀이터랑 이거랑은 같이 보여주지 않았겠죠?” 하니까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깐 그 위에 보면 능포 해안로 보도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2억 원. 과장님 이게 도 참여예산에 들어왔다가 탈락된 사업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보도 정비가 이만큼 필요가 없다고 검토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게 저희들 장승포는 폭포로 해서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표로 해서 선정이 벚꽃.

한은진위원

그래서 장승포 폭포도로가 되었으니 이게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현장은 나가보셨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현장을 나갔는데 도 참여예산 현장을 나갔는데 이만큼의 돈이 들지 않아도 기존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 능포 해안도로는 기존 현재 단순포장구간과 그다음에 붉은 벽돌로 된 벽돌포장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그쪽 지역이 굉장히 좀 습하다보니까 비가 조금 온다든지 아침에 이렇게 걸으시는 분이.

한은진위원

사실은 제가 그쪽도 가봐서 잘 압니다. 아는데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공사 비용들이 얼마나 제대로 책정되어서 올라온 거가 제일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재료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믿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도 참여예산은 그런 이유로 탈락된 게 우리 시에 2억 원이나 개선공사 올라왔다고 하는 게 사실 좀 이해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 2억 원에 들어가는 내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재료나 이런 거 잘 모르겠으나. 아직 있지는 않겠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설계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10쪽 밑에 보면 도시숲 조성 등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해요. 아마 이건 법률에 따른 용역이지 싶은데요. 이게 아마 10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10년 만에 지금 하시는 거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정말 이번 용역은 잘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해도 지나치지 않는 탄소중립이 관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용역을 수립할 때는 탄소중립에 입각하여서 좀 제대로, 왜냐하면 10년 단위라서 제대로 좀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용역비에 상관없이 이 용역을 제대로 좀 잘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법률에 따라 하는 거라서 내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좀 넣어서 과업지시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새로 생겨서 일도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장

50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해서 부대해서 6억 2400만 원이 잡혔는데 도시공원이나 녹지대나 수변공원, 공원 보안 등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불이 안 온 곳들이 되게 많아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점검 해보셨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어린이공원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가로등이 불이 점등이 안 되는 거는 수시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는 좀 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불 안 들어오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민원들이 좀 많았거든요.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그다음에 509페이지에 도시숲 조성해서 농림해양수산, 임업·산촌 해서 1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성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이거는 예산 편성에 보시다시피 가로수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재료비는 일부 저희들 가로수 관련해서 병해충방제, 수목지지대 이제 시설비가 11억 9500만 원 현재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놨고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위원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로 가로수벽, 가로수 이런 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제가 5분 발의도 하고 이랬는데 가로수를 가꿀 때 조금 아름답고 창의적이게 각 지역에 따라서 조금 조성을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해서 9억 9800만 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인데 이번에 여기는 좀 예산이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조성하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내년에 사업구간은 사곡삼거리에서 사등금포마을까지 구간에 성내공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공장에서 발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도14호선 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에 나오는 매연, 미세먼지를 마을 쪽으로 바람에 의해서 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설명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자료 좀 먼저 나눠주시면.

정명희위원장

사회복지과는 희망복지재단 삭감조서가 있어서 왔습니다. 과장님 그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출연금으로 2억 5981만 2000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이 출연금은 재단의 인건비와 수용비 즉 경상경비로 쓰여집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세출에 경상경비가 아닌 일반관리비거든요. 그게 3억 1802만 1000원이 내년도에 재단에서 지출될 일반관리비입니다. 현재 그 관리비 전액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삭감이 되면 재단에서 운영에, 쉽게 말하면 이게 삭감이 되고 이 부분을 이자수익에서 충당을 해서 일반관리비를 집행하게 되면 결국은 목적사업비가 축소되게 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보면 복지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비효율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명희위원장

혹시 과장님 이야기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말씀은 이게 삭감이 되면 재단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 말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조대용위원

지금 거의 5900만 원, 한 6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걸 설명을 쭉 잘 못했습니까? 왜 삭감이 올라왔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건 재단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

조대용위원

재단에서 뭘 설명을 잘 못했으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을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때 제가 방송으로 볼 때 약간 좀.

조대용위원

뭐가 오해가 있었습니까?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살려달라고. 아니, ‘살려달라고’가 예산을 갖다가 살려달라고 깎지 말아 달라고 설명을 해야지. 한번 재단이사장님이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날 방송 들은걸 종합해 보면 재단의 운영은 이자수익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수익과 기부금은 복지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쓰여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적어도 인건비, 수용비는 매년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그런 설명을 못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조대용위원

아니 못했으니까 이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설득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럼 그때 이사장님은 이래 설득력 있지 말씀을 못했다 이 말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저는 방송을 통해 봤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결국은 이게 인건비라는 소리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하고 수용비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전년도 예산이 2억 43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1600만 원이 더 올라서 지금 이 금액인데 여기 상세내역이 좀 없네요. 여기 지금 일반관리비만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예산서를 다 드리지는 않았고.

김영규위원

주요내용이 뭡니까? 메인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몇 %까지는 환산을 안 해봤는데 한 80% 이상은 인건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80% 이상 된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거의 한 80~90%가 인건비가 될 겁니다. 일부 수용비는 일부 들어가니까요.

김영규위원

근데 그 전년도 대비해서 원래 지금 전년도에 예산액은 2억 43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표에 의하면 영업수익이 2억 8800만 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에 출연금으로 2억 8831만 5000원을 출연하려고 하였으나 역시나 당초예산에서 4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2억 4331만 5000원을 출연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 하단에 보시면 3억 1200만 원인데 그 부족분은 역시나 이자수입에서 다시 운영비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역시나 올해도 보시면 일반관리비가 3억 1802만 1000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근데 출연금은 2억 5981만 2000원 하게 되면 저희가 5820만 9000원이 적게 지금 출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액 또한 이자수입에서 충당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금액 한정 깎이게 되면 약 1억 1800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에서 운영비로 넘어가야 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결국은 이자수입이 1억 1800만 원은 다음에 재단에 목적사업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깊이 고려해 달라는 바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자수익이 수치는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이 지금 같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리가 크게 이건 기본재산에 한 3.몇 % 되는 이자니까 이거는 수입은 말 그대로 세입은 추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의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1500만 원 잘려서 올라왔네요. 요새 100명들 모아서 회의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내고 하던데 복사기 이게 과에 복사기가 없습니까? 아니면 새로 사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업무효율이 많이 떨어질 건데. 이게 지금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도 복사기 하나 구입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회의할 때마다 한 달에 그럼 몇 번 회의하지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구입을 하면 과에도 좋아지고 우리 디자인추진단도 그런 회의나 그런 거 할 때도 좋아지고.
근데 이거 누가 삭감했습니까?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삭감했냐고. 누가 올렸냐고요, 이거를.

정명희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안석봉위원 의석에서 ― 끄고 나면 제가 질의를 해도.)

조대용위원

설득이 좀 되는데. (○안석봉위원 의석에서 ― 설득을 하게끔 제가 얘기를. 누가 삭감했냐고 물어보면.) 아니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지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필요하네요, 과장님.
아니 감사한 게 아니고 설득을 잘,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잘 했네요. 이거는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100년추진단이 지금 2025년 되면 해체될 거죠?
아니 단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계속 내년, 후내년 이어질 과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삭감된 거 아닙니까?
다른 부서도 내나 복사기 필요하면 지금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복사기 이거 바꿀 거라고. 그리고 다른 과에도 거의 다 복사기를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앞전 예산서에 다 보면. 근데 우리 100년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정도 되면 우리가 용역 끝나면 없어질 단이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그러면 복사기 사놨다가 그걸 안 쓰고 다른 데 준다 하는데 다른 데도 사서 다 있는데. 그리고 없어질 과가 좀 임대해서 한 2년 동안 쓰면 되지 뭘 복사기를 산다고 합니까?
그래 봤자 2년이면 500만 원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말에 다 동의를 해서 삭감되어 있었는데 계속 추진이 될 과 같으면 복사기가 필요하다 해서 복사기 안 사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복사기 다 사줬지. 노후화되고 속도 느리고 그러면 다 사줬는데 지금 우리 단은. (○조대용위원 의석에서 ― 과가 없다니.)

정명희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리고 조대용 위원님 이거를 누가 삭감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삭감조서를 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동의해서 삭감을 올렸는데 이걸 누가 깎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의석에서 ― 일단 알았습니다. 자, 내가 할게요. 빨리 하이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라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명이 좋은 걸로 임대를 하면 되죠.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말씀하신 대로 복사 부분에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 실무의 효율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년단에서는 지금 숙의단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업무들이 많은데 복사기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350만 원씩 든다 그러면 2년이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삭감을 전체삭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수준이면 500만 원을 깠다 그럼 1000만 원 수준으로 적정수준을 또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적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 수준은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2025년도 되면 단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또 예를 들어서 바뀐다든지 이렇게 돼서 본인하고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는 몰라도 재선, 3선 하면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100년을 디자인할 건데 2년하고 다 이걸 스톱한다고요? 그건 나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석봉위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이소. 금방 조 위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평생교육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김영규위원

5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교부금이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뭡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당초 2020년도에 저희 거제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감님하고 우리 교육지원청 간에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그런 각종 사업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지원금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자 그런 취지로 해서 2021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021년부터 그렇게 선정이 되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일부는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원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명백한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그때 담당하기 전인데 아마 그리 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근거가 없는데 지금 지원을 또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올라왔던 조례에 비해서 최근에 또 나와있는 여러 조례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 대전에서 만들어진 조례들이 있는데 그런 조례에 보면 실질적인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몇 개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학교 내에 교육을 혁신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서로 소통하자는 게 큰 취지이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내에 교육을 좀 더 충실하게 더 잘 될 수 있게끔 물론 거버넌스를 해서 그 거버넌스의 내용들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 교육의 자격증을 명확하게 가진 사람 위주로 해서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그리고 지역에 있으신 분들, 단체들 연계가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학교 내에서도 실제로 마치고 나서 별도 수업들이 있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도 교육청 업무를 제가 100%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도 물론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를 마치고 나서 방과후수업 제도가 있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우리 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열심히 하겠지만 뭔가 거기에서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그만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보조해준다, 좀 지원해줘서 결론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취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2020년도에 이제 행복교육지구가 최종선정이 되면서 2년간 해서 각 3억 원씩 공동분담해서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지역특색을 살려서 교육사업을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행복교육지구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그 기간이 현재는 지났지 않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김영규위원

지났는데 지금 그거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 자체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지난 2022년 7월에 저희들이 2022년도 사업이 끝나기 전에 그때 우리 지금 박종우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다시 2년 연장이 되어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그리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근거로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단순히 MOU를 근거를 해서 그 근거내용으로 예산을 만들지는 않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물론 근거는 될 수는 있을 거고 그럼 그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김영규위원

법적사항이 아니잖아요, 약정사항이지.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관 학예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행복지구 관련해서 마을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실제 학교를 원하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보조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학생들한테 실제 교과과정에 좀 없는 부분들, 쉽게 말해서 마을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놀이기구를 체험을 한다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을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버넌스도 충분히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인 교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어른들의 수업이라든지 학생 외에 학부모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학생하고 관계된 것은 교원자격증을 가지신 분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 행복교육지구가 사실 학교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 보면 마을교사 협력수업 이래서 실제 우리 관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서 어떤 지금 공교육으로 받고 있는 정규과정 외에 어떠한 부분들을 좀 체험을 하고 수업을 하고 싶다 하면 학교장님이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다는 지원을 못해 드리겠죠, 이게 또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아, 이거 정도는 지원을 해도 되겠다.’하는 부분들은 마을교사분들이 나가서 일반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교사라는 분들이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규과정을 대학교를 나오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교사로서 임용을 받아 하는 거고 이 마을교사는 그보다는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빠져있는 아웃사이드적인 그런 부분들을 실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좀 많은 부분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제 마을배움터라든지 좀 그런 거를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내용을 잘 이해가 됐고요,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 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 교육은 실제 저희들보다는 주는 거제교육지원청입니다. 지원청에서 내년도 교육은 하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핵심적인 주는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거제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예산만 주는 꼴로 여겨지거든요.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거제시에서 실제적인 이 지구에 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의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거기에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경우에도.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이 전체사업 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몽돌학당, 거제 우리 어르신들 한글을 가르쳐주는 그 몽돌학당 저희들이 전체사업비 중에서 한 4400만 원 정도는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는 이 사업하고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저희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는 하지만도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계획수립을 해서 운영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은 그걸 검토해서 승인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앞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3년도 10월에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방과후수업을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학생 외에 방금 말씀하셨던 어르신이라든지 말 그대로 지역에 필요한 체험이라든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학생 외는 충분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앞에 말씀을 또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지금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행정에서 할 일이 관리감독과 어떻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주고 또 제도 개선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계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일부 있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1년 동안 저도 몇 군데 수업하는 걸 돌아보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 걱정을 많이 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라든지 학부형님들께서도 이 제도가 취지는 좋다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을 또 하시다가 밖으로 나가신 우리 교원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민관 학예 거버넌스를 하게 되면 어떤 교육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역할에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 부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지난번에 2023년 우리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희위원장

예.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때는 제가 사실 면에 근무하던 중이 되어서 와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그거 미리 보고 오셔야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행복지구 단어 없어진 지가 벌써 됐습니다. 미래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공부하고 오셔야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미래지구는 내년부터.

정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의 예산이니까 미래지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그리고 MOU를 체결했다는데 시장님 마음대로 MOU 체결합니까? 한마디 저희한테 말도 없이?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다시 계획안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행정과장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 삭감조서에 지금 올라온 내용이 있던데 보니까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봉사활동 이래서 3000만 원 삭감이 올라왔는데 598페이지 이게 지금 조례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편성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관련 법률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사업비의 지원 제4조에 보니까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위법령을 한번 찾아보니까 법무부 훈령 행정규칙인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에 보니까 제3조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에 보니까 범죄예방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 있고 세부사업이 보니까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및 우범자 교화사업, 청소년 선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법적으로 법률과 우리 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실제 또 장기간 추진하는 어떤 사업으로서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두호위원

사업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삭감사유에 보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이 사업자가 사업하는 대상이 지금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통영지역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무, 이 협의회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산하로서 실제 지청은 우리가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는 그렇게 3개 시군으로 이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두호위원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은 지청 관할 지역에 두니까 통영에 두겠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다만 3개 시군에는 지구위원을 두고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26조에 보니까 지구위원에는 “지역협의회의 관할지역 중 도·농 복합지역, 도서지역, 군(郡) 지역에는 지역협의회 산하에 지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위원회가 있는 거고 지구위원회는 소속 지역협의회 직무를 행한다고 하면 거제지구위원회에서 통영지역협의회 업무 거제에 관한 업무는 거제지구위원회가 수행하는 걸로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지역협의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예방 및 봉사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직무 제3조에 보니까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업무 등도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임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런 임무 자체가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전부 포함 되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근데 이게 뭐가 중복이라는 말씀인지 제가 몰라서 사업 중복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이와 유사한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통영지역 하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는 사실상 청소년을 비롯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통영지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또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센터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범방위(범죄예방위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번방위는 현재 우리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가 전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범방위였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지금 범죄예방위원 이거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한테는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게 만약에 거기에도 예산이 있다 그러면 중복 지원이라는 게 내가 이해가 되는데 임무가 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무부 훈령인데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이나 거기 내용에 보면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중에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선도, 보호 업무 등 아까 말씀드린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관련된 선도, 상담, 교육, 지원업무가 있는데 이게 중복편성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중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저도 찾아보니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두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설명을 빠뜨렸어요. 범죄지원센터에 지원금은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관한 거는 3000만 원, 1500만 원 4500만 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거는 별도 범죄지원센터는 따로.

정명희위원장

그래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또 부서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깊이.

정명희위원장

그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안건을 내신 위원님이 이리 이리 해서 아마 중복이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농업정책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제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과 예산 삭감된 게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아, 그래서 온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올린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우리 반려동물놀이터 준공식 행사에 장비 임차하고 이런 쪽에 2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하면서 1000만 원 삭감이 돼서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행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애견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멋진 기획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제 이사를 가서 오시려면 재를 넘어와야 되니까 오신 김에 제가 한번,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오래전부터 사실상 저희들이 동부저수지를 관광자원화 한다고 계속 말은 많이 있었는데 이게 관광과에서 하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니 이렇게 막 핑퐁을 하다가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현재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5억 원을 편성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동부저수지 쪽에 지금 주민설명회까지는 주민들하고 마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실 들어가시면 기본계획은 그럼 수립했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치는 대략 어디쯤이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연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연담 지금 포토존 만든 나무 주변 말인가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 주변을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농어촌공사 땅을 임차를 해서 주차장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사무국 직원은 농업지원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05페이지에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이 시범사업이 지금 3년째 시범사업이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202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매년 시범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5년부터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것이다. 확실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업무에 우리 팀에서는 몇 명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두 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한 명하고 전담직원 한 명하고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농업지원과는 우리 거제시의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이건 사실은 보면 저는 이게 첫 사업 시행할 때 우리 지역농산물, 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그냥 복지사업에 지나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역농산물을 써야 되지마는 이 지침 상으로는 국내산농산물을 사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그렇게 했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바우처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농산물, 축산물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처가 농협, 축협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산을 하면서 이게 지역산이다, 국내산이다 이렇게 포스가 구분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내산이라는 것은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년도 저희들 로컬푸드 매출액이 29억 원이었습니다. 어차피 농협, 축협에서 농산물을 사갈 때 로컬푸드 농산물도 사간다고 가정을 하면 지역농산물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은 이 사업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를 썼을 때 이분들이 가격경쟁에서 조금 싼 걸 안 찾겠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 사실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량으로 출하되는 농산물보다는 가격이 약간 높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추 같은 경우에 일반매장에 하시면 3000원 하면 저희들은 봉지에 1000원씩 담아서 팔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할머니들이 키운 거를 또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야채 그런 것만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그분들이 주로 살 것이라고 예상되는 품목이 육류, 과일, 흰 우유 이게 더 많은 어떤 구입품목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육류 같은 거, 흰 우유 같은 거 우리 거제에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거제산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없죠? 그러니까 시비가 10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복지사업으로 시행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어떤 우리 거제시 농업업계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사실은 걱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문제 삼아서 예산 삭감을 하기에는 모양이 좀 그렇지만 이게 너무 몇 년씩 하니까 좀 과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농업지원과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한다고 시비 한 10억 원씩 확보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사실 예산 확보가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농식품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2025년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까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을 한다니까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한 건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전국적으로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3년씩 이렇게 끌고 온다는 거는 제가 또 농업인을 대변해서 앉아 있는 시의원이 한 번쯤은 짚어줘야 될 문제다, 이거는 너무 농업지원과에서 할 거는 아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 지금 우리 하는 팀이 로컬푸드팀이거든요. 원래 로컬푸드 여기에 최소한 일부 해당은 되겠지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려면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좀 더 치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준비에 있어서 좀 우리 시 복지분야 이런 뒤에는 차후에는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692페이지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분이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숙위원

여기 2,000명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지금 20만 원은 한 명당 연 1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1년에 20만 원 줍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급한다는 거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691페이지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결론적으로 보시면 농업을 가지고 치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증치매환자들 이런 분들이 우리 농업에 있는 곤충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음에 텃밭, 채소 가꾸기 이런 쪽에서 치유의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한 2개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현동사무소 앞에 있는 거제치매센터 그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이 치유농업을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여기 대상자가 치매환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경증치매환자가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텃밭이라든지 작물 좀 우울하고 이런 분들은 하는데 경증치매가 어떻게 효과가 어떤 게 나타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이미숙위원

체크해서 문항을 만족도 이런 게 아니고 이리 결과 치를 봤을 때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떠했는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게 치료의 효과보다는 어떤 거기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이렇게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이 이런 내용이군요. 저는 제가 생각지 못했던 텃밭, 작물 체험, 아까 꽃 가꾸기, 곤충 이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효과가 있다 하니까. 그다음에 680페이지 보니까 전략작물 직불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보조금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벼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벼농사를 많이 지으면 그만큼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지 않고 벼농사 대신에 콩을 재배한다든지.

이미숙위원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사료작물을 재배하든지 그렇게 하면 벼농사에 나오는 수익만큼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는 벼농사보다는 그런 작물들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실제 금액은 벼농사 짓는 게 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벼농사를 많이 지어서 쌀이 많이 생산되어서 쌀값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이게 전략작물 돈을 줘서 하는 효과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해서 2억 1800만 원이 늘었는데 귀농귀촌이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다른 군부지역보다는 저희들이 귀농인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거제시에 귀농인구가 28명밖에 안됩니다. 전체 저희 거제시 귀농인구가 417명인데 솔직히 하동이라든지 그런 데보다는 귀농인구가 좀 적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예산이 좀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66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해서 사무국장 채용해서 사무국장 채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18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 말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6개소를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중에 잘 운영되는 4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장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1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자체마을에서 4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6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비교증감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어린이집에 과일간식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세출에는 안 적혀 있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저희들 시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해서 예산이 아이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학교급식비 지원은, 예.

정명희위원장

이거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삭감이 된 게 전년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급식센터를 9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9월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운영은 한 3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올해는 이렇게 편성이 금액이 높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9월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내년에 운영할 금액은.

정명희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해양항만과 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참 많이 뵙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해양항만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볼 일은 잘 보셨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한은진위원

하여튼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36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어찌되었든 간 작년, 올해 같이 예산을 계상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액이 좀 크다고 해야 되나 있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이해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금년 3회 추가경정예산 때에는 8억 5000만 원해서 내년 당초랑 거의 같습니다. 같고 이게 조선산업고용위기지역 그게 몇 년 전부터 하다보니까 고용위기지역에 있어서 공유재산 점·사용료를 저희가 50% 감면이 있었거든요. 그 감면 하다가 또 다시 원상태 하다가 하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65쪽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에요.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89억 원이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 이거는 전체 국고보조금을 다 합해서 이렇고 방사능 조사는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89억 원이 까진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게 국고보조가 밑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전환을 된 거예요, 내년부터.

한은진위원

아, 깜짝 놀랐습니다. 방사능 조사가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다마는 물론 경관위에서 다 이해, 설명이 되었겠지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372쪽에 지금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어요. 이거는 몇 명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 다섯 군데 해서 5명입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그 사무장 채용할 때 아닙니다, 업무보고는 나중에 따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375쪽에 이거는 저희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욕장 위험성평가 용역 있죠? 7700만 원. 이거 이 용역 산출근거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참고로 이거는 법 사무가 돼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해경서 있는 지침에 의해서.

한은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 위에 해수욕장 아치형 입간판 안전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아치형 입간판이 있어서 이거 안전성 검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와현에도 있고 학동에도 있고.

한은진위원

와현에는 맞다, 그 설치 뭐 얘기하시더라고. 아, 와현 말고 또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학동에도 있고 명사에도 있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굳이, 제가 와현에는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위험성 검토를 한다는 거는 이 아치형이 혹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부식도 많이 되고 해서 사실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걸 보수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거를 전체조사.

한은진위원

그냥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용역을 받아보고 하겠다 이 얘기신거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칠을 하든지 새로 보강을 하든지 하려고요. 조금 위험한 것도 있어서요.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376쪽에 옥포항에 부잔교 설치공사가 1억 원짜리 하나 있네요. 옥포항에 부잔교 제가 위치를 여쭈어야 되나 어떻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조라항 어구들 막 있고 어선들 있는데 그쪽에 그 부잔교인데 이거는 사실.

한은진위원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시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한은진위원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부잔교를 설치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포괄사업비라서 저희가.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민들 작업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아마.

한은진위원

그 부잔교 설치하면 더 불편하지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자료는 나중에 제가, 이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내년에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 1억 원 계상하셨네요. 1억 원 산출근거 저한테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한은진위원

380쪽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측량 및 철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4필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불법으로 점사용한 데를 원래 불법 점사용한 사람이 원상회복을 하든지 원인자부담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도 2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나 같은 예산입니다.

한은진위원

적극 행정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그럼 간간히 챙기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하시네요. 어디 세 개소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직 대상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3개소 정도를.

한은진위원

3개소 정도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거는 진행 되는대로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남부면 도장포는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그거 간단히 한번.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도장포 어촌뉴딜은 아직까지 건축에 대한 게.

한은진위원

정리가 안 되면 불용?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정리는 안 되고요, 지금 협의 중인데 일단 층수를 낮춰서 하는 방안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는 사업비는 이제 이월이 되고 우리가 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불용되는 거는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게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될 그거는 보이던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보이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안보여서 일단 과장님 나중에 좀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안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또 내년에도 세 개를 수립하신다고 예비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업이 계획대로 잘되어야 되는데 남부면 도장포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 뒤에 예비계획 수립할 때는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한 개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두 번째 칸에 플랫폼 활성화 인건비는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금년에도 돈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어촌체험마을에 전산예약시스템이라든지 기초적인 IT홍보교육, 또 SNS홍보.
동수

김동수위원

아, 전문가가 가서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도비보조로.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입간판이 다니다 보면 오래된 데는 하얗게 빛이 바래서 진짜 특색도 없고 오히려 흉물이 되어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입간판으로 좀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거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 입간판 관리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375페이지.
동수

김동수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해양항만과가 참 민원도 많고 우리 어민들이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많아서 과장님 과도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제법 많이 내려갔어요, 16억 8000만 원 정도. 이 예산이 이렇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어촌뉴딜 국비사업이 금년까지 이제 내려오는 게.

정명희위원장

마무리 되어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금년에는 이제 공모가 끝나서 안 내려오거든요. 그 관계입니다.

정명희위원장

그다음에 369페이지 보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전환)해서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이거 1억 원이 또 삭감이 됐네요. 이것도 내나 똑같은 말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어차피 이것도 금년 것도 추가경정예산에 또 확보된 게 있거든요, 도비보조라서. 내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아마 더 내려올 것입니다.

정명희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우리 8억 원이 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에 또 정비가 들어갑니까? 계속 매년 들어갔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덕포해수욕장 앞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고시된 부분에 국비, 행안부사업으로 방파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발주해놨고 공사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장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끌었잖아요. 제가 들어와서 1년 7개월 동안도 계속했는데 좀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그다음에 377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우리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해서 이게 4000만 원은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거하고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것도 이제 도비보조는 매년 내려오고 금년에는 1회 추가경정예산 때 4000만 원 잡혔거든요.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은 사업비고 낚시공원은 저희가 능포, 그다음에 궁농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명구조함, 휀스나 CCTV, 안내판 이런 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장

제가 보니까 전년도예산액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금년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장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조선지원과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선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은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반갑습니다. 326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중간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성내, 한내, 두동 오비 공장밀집지역 개보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8000만 원에 내년에는 향후 계획이 성내협동화단지에 보수공사가 6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8000만 원은 내년에 할 거는 우리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적합한지 확인한 게 두 개 사업소입니다.

한은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내년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향후 계획해서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올해도 그럼 했겠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올해 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올해 했던 사업의 내용을 한번 주시고 제가 왜 이걸 한번 보자고 하냐면 이 개선사업이 공단에 시설개선사업으로만 다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보면 노동자 작업환경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중대재해기업법에 한해서도 노동자 어떻게 환경개선하고 이런 것들에 조금 해서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진짜 공단에 그냥 시설만 하는 거에 이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건지가 제가 궁금해서 사업내역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럼 내년에는 일단 예산 잡아놓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물론 어떤 사업을 포함할건지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기업체에서 주시면 도하고 거제시가 합동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한 후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개별적으로라도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 왔다하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나가는 거죠.

한은진위원

일단 그러면 작년에는 12개 사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올해는.

한은진위원

아니, 제가 작년 거 묻는, 이 추진현황이 올해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2022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은진위원

제가 2024년도 업무보고 책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 2024년 업무보고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추진현황에 12개 사업에서 2억 57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해보니 내가 추가경정예산을 제가 잘 못 봐서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건지를 여쭙는 거고 그러면 이 예산에 대비해서 8000만 원은 예산이 적정한가라는 생각도 들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줄어들었죠, 사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 이런 소규모 개선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올해는 사실은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같은 선으로 해야 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올라왔길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계속하니까 계속 이 사업을.

한은진위원

추가경정예산 반영해서 하신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점점 수요는 줄어들 확률이 더 많은 거죠.

한은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하여튼 사업했던 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에 선주사 지원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 행사를 조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반응이 좀 어땠을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없던 게 새로 생겨놓으니까 반응은 좋았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삼성과 한화에 배부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나왔구나.’ 할 정도로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한은진위원

올해 몇 부를 제작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한은진위원

1,000부를 제작했고 이 외국인은 외국인의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선주사, 선급사.

한은진위원

그러면 선주사, 선급사한테 주는 생활가이드북이 따로 있고 외국인노동자 따로 있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도에서 만든 게 두꺼운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꺼운 책자를 본다는 거는 사실상 무리가 있겠다 해서 외국인노동자 타깃으로도, 내용은 다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언어 그걸 번역을 해서 나와야 되니까 조금 확대할까 고민 중에.

한은진위원

그러면 선주사, 선급사랑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하고는 나라가 조금 다를 수가,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외국인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하셨으면 분명히 이거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상대가 아닐 거라는 느낌이 받는 게 뭐냐면 가이드북 제작 수도 일단 적고 매수가 적고 이렇게 백에 하나 구분해서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한은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외국인에 대한 가이드북 제작한다는 내용은 어딜 봐도 없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추가를 해 놨는데.

한은진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000만 원 있습니다. 거기 327페이지 외국인 선주사 안에 가이드북이 들어 있어요.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선주사, 선급사에 대한 가이드북이잖아요. 일반이주노동자도 다 같이 볼 수 있냐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선주사 지원팀이 생기면서 선주사들한테 제공하는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언어번역만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어로 번역한다든지 베트남어로 번역하면 그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예산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올해는 이 1000만 원으로 그렇게까지 제작을 하시겠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500개가 너무 매수가 적죠.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그게 디자인 들어가는 비용이 많거든요, 초판은. 근데 재판하게 되면 또 비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인쇄만 하면 되니까. 번역비용하고 인쇄만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지죠.

한은진위원

그래요, 그럼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매수나 양이 너무 작은데 그래서 선주·선급사가 아니라 번역만 해서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가 다 같이 보려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양을 좀 늘리십시오. 구분하지 마시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조금 그게 번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노동자 언어가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한은진위원

저번에 8개 나라인가 외국인노동자 행사를 했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0개국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다 번역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돈이, 이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다는.

한은진위원

근데 과장님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면 그분들이 조선소 안이라는 힘든 작업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게 더 필요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선주·선급사가 보다는 가이드북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잘 알아야 안전사고도 덜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분들 보다는 나도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나라 번역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선주사 지원은 내년에 처음 사업 올해 하반기에 해보고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거는 여전히 3200만 원 행사운영비밖에 안 잡혀 있어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언어교육도 포함돼서 또 따로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한글 지도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일반운영비로 보면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선주사는 역사여행도 하고 문화공연도 하고 다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면 얘기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맞죠.

한은진위원

그리고 제가 아쉬운 거는 제가 그래서 이걸 꼼꼼히 살펴봤어요. 마지막보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기본계획이랑 우리 시의 예산반영은 맞지 않아요,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그거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근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를.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걸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죠.

한은진위원

그럼 이 수립한 용역을 어디다 쓸 건데요? 이거 반영해서 예산반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어떤 거 갖고 계시는 거죠?

한은진위원

노동정책기본계획.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번에 12월에 최종보고회 하는 거 말씀이시죠?

한은진위원

하는 거 중간보고회를 갖고 있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를 토대로 해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수립해서 예산이 편성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편성할거고요.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쉽고 최종보고회가 안 나왔으니까 예산방향이 그렇다는 거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물론 법정계획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하면 ‘이게 이런 계획들이 여기 예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하는구나.’라고 까지는 이해가 돼야 되는 건데요. 저는 그게 너무 안 맞다 생각이 들고 선주사 이렇게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도 같이 하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같이 해 주시길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면 좋겠고. 329쪽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들어와 있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나요? 혹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전년도예산은 똑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한 번도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2월 26일에 할 거고요, 실무추진협의회가 11월 23일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나갈 거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한은진위원

아니, 회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수당이 나가는 게 그때 했었죠, 11월 23일에.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번 했고, 올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 안에는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여기 그러면 공동***02:00:24 채택하는 그 행사비용까지 여기 다 들어 있다는 얘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행사비용은 별도고요, 회의수당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는 26일에 노사민정회의를 한번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12월 26일에 하는 거 연말에 하는 거는 국비가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하셔도 되고 그냥 노사민정협의회가 2023년에 회의는 몇 번했고 회의비가 얼마 나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올해는 실무추진위원회 한 번, 노사민정협의회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한 번할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할 거고요, 그럼 올해는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회의 한 번한 게 다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개관식을 하네요. 1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그냥 1000만 원 일단 계상만 하셨겠죠?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겠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개관식 행사운영비입니다.

한은진위원

그 가정행복지원센터는 개관식도 안 한 거 알고 있지요? 예산 절감의 차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때 제가 알고 있기는 좀 속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막 긴급 그렇다는데 개관식에 1000만 원이나 돈이 들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개관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거니까 고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30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드론을 한번 제가, 지금 촬영용 드론을 구입을 하시는 거네요, 450만 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게 촬영용 드론이라고 하는데 심화교육을 위한 촬영용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구입을 하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시에는 드론이 지금 몇 대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각 부서마다 다, 홍보실이라든지 농업정책과 각각 있고요.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촬영으로 1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드론은 부서 특성상 부서별로 1대씩 다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니요, 다 아니고.

한은진위원

다 아니고 필요한 데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하는데.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결산에 대한 명확하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래서 촬영용 드론 이거를 삭감할지 안 할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쓰는 게 아니니까 있으면 굳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대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몇 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죠? 우리 시에 몇 대 있는지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잠깐만요.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교육은 어떻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몇 대 있는지는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 교육은 올해는 2023년도에도 상반기 수료자가 있었네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교육을 한 겁니까? 드론이 없었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기초교육용이라고 스무 대가 우리가 올해 산 게 있거든요. 그거로 하고 기초는 하는데 심화하려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대만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450만 원이 두 대 가격인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꼭 필요하다 이 얘기신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밑에 실증센터 구축해서 국가직접지원해서 저번에 개소식에도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7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7000만 원 삭감돼도 운영에 실증센터 상관이 없나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어디? 아, 이거는 총 20억 원 중에서 연차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라서 작년에 비해서 적게 나간다는 거지 삭감된 거는 아닙니다.

정명희위원장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329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예산이 2억 28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개관식 1000만 원을 치더라도 이리 예산이 갑자기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노동복지회관은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처음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 위탁을 하면서 위탁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전에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라 해서 YWCA에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조금 다르고요.

정명희위원장

설명 충분히 했고요. 저 위에 328페이지 보면 산학 협력사업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제 거제대학교 산학협력 중심 대학육성 그거는 계약이 끝났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거제대학에서 LINC3.0(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거제대학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2억 5000만 원이면 좀 적합하겠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명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죠. 미래항공모빌리티 육성해서 8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말하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UAM(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해서 항로 발굴하는 7500만 원 포함해서 8000만 원입니다.

정명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산이 좀 많아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교통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치지요, 일부러.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에 전용교통카드 구입이 6만 장인가 있어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떤?

한은진위원

이 밑에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전용교통카드 구입 3500원 짜리 6만 장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혹시 그거 저희 내년에 무상 교통하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무상 교통하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4억 2800만 원.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우리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무상 교통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습니다. 그 개발비입니다, 이 부분은.

한은진위원

이거는 개발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시스템 구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교통 현재 우리 시스템하고 다르게 또 구축을.

한은진위원

이런 거는 교통카드회사가 좀 하면 안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교통카드회사가 합니다.

한은진위원

회사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프로그램을.

한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돈을 줘서 교통카드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무상교통을 하려면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한은진위원

이게 무상교통이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교통카드 때문에 몇 번 질의도 드렸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낙전수입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들이 있으면 그런 회사가 그런 것들로 우리 시 좀 이렇게 어차피 무상교통이니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느 일정 정도의 조금 도움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시가 조금 유도를 하거나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역이 우리가 대중교통을 무상 교통하는 거니까 그런 회사가 그런 수입들이 남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이렇게 유용하게끔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볼 생각은 안하셨는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잠시만요, 위원장님 방송 조금 끄고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명희위원장

정회를 해도 될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회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잘하셨고요. 519쪽에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이 있고 교통카드 환승결손금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결손금이라는 거는 산정을 하는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결손금을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환승을 해서 우리가 결손을 주면 몇 사람이니까 몇 사람에 얼마 책정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이걸 지침보다는 법적인 지원근거에 의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 중고생, 초등학생해서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같으면 50원씩, 우리가 카드를 쓰면 버스가 1500원인데 1450원을 받거든요. 그 50원에 대해서 시에서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할인결손이나 환승결손 금액이 차이가 나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522쪽에 K-패스라는 게 나와요, 과장님. 이 K-패스랑 알뜰교통카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K-패스를 찾다보니 이런 기사가 ‘내년 7월부터는 알뜰교통카드 없어져’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알뜰교통카드로 해서 이동거리에 따라서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해줬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걸 변경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똑같은 시스템인데 K-패스라고 해서 이제는 버스를 타면서 요금에 따라서 정률적으로 적립을 시켜 주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거리 상관없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거리 상관없이.

한은진위원

그럼 타기만 타면 이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타기만 타면 20회 이상 되면.

한은진위원

횟수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20회 이상 되면. 알뜰카드는 15회부터 했는데 이거는 20회부터 해서 정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적립해 주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K-패스가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좀 더 알뜰교통카드보다는 혜택이 좀 있는 거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조금 나아진 거죠.

한은진위원

어쨌든 간 이런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몰려와도 안 된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바우처택시 한번 보겠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증액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바우처택시가 기존에 올해까지 50대에서 100대로 증액시켰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한은진위원

아, 차량대수 증액 때문이네요. 혹시나 또 운전하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524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맨 하단에 보면 이건 제가 그냥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해외 선진 벤치마킹 있지 않습니까? 가는 사람을 보니까 3개 법인에 두 명씩 개인택시 여섯 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이 사람들은 택시운전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나가시는 거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은진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택시회사와 시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분으로 그 회사에서 현재로서 우수한 기사분들 이런 추천을 해서 받아서.

한은진위원

회사 추천으로 그냥 우리 시는 보내드리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회사 추천하고 저희들한테 친절기사라 해서 들어온 접수된 기사분들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25쪽에 이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택시대기차로 신설 관련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나와 있죠? 근거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이게 1년 걸립니다, 용역이.

한은진위원

아니,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7280만 원이 나온 이 근거를 달라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용역계산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거니까요.

한은진위원

하여튼 그걸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한은진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26쪽에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이 있어요, 과장님. 근데 쭉 보니까 제가 도로과는 따로 부르지 않았는데 도로과에도 똑같은 이 예산이 이게 있어요. 이거 도로과는 제가 그냥 일부러 여기서 묻고 말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이해를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교통체계지점 신호등체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신호등체계를 당초에는 현장에서 바꾸고 했는데 지금은 중앙센터에서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바로 시스템.

한은진위원

옛날에는 사람들 직접 나가서 했던 그거를 원격으로 한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걸 안 하고 원격으로 바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 계속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한은진위원

똑같이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지만 교통과는 신호등이고 그럼 도로과는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신호등이 아니고 다른.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다른 조명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도로과랑 연관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도색 이런 거 하는 것도 도로과랑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도로과는 따로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차이점이 도로과는 도로를 닦으면서 공사, 사업을 하면서 바로 일률적으로 같이 가는 거고 도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색하고 하는 거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530쪽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시네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보고회를 갔다 왔어요. 가덕도신공항배후도시 구상용역보고회인가 거기를 갔더니 도가 아직 보고회 안 해서 자료를 두고 가라 이렇게 해서 구상용역이니까 얼마든지 바뀌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만남의 조성하는 데를 보니까 업무자료에 보니까 한화리조트 있는 그 근처던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관포IC 쪽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러면 배후도시 구상용역 안에 들어가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부 속에 포함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현재 그쪽 용역 부분을 계속 참석을 합니다. 시장님 참석하라 하셔서 저는 참석해서 그 용역하고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용역 속에 포함이 될 것인가 전체 전반적으로 최종 마지막 결정에 검토해서 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계획이니까 없으니까 혹시나 그 용역을 잘 챙겨본다 하시니까 중복되지 않게 예산 낭비 없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단 해놔야 됩니다.

한은진위원

도에서 발표 나는 거 보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하고 나서 용역결과를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때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때 해도 되고 추가경정예산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용역은. 도에서 용역 잘하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시도 하고 있으니까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그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6페이지 과장님 온열의자 전기 이렇게 이거는 요금이네요. 제가 현장에서 제일 또 어르신들한테 많이 받는 민원이 온열의자가 조금 확대되었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확대되는 예산을 올렸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온열의자는 전부 겨울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35곳을 설치했고 내년에 한 27군데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 당초예산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안 올리고 2회 추가경정예산 때 올려서 전체적으로 또 내년도 싹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장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총 예산의 1조 2653억 9439만 원 중에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5건, 13억 8491만 2000원을 삭감하며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