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예산이 내려왔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일단 특정한 목적에 쓸 모든 전액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진주시에서 국비든 시비든 전부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금이 어떤 사업에 쓰여지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정책제안을 사업의 진행방향과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내려 왔다, 얼마가 내려 왔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만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회의, 예산 심의라는 건 단지 돈을 얼마를 어디에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진주시에서 사실은 정책 심의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경과과정에서 다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추경에 올려서 추경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비 집행승인을 받는 것과 집행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고만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일에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정해져 가지고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격상. 그죠?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시비를 더 보태야 될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