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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185회 제1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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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공정표가,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그 공정표가 별 의미가 없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왜, 공사하는 시공자가 착공계 낼 때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우리 시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으면 예전 공정표 안에 우리가 물가 변동이 생겨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정기간 지나고 물가 상승요인이 많이 생기고 해서 설계 변경 들어가면 공정표,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조적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공사가 딜레이 됐습니다.

조적공사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적공사는 내일 기준으로 물가 변동, 설계 변경을 한다면 원래 공정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못했기 때문에 변경에 포함 안 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행정상의, 우리 시의 귀책사유가 되면 설계 변경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 문제가 생깁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