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연수구 주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민협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 과정에서 인천의 전력 자급률과 그간의 기여가 반드시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기 도매가격부터 시작해 향후에는 가정용 요금까지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과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줄이고, 지역별 전기 자립과 분산형 발전을 유도하려는 데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186%로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같은 해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 소비량은 25.8TWh로 생산 전력의 약 46%가 서울과 경기로 송전 되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자급률은 약 10%, 경기도는 약 62% 수준입니다. 인천이 수도권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 전력 공급 지역인 인천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전력 자급률과 실제 전력 흐름, 송·배전 비용과 같은 정량적 지표가 요금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 산업계와 공동 대응 토론회를 열고, 인천을 포함한 5개 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자급률을 고려한 요금제 설계를 건의했습니다.

인천에서 관심을 갖고 요금제 설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연수구 역시 정당한 보정이 반영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천의 8개 화력발전소 중 우리 연수구 송도의 열병합 발전소는 전력과 열을 지역에 공급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소음 등 환경적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분명한 공공적 기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는 국가전략산업인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과 연구시설이 집중된 에너지 수요 밀집지로, 전력 가격 상승은 곧 산업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공급자 부담, 산업적 기여, 그리고 환경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연수구를 포함한 인천은 전기요금 설계에서 단순 평균이 아닌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구가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가 본격화되기 전에 연수구 차원에서 전력 자급률, 순유출입, 송배전 원가 등 주요 수치를 분석하여 연수구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인천시 및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향후 소매 요금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 부담과 산업계 영향, 에너지 복지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 소통 체계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연수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대응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를 초월하여 인천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추진 중인 공동 대응 흐름에 연수구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현장 중심의 사례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연수구의회 또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정부 정책의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