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치라고 세 가지의 성과지표를 설정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성과지표는 자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연계해서 보다 보면 운영수칙에, 행안부에서 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 작성기준을 보면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목표수준에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보면 2024년도 회계연도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상 공보관에서 정책사업 목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치시정의 신속 정확한 홍보로 시민 신뢰도를 높인다고 되어있습니다. 지표를 첫 번째 보면 시정소식지 발행 부수로 인해 가중치도 다른 지표보다 높은 0.4로 되어있고, 연간 54만부를 발행한다고 26년도까지 목표치를 설정해 놨습니다. 본 위원은 시정소식지 발행부수라고 하면 성과지표로 정책사업 목표로 잘 반영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단순히 정량적 평가로만 해가지고 신뢰도를 높였다? 54만부를 해가지고 그러면 60만부 70만부 80만부를 하면 신뢰도를 높인 설정목표치를 했냐 의문이 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