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포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박미해, 이장호, 김태우, 정숙남, 곽종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미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그림을 많이 준비했는데,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어디 가셨지? 시장님 자리하시지요. 의장님이 없으면, 제출한 자료가 반영이 안 돼서 잠시 5분간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박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4년간 기본계획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각 과별로 기본계획을 좀 수립해서 해 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저는 청년기본계획이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제 과다한 예산은 아니지만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잘된 기본계획을 가져왔지만 제가 청년기본계획서를 안 들고 왔는데 우리 청년팀에서 손수 만들어서, 비용도 얼마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우리 지금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칭찬드릴 만한 일이다,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기본소득의 간단한 이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것을 다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주형 기본소득이라 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선별소득 보장을 보게 되면 지금 양산시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선별소득 보장입니다. 소득이 0원인 사람, 소득이 200인 사람, 소득이 800인 사람, 이 소득을 합치면 1,0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30을 줍니다. 이 30은 중위층에, 그리고 고위층에서 3%의 세율, 그리고 각각 3%의 세율로 해서 6, 24를 걷어서 보조금을 30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소득은 0인 상황에서 보조금을 30을 받으면 순수혜가 30이 됩니다. 중위계층은 세금만 내는 거기 때문에 -6이고요, 고소득층은 세금만 내기 때문에 –24입니다. 순수혜를 합쳐 보면 0이 됩니다. 다음, 제가 할까요? 동등한 기본소득을 보시게 되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소득층은 똑같고요, 보조금을 30, 30, 30을 주게 됩니다. 이 세금은 중위층에서 18%의 세율로 36을 걷게 되고, 고소득층에서 6.75%로 54를 걷게 됩니다. 그 걷은 90을 가지고 30, 30 나눠주게 되면 순수혜가 저소득층은 30, 중상계층은 –6, 고소득층은 -24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시면 선별소득 보장이나 동등한 기본소득은 순수혜 면에서 같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건 책에서나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제 우리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여기 우리가, 여기가 영어가 Equality인데요, 이게 평등입니다. 다 이제 기본적인 20을 주게 되면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은 야구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차등적으로 줘서 각자가 다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기본소득은 좀 다릅니다. 다 같이 차이 없이 주게 하면, 볼 수 있을 정도만 주게 되면 다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기본소득에 대한 이념을 상기시키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확보 방안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세입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세입을 잡게 되면 당초에는 세입을 축소해서 잡습니다. 왜냐하면 연중에 얼마가 들어올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 있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결산액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는 1조 원이었지만 결산해 보니까 1조 2,900억, 2020년에는 1조 2,900억이었지만 결산을 해 보니까 1조 6,480억 이 부분이 되는데, 이 세입부분에서 우리가 당초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초부터 안 넣기 때문에 이후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동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당초에 순세계잉여금도 적게 잡습니다. 올해 특히 2021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260억 원이었다가 추경하니까 743억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반복적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아까 우리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2018년에는 1,645억, 2021년도에는 1,452억, 저는 이런 방향에서 봤으면 사실 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원 발굴이 조금 부족했고 우리 지금 2021년 재정운용계획에 보시면 코로나 시국에 적극적인 재정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정편성을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말씀을 먼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요. 우리 도로개설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수는 18건에서 17건 지금 우리 일몰제 때문에 많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길이를 예산액에서 뭐고, 10m당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봤거든요? 21년도에 보니까 10m당 도로개설 7,800만 원이죠. 100m면 7억입니다. 1㎞면 70억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도로개설이 필요한 거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도로개설의 범위를 조금 줄이면 우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론수렴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 과정들을 요구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본소득연구회에서, 우리 청년정책단에서 청년수당을 가지고 여기 YMCA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이것을 한번 넘겨보면서 다양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생각은 배송비 없는, 자기는 배송비 걱정 없는 이러한 삶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양산시민, 일단은 표본은 86개입니다. 86개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의견을 물었고요. 직장인, 대학생, 여기서 찬성은 47%, 22%,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수당이란 사회 새내기를 위한 디딤돌수당이다, 이어서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의 일상에 소소한 여유가 모여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작은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청년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 모았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시정에서 조금 더 많은 의견들을 폭넓게 모아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어제 저도 귀한 시간이었지만 청담에서, 우리 청년정책단 해단식 시장님도 같이 하셨죠?

시장님도 많은 의견 주시고 청년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청년정책단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취업면접수당, 주 52시간 대응 컨설팅, 몸만 오이소 이게 황산공원에 이제 연인들끼리 가면, 몸만 가면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해서 시장님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5가지는 이제 기 시행하는 것도 있고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이 의견이 나왔지만 우리 집행부는 취업면접수당이라든지 청년근로자 식비지원들은 불가, 장기검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집행부가 이걸 할 수 없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요구사항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리는 것 같아서 조금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우선순위에서 청년들의 정책들을 조금은 우선순위에서 높여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 입장은 또 어떠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 정례회 때 다양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서로 간에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조금 이제 보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 12월에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공론화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자칭 민주3법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 그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제도 안에서 이런, 예전에 시장님께서 잘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장장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내고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저희들 마련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라도 한번 이런 기본소득이라든지 청년의 기본소득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조금 의미 있는 글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은 빨리 달리지만 노인은 지름길을 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의 문제를 어르신들과 함께 풀어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15층에서 아파트 유리 청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우리 청년,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 중 줄이 끊어져서 4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나이가 29살입니다. 똑같은 사고로 사망한 구로구의 청년은 23살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의 나이 24살, 평택항 깔림 사고로 숨진 이선호 씨는 23살,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다가 지하철에 치여 숨진 김 군은 생떼같은 19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여수에서 잠수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한 실습생 홍정운의 나이 17살, 김용균 씨에게는 1억 3,000만 원, 평택항의 이선호 씨에게는 1억 3,900만 원, 언론에 보도된 이들에게 주어진 산재보상금입니다. 구의역 김 군에게는 겨우 7,900만 원이었습니다.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의 어지럼증 산재위로금은 50억이랍니다. 잘나가는 특검의 딸은 어쩌다가 시가가 14억이 넘는다는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답니다.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별로 한 일도 없이 수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우리 청년 노동자들은 신체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고 자기 목숨을 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의 목숨 값은 1억도 되지 못하는데 어떤 전직 판검사님들의 변론요지서 종이 쪼가리에 자기 이름 올려준 이름값만으로 몇억을 받아먹는 것이 뇌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이름값이, 당신의 이름값이 사람의 목숨 값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까? 부잣집 아이들은 다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 가난을 다시 대물려 받는 세상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기회의 평등도, 과정의 공정도, 결과의 정의도 다 싹 말아먹고 있는 이런 사회 어떻게 희망이야 있습니까? 바꿔야 합니다. 모든 청년에서 청년의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고 예산편성에서도 청년의 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양산시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가오는 즐거운 성탄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당선자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각 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 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점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선거 및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투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박미해, 정숙남 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회의진행의 어려움으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입실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은 출석하였으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 의사일정 제6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은 다음 회기에 결선 투표를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 새해를 설계하기 위한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 하나하나가 바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기대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철도 양산선, 지방도 60호선 건설, 웅상센트럴파크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각종 생활SOC 공급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사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고 싶은 양산, 떠나고 싶지 않은 양산, 인구 50만 자족도시 양산을 견인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동의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세출예산 중 고정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크지 않고 코로나-19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속 세수 증가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집행에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내실을 다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양산시에서만 하루 검사자가 수천 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과 재택치료, 자가격리, 백신접종, 방역패스 등에 있어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은 그야말로 혼란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일선 방역공무원의 업무 폭증으로 시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속히 시민들의 혼란이 사라지도록 우리 시의 방역관리시스템 중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한 전담팀 구성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인력 및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2018년 7월 개원한 후 3년 반 동안 우리 의회는 양산시민만을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정이 일방통행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시도 감시와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작은 의견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펴보고 토론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 대응과 연구를 통해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7대 의회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전대보다 2배 가까운 100여 건의 자치법규 재개정 실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입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50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꾸준한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전대보다 2배가 넘는 40여 차례의 위원회의 현장활동과 밤낮 장소를 가리지 않는 시민과의 만남이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회 내 정치적인 의견과 반목으로 전례 없이 시민들로부터 걱정과 질타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리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7대 의회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8회 전국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로 인해 자칫 의정활동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과 사회 취약계층이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온정의 손길로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등 화재예방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비롯한 동절기 재난대비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오늘로서 제7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방역수칙 준수 속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신축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힘이 넘치고 생기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35년간 누구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직에 임하셨던 우리 박종태 의회사무국장이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저희 의원들과 함께 해 주시고 같이 고생해 주신 데 대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