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니까 거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웅상보건소, 보건행정과,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하기로 해 놓고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분명히 가내시나 내시가 내려왔을 건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가내시나 내시를 내려 보내 놓고도 이 정부에서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네? 전부 사회적약자 예산이라.

보면 사회복지과에 언어발달 지원, 여성가족과에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우리, 또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이런 것들이 사회적약자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예산에 당초에 해 놨다가 바로 이렇게 삭감한다는 게, 이것 우리 양산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자체가 내가 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는 있지만 참 답답하다.

총괄부서가 돼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나하나 각 부서에 이야기하려니까 그렇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가 중앙부처의 어떤 담당 과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아동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거의 3분의 1이 토막이 나버렸어요, 예산이,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긴급하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들, 어린이집교사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작년도에는 자기들이 보조교사들 모자란다고 원래 일반보육교사들 힘들다고 보조교사를 갖다가 충원하라, 하라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추경까지도 올라왔고 또 시간연장보육교사도 국가에서 그만큼 학부모들을 위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정규시간 이외에 7시까지 연장 교육하는, 그 애들인데 그것도 해 놓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싹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시비로 지금 충당하는 걸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고 시장님께서는 다행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전체 양해만 된다 하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120명입니다. 인건비가 13억이에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런 걸 강력하게 우리 여기서도,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