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건축에 전공하시는 분도 많으셔서 좀 잘 아시는 전문가도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같고 제가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예를 들면 인터넷에 물건을 하나 살 때 그 제품을 보고 가격을 보고 삽니다, 사면 대부분 그 가격에 맞게 물건이 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건축은 약간 특수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 건축업자나 입찰하시는 사람들한테 신호를 좀 잘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냐면 지금 입찰공고에서 97억 이야기하셨고 전기, 통신, 소방 설비는 또 별도라고 얘기하셨고, 97억 이 안에서는, 97억이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도 건축심의를 통해서 설계도면을 확인을 하고 설계도면이 어떠한 설계를 하는 게 맞는지 설계도면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나와 있으면 그 설계도면대로 하겠다고 입찰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와서 현장을, 현장은 못 보더라도 그 서계도면대로 하면 분명히 하나의 제품이, 건축물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거기도 이제 일반적인 사계약, 경쟁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히 이 부분들을 고려할 거잖아요, 이 97억 안에서 내가 다 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찰을 하실 건데, 제가 기본적인 상식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관공서에서 어떠한 신호를 주고 있나 그러면 이후에 기본적인 물가변동률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조그마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반영을 해 주니까 이 선에서 계속 입찰이 들어오고 낙찰이 되고 이후에는 계속 설계 변경을 통해서 또 예산이 증가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이제 다양한 공공시설물들을 하고 있는데 도로 같은 기반시설들은 빼고서라도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